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변호사 법조비리와 검사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 수사 (2017)

최인호 변호사가 수사기관을 포함해 법조계 고위급 인사와 국세청 등에 로비를 하였다는 의혹과 함께, 서울고검 감찰부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검사가 수사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남. 그러나 대형 법조비리 사건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연루된 평검사 2명, 검찰수사관 2명만 기소되면서 검찰 간부 등 소위 ‘윗선’은 건드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음.

2014년 최인호 변호사가 모 연예기획사에 60억원을 투자했다가 해당 연예기획사 조모 대표를 서울서부지검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조 대표는 구속 기소되었는데, 조 대표는 2010년 최 변호사가 공군 비행장 소음 소송 승소금을 횡령, 탈세했다고 검찰에 제보함. 2015년 서울서부지검은 최 변호사 수사에 착수하지만, 2017년이 되어서야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사건을 이관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최 변호사를 탈세는 제외하고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 그 와중에 2016년 서울남부지검은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최 변호사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들어가지만 최종 기소 명단에서는 포함하지 않음.

2017년 말 서울고검 감찰부가 최 변호사의 검찰 및 권력기관 인사 로비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면서 당시 서울서부지검 추 모 검사(현 부산 서부지청)와 당시 서울남부지검 최 모 검사(현 춘천지검)가 관련 수사 정보를 최 변호사에게 유출한 사실이 드러남.

추 검사는 최 변호사가 고소한 조대표 사건 재판을 담당했었음. 추 검사는 직속상관이었던 김 모 지청장으로부터 최인호 변호사를 작극 도와주라는 전화를 받았고, 6회에 걸쳐 조 대표와 접견인들의 개인정보 등을 최 변호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남. 서울고검 감찰부는 추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 그러나 김 지청장은 참고인 조사만 받았음. 검찰은 고소인의 사정을 잘 헤아려달라는 취지의 부탁만 있을 뿐 돈이나 향응을 받았다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지청장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함.

최 검사는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했었음. 2016년 7월쯤 제보자들에게 관련 진술조서 등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자신이 수사자료를 주었던 조 모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유출했던 수사자료를 회수해 폐기함. 서울고검 감찰부는 최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금융실명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용서류손상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 한편 서울고검 감찰부가 최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임은정 검사가 최 검사에 대한 수사가 '조은석 서울고검장이 경쟁관계에 있던 검찰간부들에 대한 무리한 표적수사, 자백을 압박하기 위한 위법한 긴급체포와 던지기식 무리한 기소'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함.

참고로 최인호 변호사는 2010년 대구 K-2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집단 소송’사건에서 승소함. 그러나 주민들의 소음피해 배상금에 포함된 지연이자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 수임료 등을 축소 신고해 조세 34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수사를 받지만, 횡령 혐의로만 2017년 1월 불구속 기소됨. 그러나 2018년 4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