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검찰 및 법조계 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
2016년 4월 22일, 상습 도박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정운호가 최유정 변호사의 손목을 꺾는 등 상해를 입히고, 이에 최유정이 정운호를 폭행 혐의로 고소함. 진실공방 과정에서 정운호가 수사무마 로비, 구명 로비, 각종 이권 로비를 전방위적으로 벌이고, 특히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를 비롯해 현직 법관인 김수천 부장판사 등이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를 검찰이 수사한 사건임(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도 연루된 부분이 있으나, 홍만표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홍만표 전 검사장의 전관비리 의혹 수사에서 별도로 다루었음).
2015년 7월 ‘조폭 연계 기업인 원정도박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정운호를 소환조사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00억 원대 해외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함. 1심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법원은 1년을 선고하고 정운호와 검찰은 항소함.
정운호는 전관(前官), 현관(現官), 브로커 등을 총동원한 전방위 구명 로비를 벌임. 먼저, 정운호로부터 청탁을 받은 법조브로커 이민희는 정운호 2심 사건이 배당된 당일, 사건을 배당받은 임모 부장판사와 저녁식사 등을 하면서 구명로비를 시도함. 다음날 정운호 사건 배당이 자신에게 배당된 것을 알게 된 임모 부장판사는 재판 회피신청을 하여, 정운호의 1차 구명로비는 실패함.
그 다음으로 S부장판사가 자신의 사건을 맡게 되자 그 부장판사와 연고관계(사법연수원 동기)에 있는 부장판사 출신 유모 변호사를 선임함. 그러나 S부장판사가 2개월 뒤 정기 인사발령으로 이동하게 되어 정운호의 2차 구명로비도 실패하게 됨.
정운호는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를 통해 당시 알고 지내던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3차 로비를 청탁함. 정운호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장일혁 부장판사가 김수천 부장판사와 같은 지법에서 근무한 연고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었음.
정운호는 또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을 변호사로 선임하고 법원에 보석 신청을 함. 최유정이 2015년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인 송창수가 법원에 보석, 집행유예로 풀려나도록 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임. 정운호의 보석신청에 대해 검찰은 이례적으로 ‘적의처리’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운호의 보석 신청은 기각됨.
그러자 정운호와 최유정은 수임료 50억 중 성공보수금 30억 반환여부를 둘러싸고 폭행시비에까지 휘말리게 되고, 고소사건으로 비화되면서 이와 같은 정운호의 구명로비의 전모가 드러나게 됨.
한편 정운호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엄중한’ 처벌을 위한 로비도 마다하지 않았음. 김수천 부장판사는 네이처리퍼블릭 짝퉁상품을 판 사기범들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청탁하고 고급 외제차 등 1억 8,000여만원을 수수함. 또한 서울메트로 매장 임대사업권과 관련해 정운호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담당 검찰수사관에게 청탁해 고소장에 나온 혐의 그대로 기소의견을 작성하고 3차례에 걸쳐 2억 5500만원을 정운호로부터 수수함.
주요 혐의 및 검찰 구형 내용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지검장 [이영렬] - 3차장 [이동열] - 부장 [이원석](주임검사)
| 날짜 | 수사경과 |
|---|---|
| 2017-01-23 | 대한변협, 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유정 제명(5년간 변호사 활동 금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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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1 | 검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현직 경찰간부, 구모 경정에게 징역 10년, 추징금 6,000만원 구형 |
| 2016-12-20 | 검찰, 김수천 부장판사에 징역 10년 및 벌금 1억 6,000만 원, 추징금 1억 3,000여만 원, 2010년식 레인지로버 몰수 구형 |
| 2016-12-19 | 검찰, 최유정 변호사에 징역 7년 및 추징금 45억 원 구형 |
| 2016-12-06 | 검찰, 김모 검찰수사관(6급, 50)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 구형 |
| 2016-12-05 | 검찰, 정운호에 횡령 및 배임, 뇌물공여, 위증 혐의로 징역 7년 구형 |
| 2016-12-01 | 검찰, 감모 검찰수사관(7급, 45)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10년, 벌금 2억5500만원, 추징금 4억6500만원 구형 (2016년 10월 파면됨) |
| 2016-11-30 | 검찰, 브로커 이민희에 징역 6년 형·추징금 9억 5,277만 원 구형 |
| 2016-09-21 | 검찰, 뇌물공여 혐의로 정운호 추가 기소 |
| 2016-09-20 | 검찰, 김수천 부장판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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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01 | 검찰, 김수천 부장판사 긴급체포, 구속영장 청구 |
