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 등 검사들의 성폭력 사건 수사 (2018)

2018년 1월 말 서지현 검사는 JTBC 뉴스에 출연해 안태근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법무·검찰 조직 내에서 이를 묵살하고 조직적으로 2차 가해를 가한 점도 폭로하면서 검찰조직 내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서지현 검사의 고발 후 문무일 검찰총장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응분의 조치를 약속했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검찰 내 성범죄를 전면조사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은 1월 31일 조희진 당시 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검찰 내 성범죄 사건들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검찰 내부 통신망에 피해사례 신고 접수를 공지하였다. 이후 안태근 성희롱 사건을 포함해 피해 사례 신고 접수를 통해 제기된 김영준 당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 노래방 성추행 사건, 김 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 진동균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 성폭행 사건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은 수사 착수 한 달여가 다 된 2월 26일에서야 안태근을 첫 소환조사를 하였고, 3월 26일 대검에 수사경과를 보고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의 보강 수사 지시를 받는 등 수사력에 문제를 보였다. 안태근 성추행 사건 무마 의혹이 제기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만 실시해 부실수사, 늑장수사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진상조사단은 4월 26일 안태근 등 전현직 검찰관계자 7명을 기소했지만, 서 검사 측은 조사단이 검찰조직 보호를 위해 부실하고 불공정한 늑장 수사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 검사의 폭로 이후 드러난 또다른 성범죄 사건인 서울남부지검의 진동균 전 검사 사건에서는 진상조사단이 성추행 혐의로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증거수집상황이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두차례나 기각되기도 했다. 2015년 성추행이라는 명백한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진 검사를 징계없이 사직하게 한 당시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의 김 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2015년 재직 당시 여성 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직했는데, 진상조사단은 당시 성희롱 사실을 조사하다가 김 모 전 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여성 검사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여성 검사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새로 확인해 불구속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김영준 전 부장검사는 후배 여검사를 관사에 불러 강제추행한 혐의로 진상조사단에 의해 긴급체포되었다. 다만 검찰은 2차피해를 우려해 구체적 범죄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영준은 재판에서 검찰 측의 징역 1년 구형에 크게 못미치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진상조사단은 ‘통상적 이유’로 항소를 하지 않았다. 결국 2심에서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어 솜방망이 처벌이 되었다.

진상조사단의 수사와 재판 결과는 예견된 검찰 셀프수사의 한계점을 그대로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공수처 설치 여론이 다시 한번 커졌다.

한편 서 검사의 용기있는 폭로는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폭력 은폐 사건들에 대한 폭로로 이어져 한국판 #metoo(미투) 운동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