박연차 회장 정ㆍ관계 불법 자금 제공 수사 (2008)

공소사실(혐의)

박정규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 2004. 12. 박연차로부터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인사 청탁과 함께 1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수수(특가법상 뇌물)

정상문 노무현 정부 청와대 총무비서관

• 2005. 1. 그리고 2006. 8. 박연차로부터 1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현금 3억원 수수(특가법상 뇌물)
• 2004.11.2007. 7.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000만원 횡령, 국고 손실(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추부길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

• 2008. 9.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박연차로부터 뇌물 2억원 수수(특가법상 알선수재)

천신일 이명박대통령 측근, 세중나모여행 회장

• 2008. 8. 박연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중국화 15만 위안(약2500만원) 수수 및 6억2300만 원 상당 채무 면제 요구(특가법상 알선수재)
• 2003. 9.-2006. 자녀들에게 재산 증여와 관련한 증여세 101억 2400만원, 양도소득세 1억 7000여만원 포탈(특가법상 조세)
• 2006. 8.2008. 11. 세중나모여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시세조종, 주식대량보유보고 의무위반(증권거래법 위반)

이광재 민주당 의원

• 박연차로부터 2006년 8월 5만 달러, 2008년 3월 2,000만원 불법정치자금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서갑원 민주당 의원

• 박연차로부터 2006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2만 달러와 5천만원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2008년 3월 박연차의 지시를 받은 이로부터 1인 기부한도 초과 1천만원 후원금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최철국 민주당 의원

• 2008. 3.4. 박연차에게서 2회 걸쳐 18대 총선 관련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박진 한나라당 의원

• 2008. 3. 제18대 총선 관련해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2만 달러 및 1,000만원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 2008. 3. 박연차로부터 18대 총선관련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 수수(1인 후원금 한도인 500만원 초과)(정치자금법 위반)

박관용 전 국회의장

• 2006. 4.-7.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2억원 및 미화 1만 달러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김원기 전 국회의장

• 2004. 10. 그리고 2006. 1.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10만 달러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

• 2004. 6. 경남도시자 보궐선거와 관련해 2004년 5월부터 6월까지 박연차에게서 2회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8억원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송은복 전 김해시장

• 2006년 5월께 한나라당 경남도지사 후보 경선 및 2008년 제18대 총선(김해을 국회의원) 관련, 2006년 3월 중순 및 2008년 3월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10억원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 2005. 4. 재보선(김해갑 국회의원) 때 박연차 돈 5억원, 노건평 돈 2억원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이택순 전 경찰청장

• 2007. 7. 경찰청장 재직 중 박연차로부터 미화 2만 달러 수수(뇌물수수)

김종로 부산고검 부장검사

• 부산·창원지검 근무 당시 2005년 3월부터 2007년 4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2회에 걸쳐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1만 달러 수수(특가법상 알선수재)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 2007. 2. 월간조선 대표이사 재직 당시 태광실업, 휴켐스 등 기사게재에 대한 부정 청탁과 함께 박연차에게서 2만 달러 수수(배임수재)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 박정규, 정상문, 천신일, 추부길 등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 억 원의 뇌물 제공(뇌물공여, 배임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