| 2016-08-31 | 검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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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31 | 검찰, 김수천 부장판사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 |
| 2016-08-16 | 대법원, 김수천 부장판사 청원휴직서 받아들여 휴직 인사발령 |
| 2016-08-15 | 검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 구속 - 정운호 구명로비 의혹, 사건 담당 재판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 상당 수수한 혐의, 김수천 부장판사 청탁 의혹 |
| 2016-08-14 | 검찰, 정운호 구명 로비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 체포, 병원 사무실과 자택 등 압수수색 |
| 2016-08-13 | 검찰, 정운호 재판부 로비 개입한 의혹 받고 있는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 구속영장청구 |
| 2016-08-11 |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찬 재산 가운데 부동산과 명품 가방 등 53억 5,100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 |
| 2016-08-03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 브로커 이동찬에 대해 53억여원 추징보전 청구 |
| 2016-07-22 |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2,700여 명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1,380억 원대 사기를 벌여 기소된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창수 징역 4년 선고 - 최유정에게 법원 로비 등을 명목으로 50억 원을 건넨 인물 |
| 2016-07-15 | 검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수사관 김모씨(당시 7급, 45)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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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14 | 최유정측 브로커 이동찬에게서 4천만 원을 받은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4팀 소속 김모 경위 구속영장 청구 |
| 2016-06-21 |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법조브로커 이동찬 구속영장 발부 |
| 2016-06-20 | 검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동찬 구속영장청구 - 최유정 변호사에게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1,300억 원 대 투자 사기로 복역 중), 정운호 소개해준 브로커, 최유정 변호사는 송창수, 정운호로부터 보석, 집행유예 위한 법원 로비로 각각 50억 원 받은 혐의 |
| 2016-06-18 | 법조브로커 이동찬 검거 - 정운호 도박사건을 최유정 변호사에게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 수배상태였음 |
| 2016-06-16 | 최유정 변호사 서울 강남경찰서에 정운호 폭행 혐의 고소 취하서 제출 |
| 2016-05-31 |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정재우 판사) 최유정 불법변론 수익 100억 원 중 70억 원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 |
| 2016-05-27 | 검찰, 최유정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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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25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 최유정 불법변론 수익 100억 원 중 70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 |
| 2016-05-19 | 검찰, 5월 11일, 16일 최유정, 그 가족들의 주거지 압수수색, 대여금고에서 13억여 원 압수했다고 밝힘 |
| 2016-05-13 | 법원(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유정 변호사에게 구속영장 발부, 최유정 영장실질심사 피의자 심문 포기 |
| 2016-05-12 | 정운호 ‘상습도박’ 상고 취하, 징역 8개월 확정, 6월 5일 형기 만료 예정 |
| 2016-05-11 | 검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유정 구속영장 청구 - 정운호와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 송창수로부터 ‘전관로비’ 대가로 총 100억 원의 수임료 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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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09 | 검찰, 최유정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 -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대표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의혹 |
| 2016-05-03 | 검찰, 네이처리퍼블릭 사무실, 최유정 변호사 사무실, 관할 세무서 등 10여곳 압수수색 - 최유정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으로 정 대표 사건 항소심에 개입, 선처를 위해 검찰, 법원의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
