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기업 범죄 및 기타 부패 수사
국세청이 박연차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했는데, 그 과정에서 박 회장이 해외 비자금을 운용하며 정·관계 인사들에게 불법자금을 공여한 단서를 포착, 수사한 사건으로 전임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들과 현 정부(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인사와 대통령의 측근,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들과 공직자들이 불법정치자금 또는 뇌물을 제공받은 부패사건(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제외).
공소사실(혐의)
박정규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노무현 정부 청와대 총무비서관
추부길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
천신일 이명박대통령 측근, 세중나모여행 회장
이광재 민주당 의원
서갑원 민주당 의원
최철국 민주당 의원
박진 한나라당 의원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박관용 전 국회의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
송은복 전 김해시장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이택순 전 경찰청장
김종로 부산고검 부장검사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담당부서 지휘라인 :
〈대검 중앙수사부〉
검찰총장 [임채진] - 중수부장 [박용석] - 수사기획관 [최재경] - 중수1과장 [박경호], 중수2과장 [박정식] (2009. 1. 이전)
검찰총장 [임채진] - 중수부장 [이인규] - 수사기획관 [홍만표] - 중수1과장 [우병우], 중수2과장 [이석환] (2009. 1. 이후)
| 날짜 | 수사경과 |
|---|---|
| 2009-06-12 | 대검 중수부,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 발표. - 뇌물 등 불법자금 제공 박연차 추가 기소(특가법상 뇌물공여, 배임수재),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박진 한나라당 의원, 서갑원 민주당 의원, 최철국 민주당 의원, 박관용 전 국회의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종로 검사, 이택순 전 경찰정장 등 기소. 이외에도 6명에 대해서는 내사 종결함(내사 종결 대상자 중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 박성철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경우는 각각 징계청구, 징계 통보함). |
| 2009-05-08 | 정상문 전 비서관 구속 기소(특가법상 뇌물과 국고 등 손실, 범죄수익은닉 등). |
| 2009-04-20 | 정상문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함(21일 구속). |
| 2009-04-10 | 추부길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 구속 기소(뇌물 알선수재), 이광재 의원 구속기소(정치자금법 위반). |
| 2009-04-07 |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체포, 자택과 개인 사무실 압수수색. 김원기 전 국회의장 소환 조사, 박관용 전 국회의장 재소환. |
| 2009-04-06 | 박관용 전 국회의장 소환 조사 |
| 2009-04-03 | 송은복 전 김해시장 구속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
| 2009-04-01 |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구속 기소(특가법상 뇌물) |
| 2009-03-26 | 이광재 의원 구속. |
| 2008-12-22 | 조세포탈과 뇌물 등의 혐의로 박연차 회장 구속 기소. |
| 2008-12-01 | 2008. 12. 검찰, 박 회장에 대한 조세 포탈 사건 수사 중 해외 비자금 계좌 확인. |
| 2008-11-01 | 2008. 11. 국세청, 박연차 회장 탈세 혐의 고발.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김원기 전 국회의장 | 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2,345만원. | |
| 김원기 전 국회의장 | 2심, 항소 포기로 형 확정. | |
|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 1심, 무죄. / 2심, 무죄. / 3심, 무죄. | |
| 김종로 부산고검 부장검사 | 2009. 6.16. 1심, 징역 10월, 집행유예2년, 추징금 1,245만원.[서울중앙지법 2009고합685 형사23부] | |
| 김종로 부산고검 부장검사 | 2심, 항소 기각. / 3심, 원심 확정. | |
| 박 진 한나라당 의원 | 1심, 벌금 300만원, 추징금 2,313만원. | |
| 박 진 한나라당 의원 | 2심, 벌금 80만원. / 3심, 원심 확정. | |
| 박관용 전 국회의장 | 2009. 9.11.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51만원.[서울중앙지법 2009고합684 형사22부] | |
| 박관용 전 국회의장 | 2심, 벌금 150만원, 추징금 9,519,000원.(2억원 수수 무죄) | |
| 박관용 전 국회의장 | 2010.10.14. 3심, 원심 확정.[대법원 형사3부 주심 박시환 대법관, 2013. 1.31. 특별복권] | |
|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 2009. 9.16. 1심, 징역 3년6월,벌금 300억원.[서울중앙지법 2008고합1438 형사23부, 정관계 로비사건에 앞서 기소된 조세포탈 등의 사건에 병합된 재판결과임] | |
|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 2010. 1. 8. 2심, 징역 2년 6월, 벌금 300억원.[서울고법 2009노2487 제4형사부 김창석 부장판사] | |
|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 1차파기환송심, 징역2년6월, 벌금190억원 | |
|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 2011.12.22. 2차 파기환송심, 2년6월, 벌금 291억.[서울고법 2011노2920 형사3부 최규홍 부장판사] 상고포기로 확정. | |
| 박정규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 2009. 8.14. 1심, 징역 3년6월, 추징금 9,400만원.[서울중앙지법 2009고합350 제22형사부 이규진 부장판사] | |
| 박정규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 2심, 항소 기각. / 3심, 원심 확정. | |
| 서갑원 민주당 의원 | 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0만원. | |
| 서갑원 민주당 의원 | 2심 벌금 1,200만원, 추징금 5,000만원. / 3심 원심 확정 | |
| 송은복 전 김해시장 | 1심, 징역 2년 6월, 추징금 10억원. | |
| 송은복 전 김해시장 | 2심, 징역 1년, 추징금 10억원. / 3심, 상고 기각. | |
| 이광재 민주당 의원 | 2009. 9.23. 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814만원. [서울중앙지법 2009고합254 형사23부] | |
| 이광재 민주당 의원 | 2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원. / 3심, 원심 확정 | |
|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 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추징금 2,469만원. | |
|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 2010. 8.27. 2심, 무죄.[서울고법 형사1부 조해현 부장판사] | |
|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 3심, 무죄 확정. | |
|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 1심, 징역 2년, 추징금 7억원. | |
|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 2심, 징역 1년, 추징금 7억원. / 3심, 상고 기각. | |
| 이택순 전 경찰청장 | 2009. 9.18.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추징금 2,433만원.[서울중앙지법 2009고합687 형사22부] | |
| 이택순 전 경찰청장 | 2심, 항소 기각. / 3심, 원심 확정. | |
|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 | 1심, 징역 1년6월, 추징금 8억원. | |
|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 | 2심, 징역 8월, 추징금 8억원. | |
| 정상문 노무현 정부 청와대 총무비서관 | 2009. 8.25. 1심 징역 6년, 추징금 16억4,400만원.[서울중앙지법 2009고합526 형사22부] | |
| 정상문 노무현 정부 청와대 총무비서관 | 2심 항소 기각. / 3심 원심 확정. | |
| 천신일 이명박대통령 측근, 세중나모여행 회장 | 2010. 2. 5. 1심: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서울중앙지법 2009고합690 형사22부] | |
| 천신일 이명박대통령 측근, 세중나모여행 회장 | 2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71억원 / 3심 원심 확정. | |
| 최철국 민주당 의원 | 1심, 벌금 700만원, 추징금 5,000만원. | |
| 최철국 민주당 의원 | 2심, 항소 기각. / 3심, 상고 기각. | |
| 추부길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 | 1심 징역2년, 추징금 2억. / 2심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원(상고 포기)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