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검찰ㆍ법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최인호 변호사 법조비리와 검사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 수사 (2017)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최인호 변호사가 지난 2년간 업무상 횡령, 탈세, 주가조작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구속 기소되는 등 검찰 수사가 미진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이 감찰에 착수한 사건.

최인호 변호사가 수사기관을 포함해 법조계 고위급 인사와 국세청 등에 로비를 하였다는 의혹과 함께, 서울고검 감찰부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검사가 수사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남. 그러나 대형 법조비리 사건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연루된 평검사 2명, 검찰수사관 2명만 기소되면서 검찰 간부 등 소위 ‘윗선’은 건드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음.

2014년 최인호 변호사가 모 연예기획사에 60억원을 투자했다가 해당 연예기획사 조모 대표를 서울서부지검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조 대표는 구속 기소되었는데, 조 대표는 2010년 최 변호사가 공군 비행장 소음 소송 승소금을 횡령, 탈세했다고 검찰에 제보함. 2015년 서울서부지검은 최 변호사 수사에 착수하지만, 2017년이 되어서야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사건을 이관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최 변호사를 탈세는 제외하고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 그 와중에 2016년 서울남부지검은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최 변호사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들어가지만 최종 기소 명단에서는 포함하지 않음.

2017년 말 서울고검 감찰부가 최 변호사의 검찰 및 권력기관 인사 로비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면서 당시 서울서부지검 추 모 검사(현 부산 서부지청)와 당시 서울남부지검 최 모 검사(현 춘천지검)가 관련 수사 정보를 최 변호사에게 유출한 사실이 드러남.

추 검사는 최 변호사가 고소한 조대표 사건 재판을 담당했었음. 추 검사는 직속상관이었던 김 모 지청장으로부터 최인호 변호사를 작극 도와주라는 전화를 받았고, 6회에 걸쳐 조 대표와 접견인들의 개인정보 등을 최 변호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남. 서울고검 감찰부는 추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 그러나 김 지청장은 참고인 조사만 받았음. 검찰은 고소인의 사정을 잘 헤아려달라는 취지의 부탁만 있을 뿐 돈이나 향응을 받았다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지청장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함.

최 검사는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했었음. 2016년 7월쯤 제보자들에게 관련 진술조서 등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자신이 수사자료를 주었던 조 모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유출했던 수사자료를 회수해 폐기함. 서울고검 감찰부는 최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금융실명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용서류손상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 한편 서울고검 감찰부가 최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임은정 검사가 최 검사에 대한 수사가 '조은석 서울고검장이 경쟁관계에 있던 검찰간부들에 대한 무리한 표적수사, 자백을 압박하기 위한 위법한 긴급체포와 던지기식 무리한 기소'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함.

참고로 최인호 변호사는 2010년 대구 K-2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집단 소송’사건에서 승소함. 그러나 주민들의 소음피해 배상금에 포함된 지연이자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 수임료 등을 축소 신고해 조세 34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수사를 받지만, 횡령 혐의로만 2017년 1월 불구속 기소됨. 그러나 2018년 4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음.