| 2016-05-02 | 임모 부장판사 사표 제출 - 대법원 사표 수리 보류 “법원 자체조사를 통해 사실확인을 한 뒤 사표를 처리할 계획” |
| 2016-04-29 | 정운호 브로커 이민희와 식사 한 이 모 부장판사 재판부 변경 요청 |
| 2016-04-29 | 서울중앙지법 보도자료 통해 임모 부장판사 비대면 업무인 약식명령사건 담당하는 형사단독재판부로 변경 |
| 2016-04-28 |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 정운호 전관로비 논란 수사 착수 |
| 2016-04-26 | ‘정운호 8인의 로비리스트 명단’ 언론 보도로 ‘정운호게이트’ 본격화 - 홍만표 변호사, 김수천 부장판사, 법조브로커 이민희,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 등 |
| 2016-04-22 | 정운호, 상습 도박으로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최유정 변호사 상해 혐의로 피소 - 보석 대가 20억 수임료가 성공보수금 또는 착수금인지 분쟁 |
| 2016-04-14 | 정운호 법원에 상고장 제출 |
| 2016-04-08 | 법원, 항소심서 징역 8월로 감형 - “구속기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한 점 등을 참작” |
| 2016-03-01 | 2016-03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를 통해 인천지방법원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정운호 재배당 사건 맡은 J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부장판사 장일혁)에게 영향력 행사 청탁함 |
| 2016-03-01 | 2016-03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임모 부장판사, 김수천 부장판사 자체 조사했지만 별다른 조치 취하지 않음 |
| 2016-02-25 |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부장판사 장일혁), 정운호 보석 신청 기각 |
| 2016-02-11 | 법원, 정운호 항소이유서 추가제출로 변론 재개 결정, 항소심 선고 기일 연기 |
| 2016-01-27 | 검찰 2심 정운호 징역 2년 6개월 구형,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사회적 기여 참작”해 원심에서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 구형 - 이례적이라는 평가 |
| 2016-01-21 | 검찰, ‘적의처리’ 의견 제출 - ‘양형 낮다’며 항소한 검찰이 당시 수사팀 의견과 다르게 적의처리 |
| 2016-01-19 | 정운호 법원에 보석 신청 |
| 2016-01-07 |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정운호 사건 선임계 제출 |
| 2016-01-07 | 정운호 사건 배정된 S부장판사와 연고관계 (사법연수원 동기) 있는 부장판사 출신 유모 변호사 (해당 판사 공판 1회 진행 후 정기 인사발령으로 이동)를 선임함 |
| 2015-12-30 | 정운호 사건 배당 확인한 임모 부장판사, 정운호 사건 재배당 요청(재판 회피신청) |
| 2015-12-29 | 브로커 이민희, 당일 정운호 사건 2심 배당받은 임모 부장판사(당일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와 저녁식사, 구명로비 시도 |
| 2015-12-18 |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 1심서 정운호 징역 1년 선고, 정운호 항소 |
| 2015-12-04 | 검찰, 1심에서 징역 3년 구형 |
| 2015-10-21 | 검찰, 10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정운호 구속기소 |
| 2015-10-06 | 법원, 정운호 구속영장 발부 |
| 2015-10-02 | 검찰, 상습 해외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정운호 사전구속영장 청구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40억 원대의 상습 해외원정도박 혐의 |
| 2015-09-30 | 검찰 해외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정운호 소환 조사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김모 검찰수사관(45, 7급 | 2017-12-03 | 3심(대법원 2부 주심 고영한), 2심판결 그대로 확정 |
| 김모 검찰수사관(45, 7급 | 2017-07-07 |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 김문석 부장판사), 징역 7년, 벌금 2억6천만원, 추징금 2억 6,133만원 선고 |
| 김모 검찰수사관(45, 7급 | 2016-12-16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 징역 8년형, 벌금 2억6천만원, 추징금 2억6,130만원 선고 |
| 김모 검찰수사관(50, 6급) | 2017-10-29 | 3심(대법원 2부 주심 고영한), 징역 2년과 벌금2천200만원, 추징금 3천650만원 확정 |
| 김모 검찰수사관(50, 6급) | 2017-06-09 | 2심(서울고법 형사합의6부 정선재 부장판사),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2년, 벌금2,200만원, 추징금 3,650만원 선고 |
| 김모 검찰수사관(50, 6급) | 2016-12-23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세윤 부장판사), 징역1년 6개월과 벌금 1,700만원, 추징금 2,650만원 선고 |
| 김수천 전 부장판사 | 2018-04-13 | 김수천 재상고 취하, 파기환송심 형량으로 확정 |
| 김수천 전 부장판사 | 2018-03-30 | 김수천 재상고 |
| 김수천 전 부장판사 | 2018-03-23 |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 2018노1),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 레인지로버 차량 몰수, 추징금 1억2,624만원 선고 |
