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검찰ㆍ법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안태근 전 검사장 등 검사들의 성폭력 사건 수사 (2018)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8년 1월 29일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가 2010년에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검사)이 자신을 장례식장에서 성추행하였고 서 검사가 사과를 요구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된 안태근 검사장이 2015년 등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고 폭로한 사건.

검찰은 서 검사에 대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인사상 불이익 외에도 다른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하고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상 조사단>을 꾸려, 2018년 3월부터 4월 26일까지 조사단이 수사한 검찰 내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추가 피해를 준 사건들임. 이를 계기로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폭력 사건과 은폐사건이 폭로되고 이는 곧 #미투 운동으로 이어졌음.


3. 피의자/피고발인

  •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김 아무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
    김 아무개,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진 아무개,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
    검찰청 수사관 3인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8-04-25 조사단, 안태근 불구속 기소 및 중간수사결과 발표
- 2015년 8월 경 인사원칙과 기준에 반하여 서지현 검사를 부당전보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안태근 기소(조사단 내 직권남용 조사팀)
- 총 4회 압수수색 및 관계자 등 총88명 조사
- 서지현 검사 인사자료 등을 반출‧누설한 과거 인사 담당 검사 2명에 대해 대검에 징계건의
- 2014년 서지현 검사와 관련한 사무감사가 표적감사인지 여부 조사하였으나, 문제점 없음으로 결론(조사단 내 사무감사 조사팀)
2018-04-24 조사단, 진동균 전 검사 불구속 기소 △2015년 4월 서울남부지검 재직시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 - 2015년 당시 여성 검사와 수사관들을 상대로 잦은 성희롱 발언을 했던 김 모 전 부장검사(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의 사례가 적발되면서 진 검사의 행위도 드러남. 당시 피해 수사관들의 신고를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이 추가 성폭력 피해 설문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진 전 검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제보를 받았고 대검 감찰1과가 감찰에 착수했음. 하지만 별다른 처벌이나 징계 조치 없이, 사건 발생 다음 달에 사직하고, 같은 해 말 대기업(CJ) 법무팀 임원으로 취직함. 조사단이 진 전 검사에 대한 2015년 대검의 감찰관련 자료(피해 여검사를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 포함)를 받고 강제추행 혐의로 진 전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함.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현직 검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함
2018-04-18 서울중앙지법 하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안태근 구속영장 기각
2018-04-18 조사단, C 수도권 지청 수사관 불구속 기소 △2017년 및 2018년에 직원들을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
2018-04-17 조사단, 김 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불구속 기소 및 B 지방 지검 수사관 불구속 기소 △김 모 전 부장검사, 2015년에 소속 부원인 검사들을 업무상 위력 등 추행한 혐의(회식자리에서 여검사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4건의 범죄혐의, 2015년 남부지검 재직 당시 아이스크림을 빗댄 성희롱 발언이 물의를 빚어 사직), △B 수사관, 2014년 검찰청 직원에 대한 준유사 강간 혐의(4/10 구속영장 기각)
2018-04-16 조사단, 안태근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2015년에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한 것에 대해 인사권 남용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10년 10월 발생한 성추행에 대해서는 친고죄 적용 문제로 혐의에서 제외, △2014년 여주지청 근무 시 사무감사를 통한 검찰총장 경고가 내려진 일 혐의에서 제외
2018-04-13 검찰수사심의위, ‘안태근 구속영장 청구 및 공소제기 권고’ 의결
2018-04-12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도망 우려 없으며, 증거인멸 정황이 보이지 않음 등 고려)
2018-04-10 조사단, 진동균 전 검사 구속영장 재청구
2018-04-09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 양창수 전 대법관)에 안태근 전 검찰국장 사건 기소 여부 심의 검토 요청
2018-04-09 조사단, A 재경 지검 수사관 불구속 기소 - 2014년에 검찰청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2018-04-08 전문수사자문위원, 조사단에 조사결과 제출
2018-04-03 조사단, 진동균 전 검사 재소환 조사
