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사건 수사 (2017)

국정농단 사건 직후 특수본 검사들과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이 모여 만찬을 가짐. 이 자리에서 이영렬 지검장은 95만원 상당의 식사값을 지불하고 검찰국 과장들에게 각각 100만원씩 봉투에 담아 주고, 안태근 검찰국장은 특수본 검사 6명에게 각각 70~100만원씩 봉투에 담아 줌. 이에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이라 불림.

당초 법무부는 “수사비 지원 차원에서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해명하였지만,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금품을 주고받는 일에 대해 비판을 받음. 또한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과 천여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병우 혐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 여겨졌지만 검찰은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음. 그런데 그 국정농단 수사를 담당했던 특수본 검사들과 안태근이 수사 종료 나흘만에 만찬 회동을 한 것임.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은 이영렬이 상급기관인 법무부 과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본 반면, 안태근은 ‘상급 공직자 등'이 주는 금품에 해당함으로 청탁금지법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봄. 이에 검찰은 이영렬만 기소함. 그러나 현재 법원 1, 2심은 이영렬을 법무부 과장들에 대한 상급공직자로 판단하여 청탁금지법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함.

약평 : 법무부는 검찰을 관리감독하고 견제해야 곳으로 그동안 법무부 요직을 검사가 독점해옴으로써 사실상 법무부와 검찰이 한 몸처럼 움직였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며 법무부 탈검찰화의 필요성을 반증한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