| 김수천 전 부장판사 | 2017-12-22 | 3심(대법원 1부 주심 박정화, 2017도11616), 2심이 직무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은 금품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
| 김수천 전 부장판사 | 2017-07-06 | 2심(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 조영철), 징역 5년, 추징금 1억 2,624만원 선고 : 받은 금품 일부에 대해 직무연관성 불인정, 알선수재 혐의만 인정 |
| 김수천 전 부장판사 | 2017-01-13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징역 7년,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 3,100여만 원 선고 |
| 이동찬 브로커 | 2017-12-22 | 3심(대법원1부 주심 박상옥), 2심 판결 그대로 확정 |
| 이동찬 브로커 | 2017-09-07 | 2심(서울고법 형사3부 조영철 부장판사), 징역 8년과 추징금 25억 원 선고 |
| 이동찬 브로커 | 2017-01-05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현용선 부장판사), 징역 8년과 추징금 26억 3,400만원 선고 |
| 이모 성형외과 의사 | 2017-03-29 | 2심(서울고법 형사1부 김인겸 부장판사), 1심 형량 그대로 유지. 이 모씨의 상고 포기로 형량 그대로 확정 |
| 이모 성형외과 의사 | 2016-12-02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김도형 부장판사), 징역 1년 3개월에 추징금 9,000만 원 선고 |
| 이민희 브로커 | 2017-07-26 | 2심(서울고법 형사4부 김문석 부장판사), 이민희의 항소 기각.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 5,270만여 원 선고. 이민희 상고 포기로 판결 확정 |
| 이민희 브로커 | 2017-01-05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 징역 4년에 추징금 9억 5,277만원, 피해보상금 3억6,640만원 선고 |
| 정운호 | 2017-12-22 | 3심(대법원 3부 주심 박보영), 징역 3년 6개월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정운호 | 2017-08-18 | 2심(서울고법 형사1부 김인겸 재판장), 징역 3년 6개월 선고, 뇌물공여 혐의 부분 무죄로 판단 |
| 최유정 변호사 | 2018-10-25 | 재상고심(대법원 1부 주심 이기택 대법관, 2018도12630), 상고 기각, 형량 확정 |
| 최유정 변호사 | 2018-07-25 | 최유정 재상고 |
| 최유정 변호사 | 2018-07-19 | 파기환송심(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2018노2), 징역 5년 6개월, 추징금 43억1,250만원 선고 |
| 최유정 변호사 | 2017-12-22 | 3심(대법원 형사1부 주심 박상옥 2017도12127), 최유정이 정운호로부터 받은 20억원에 대해 부가세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 납부기한을 오인한 것으로 판결하여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
| 최유정 변호사 | 2017-07-21 | 2심(서울고법 형사1부 김인겸 부장판사, 2017노203), 징역6년, 추징금 43억1,250만원 선고 |
| 최유정 변호사 | 2017-01-23 | 대한변협, 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유정 제명(5년간 변호사 활동 금지) 의결 |
| 최유정 변호사 | 2017-01-05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현용선 부장판사, 2016고합505),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 원 선고 |
| 한영철 브로커 | 2017-07-18 | 3심(대법원 제2부 주심 박상옥), 한영철 상고 기각, 1심 형량 그대로 확정 |
| 한영철 브로커 | 2017-05-17 | 2심(서울고법 형사합의1부 김인겸 부장판사), 1심 형량 그대로 유지 |
| 한영철 브로커 | 2016-10-27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현용선 부장판사),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 원 선고 |
| 홍만표 변호사 | 2017-11-09 | 3심(대법원 1부 주심 박정화), 쌍방 상고 기각, 징역2년 추징금 2억원 선고 확정. 법무법인 화목 벌금 1천만원 확정. |
| 홍만표 변호사 | 2017-06-16 | 2심(서울고법 형사4부 재판장 김문석),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 선고. - 정운호에게 구속 무마 청탁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홍만표가 정운호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간 동안 수사검사나 부장검사와 통화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보이지 않고,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사책임자인 3차장 검사를 면담했을 때도 불구속수사를 부탁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 1심보다 감형 |
| 홍만표 변호사 | 2017-01-23 | 대한변협, 징계위원회를 통해 홍만표 제명 의결 (홍만표 : 정운호 검찰 수사과정에서 부정한 수임료를 받고, 수임액을 미보고·탈세) |
| 홍만표 변호사 | 2017-01-09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장 김도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홍만표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5억 원의 추징금 선고 (일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홍씨의 15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선 약 13억 원 정도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