3. 피의자/피고발인

  • 최인호 변호사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 모 검사
    춘천지검 최 모 검사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1-08-17 임은정 검사는 2018년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긴급체포를 당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된 최모 검사에 대해서 당시 감찰을 담당한 조은석 서울고검 검사장의 주도로 무리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문 전 총장과 감찰을 한 조은석 서울고검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함. 공개된 탄원서 등을 보면 임은정 검사는 수사관이 검사와 공모해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 자체가 이상하며, 최 검사에 대해 긴급체포를 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 등이 무리한 수사가 진행됐다는 정황이라고 주장함
2018-04-18 서울고검 감찰부 특별수사팀,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모 검사, 춘천지검 최모 검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기밀누설 및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5년경 서울서부지검장과 차장검사 등이 수사라인에 부적절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를 포착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대검에 보고
2018-03-26 서울고검, 추 검사에게 수사자료 유출 지시 의혹 당시 직속상관 김 모 지청장 참고인 조사(김 지청장, 최 변호사 사법연수원 동기)
2018-03-05 법무부, 문무일 검찰총장 건의에 따라 추검사, 최검사 2개월간 직무 배제
2018-03-00 2018-03-서울고검 특별수사팀 규모 10명으로 확대
2018-02-24 서울중앙지법, 추검사, 최검사 구속영장 기각
2018-02-23 검찰, 최인호 탈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 공항소음 및 선하지 집단소송 수임료 등을 축소 신고하는 등 방법으로 조세 34억원 상당을 포탈하고, 세무당국을 위해 집단소송 원고 3600여 명에 대한 수임료 약정서와 6800여 장의 은행 입금증을 위조해 제출(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하고, 녹음파일을 불법적으로 취득(개인정보보호법위반)한 혐의
2018-02-23 임은정 검사, 서울남부지검 최검사에 대한 탄원서 법원 제출
2018-02-22 검찰, 고소인에게 수사 자료 유출한 혐의 등으로 추 검사, 최 검사 등 현직 검사 2명 구속영장청구
2018-02-21 검찰, 2014년 서울서부지검에서 조 대표 사건 공판 담당한 추모 검사와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 수사 담당한 최모 검사 수사자료 유출 혐의로 긴급체포
2018-02-06 서울중앙지법, 최인호 탈세 혐의 구속영장 발부
2018-01-31 검찰, 최인호 조세포탈 및 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18-01-08 검찰, 최인호의 주거지, 사무실, 전 운전기사의 주거지, 엔터테인먼트 회사 전 대표의 주거지, 구치소 압수수색
2017-12-00 검찰, 수사관 2명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2017-11-23 검찰, 서울남부지검 소속 A 수사관, 인천지검 소속 B 수사관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체포
2017-11-01 서울고검, 감찰부 중심으로 5명 규모 특별수사팀 구성
2017-01-01 서울중앙지검, 서울서부지검서 횡령·탈세 사건 이관받아 탈세 혐의는 제외하고 최인호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7-01-01 조 대표 등 사건 관계인,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최 변호사 정관계 고위 인사 로비 의혹 등 수사기관·언론 등에 제기, 로비 정황 음성 파일 등 유포
2016-00-00 서울남부지검, 홈캐스트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중 최인호 연루 정황 포착, 횡령, 탈세,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 착수했으나, 최종 기소 대상에는 불포함
2015-00-00 구속기소된 조 대표가 최인호의 공군 비행장 소음 소송 승소금 횡령·탈세 의혹 검찰에 제보하여, 서울서부지검은 최 변호사 횡령·탈세 혐의 수사에 착수
2014-00-00 최인호가 53억 5천만원을 투자한 연예기획사 조모 대표 서울서부지검에 사기 혐의 고소하고, 조 대표는 구속기소됨
2014-00-00 최인호 변호사, 대구 K-2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집단 소송 사건 대리
2010-00-00 집단소송, 서울고법 승소 확정
2007-00-00 집단소송, 서울중앙지법 1심 승소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 모 검사 2019-10-31 3심(대법원 제1부 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정화, 이기택, 김선수, 2019도11690), 상고기각, 확정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 모 검사 2019-07-26 2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한정훈 부장판사, 2018노3336), 항소 기각, 1심 형량 유지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 모 검사 2018-10-25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2018고단2236)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원 및 추징금 30만원 선고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 모 검사 2018-09-10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추모(36) 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 30만원 추징을 구형함.
최인호 2019-11-28 3심(대법원 제3부 2019도13658)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변조 혐의 상고기각판결
최인호 2019-08-22 2심(서울중앙지법 2018노1107)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변조 혐의 항소기각판결
최인호 2018-08-17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순형 부장판사)는 최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벌금 50억원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부과함.
최인호 2018-07-26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변호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190억여원의 벌금을 구형함.
최인호 2018-04-12 서울중앙지법(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 2017고단184), 최인호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변조 혐의, 1심 무죄 판결
춘천지검 최 모 검사 2021-07-08 3심(대법원 제2부 2021도1334) 상고기각판결
춘천지검 최 모 검사 2021-01-15 2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 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 2019노4187), 원심 파기, 무죄 선고. 검사 상고
춘천지검 최 모 검사 2019-12-05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 2018고단2234), 최 모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 선고. 쌍방 항소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바깥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