2018-03-30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도망 우려 없으며, 증거인멸 염려 인정하기 어려움)
2018-03-28 조사단, 진동균 전 검사 구속영장 청구(강제추행 등 혐의)
2018-03-27 조사단(사무감사 조사팀), 전문수사자문위원 1차 회의 및 2014년 여주지청 사무감사 부당성 검토
2018-03-26 조사단, 안태근 전 검찰국장 비공개 3차 소환 조사
2018-03-24 서지현 검사, 조사단 두 번째 출석
2018-03-16 조사단, 대한변협 추천 전문수사자문위원 2명 위촉하여 조사단 내 ‘사무감사 조사팀’에 합류
2018-03-12 진동균 전 검사, 조사단에 비공개 출석 - 검찰의 여권 무효화 조치 예고를 받고 3/11 귀국
2018-03-09 조사단, 검사 2명 충원(검사 10명 등 총 23명 규모)
2018-03-07 대검찰청 감찰본부, 김 아무개 부장검사(2월 21일 구속 기소)에 대한 해임징계를 법무부에 요청
2018-03-06 문무일 검찰총장, 조사단의 ‘구속영장 청구’ 수사보고 받은 후 보강수사 지시
2018-03-05 조사단, △안태근 전 검찰국장 2차 소환 조사(비공개), △해외연수차 미국 체류 중이던 진동균 전 검사 1차 출석요구, 진 전 검사 이에 불응, △피해사례 신고접수 비공개 게시판 개설
- 서지현 검사, 조사단에 2차 피해 수사 필요 의견서 제출
2018-02-26 조사단, 안태근 전 검찰국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2018-02-22 조사단, 2015년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 관련 2015년 법무부 검찰국 소속 현직검사 2명(이 모 부장검사와 신 모 검사) 사무실 압수수색
2018-02-21 조사단, 김 모 부장검사 구속 기소 - 2017년 6월에 노래방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와 2018년 1월 노래방에서 후배 검사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
2018-02-19 조사단, 김 모 부장검사 2차 소환 조사
2018-02-15 법원, 구속영장 발부
2018-02-14 조사단, 김 모 부장검사 구속영장 청구
2018-02-13 사단, 법무부 검찰과 압수수색 - 서지현 검사 인사기록 확보
2018-02-12 조사단, 김 모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 소환 조사 중 긴급체포(강제추행 혐의) - 조사단 구성 검찰 내 성폭력 피해사례 신고 공지 후 신고된 사건임
2018-02-08 조사단, 검찰 내부 통신망(이프로스)에 피해사례 신고 공지
2018-02-06 조사단, 임은정 검사 참고인 소환 조사
2018-02-04 서지현 검사, 조사단 출석
2018-02-02 조사단, 활동 개시
2018-01-31 검찰,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상 조사단(이하 조사단)’ 구성
2018-01-29 서지현 검사,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및 인사보복’ 의혹 폭로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김 아무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 2018-09-13 2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이성복 부장판사, 2018노1070), 항소 기각, 형량 유지(쌍방 상고포기로 종결)
- 2018년 8월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면직처분함
김 아무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 2018-04-18 피고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검찰측 항소하지 않음)
김 아무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 2018-04-11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2018고단950) 1심 선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관할기관 신상정보 제출(공개는 면제)
김 아무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 2018-03-30 결심공판. 검찰, 징역 1년 구형
김 아무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 2018-03-16 공판기일 시작(피고인 혐의 모두 인정)
김 아무개 전 남부지검 부장검사 2018-07-27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2018고단2237), 벌금 5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 선고. 쌍방 항소포기로 확정
안태근 2020-09-29 파기환송심(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형사부 2020노156), 무죄 선고, 종결
안태근 2020-01-09 3심(대법원 제2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 2019도11698) 파기환송. 대법원, 안 전 검사장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안태근 2019-09-07 2019-09-07-18 2심(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1형사부 이성복 부장판사, 2019노424) 선고. 항소기각. 피고 상고
안태근 2019-09-01 2019-09 9월 현재 3심(대법원 제2부 2019도11698) 진행중
안태근 2019-01-23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2018고단2426),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 피고 항소)
안태근 2018-12-17 결심공판서, 검찰 징역 2년 구형
진동균 2021-02-18 3심(대법원 3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 원심 확정
진동균 2020-09-03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 재판장 원익선 판사) 선고, 형량 유지, 법정구속
진동균 2019-01-11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정문성 부장판사), 징역 10개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