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부장검사 뇌물수수 및 사건 청탁 의혹 재수사 (2016, 2021)

2016년 5월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 행위가 보고되었으나, 9월이 되어서야 대검 감찰본부가 뒤늦게 감찰에 착수했다. ‘스폰서’ 김 씨가 김 부장검사의 비위행위를 언론에 제보하여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검찰이 감찰에 착수한 이유다. 또한 스폰서 김 씨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김형준 부장검사와의 거래를 확인하고 김 씨의 회사 계좌 추적 영장 청구를 2차례 했으나 이를 거부했던 서울서부지검이 대검에 김형준의 비위 행위를 보고한 당일 경찰에 사건 송치를 지휘하는 등 전형적인 ‘제식구 비위 감추기’ 사례이다.

특히 김형준이 김 씨 사건 무마를 위해 김 씨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검사들과 식사를 하는 등 서울서부지검 검사 8∼10명,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 등에게 청탁을 시도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김형준이 김 씨에게 말한 것과 달리 김 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며 부당한 청탁을 받은 이는 없다고 검찰은 결론내렸다.

그런데 2019년 스폰서 김 씨가 김형준과 박 모 변호사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박 모 변호사가 자신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김형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것이 고발의 주된 내용이었다.

2020년 10월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하였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로 배당하였으나 별다른 수사내용이 알려진 것은 없고, 공수처가 출범하자, 김 씨는 검찰에 공수처 이첩을 요구해왔다. 검찰은 2021년 6월 공수처에 이첩하였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수사(공제11호)를 진행한 후 기소 의견으로 공소부에 인계하였고,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기소 의견을 의결하였다. 공수처는 김형준의 인사이동 후에 박 모 변호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있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단 박 모 변호사가 김형준에게 제공한 금품과 향응 5천여만 원어치 중 1천 1백만원 가량만을 뇌물로 인정하고, 이를 제외한 4천 5백만원은 그들의 관계나 변제 시기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하였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지 9개월여만에 김형준과 박 모 변호사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은 ‘돈과 향응을 받은 것은 맞지만 수사 무마 정황은 없었다’는 2016년 검찰의 판단이 ‘제 식구 감싸기’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당 사건은 2021년 출범한 공수처가 첫 기소한 사건으로 검찰의 기소독점을 깼다는 점과 검사 비리에 대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당시 수사 봐주기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한 수사는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