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전 검사장의 전관비리 의혹 수사 (2016)

홍만표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으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역임하다가 2010년 퇴임한 후 변호사 활동을 시작함.

홍만표가 수임한 정운호 원정도박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단계마다 석연치 않은 정황이 드러나, 전관을 내세운 홍만표의 검찰 로비 덕분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됨. 우선 검찰은 정운호 원정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2015년 도박 혐의로 구속기소할 당시에도 중형을 받을만한 회사 돈 횡령 혐의는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기소하지 않음(2016년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재기소할 때에는 이 혐의가 포함됨). 검찰은 1심에서 3년을 구형하였는데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자 항소함. 그런데 정운호의 보석신청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입장과는 달리 결국 검찰은 특별히 반대한다는 뜻이 전혀 아닌 ‘적의처리’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2심에서는 1심보다 낮은 2년 6월을 구형함으로써 항소한 의미가 무색해지는 행보를 보임. 즉 정운호 도박사건에 대해 검찰의 일련의 ‘봐주기’ 수사가 정운호의 변호인 홍만표에 대한 검찰의 ‘전관예우’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됨.

검찰은 2016년 4월 28일 경 본격적으로 정운호 게이트 수사에 착수함. 검찰은 5월 9일 최유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반면에,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의 경우 5월 30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함. 여론의 압박 속에서 검찰은 6월 20일 홍만표를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하였으나,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강덕수 전 STX 회장 사건 등 62건의 몰래 변론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변론을 통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특히 현직 검사가 관여됐는지 등은 파악하지 않음. 또한 변호사법에 따라 홍만표의 선임계 미제출 62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하면서도 정작 의뢰인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몰래 변론 목록은 제출하지 않아 ‘제 식구 비리 감추기’라는 논란을 자초함.

더 나아가 홍만표가 정운호로부터 도박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하고 이를 현직 검사들에게 청탁한 혐의에 대해 홍만표의 ‘배달사고’와 청탁이 통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림. 정운호 도박사건 무혐의 처분, 적의처리, 2심 구형 감량 등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조사를 통해 당시 수사팀이 홍만표로부터 부청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음. 부정 청탁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받은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검찰은 자칭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했다고만 밝혔으며, 또 다른 부정 청탁 대상자로 지목된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로만 그쳤음. 특히 홍만표가 당시 최윤수 차장을 2차례나 만났고 20여차례 전화통화까지 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싸늘하게 거절당했다”라는 홍만표의 진술에 따라 홍만표의 검찰 로비는 실패한 것으로 결론 내려 홍만표 전 검사장 이상으로 피의자를 확대하지 않았음. 실제 검찰로비가 실패했거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는 반면 검찰의 수사는 미온적인 수준에서 그쳐, 검찰이 검찰조직 내부가 연루된 법조비리에 대해 충실히 수사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를 많이 남긴 사건임.

한편 홍만표의 검찰로비 대상 외에도 정운호 법조게이트에 연루된 검사로는 이 아무개 검사와 박 아무개 검사가 지목되었음. 정운호 수사 정보를 누설한 의혹을 받은 이모 검사에 대해 검찰은 정운호와 이 아무개 검사 사이에 중개역할을 한 정운호의 지인이 이 아무개 검사 명의를 도용한 자작극으로 결론내림.

박 아무개 검사의 경우, 정운호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 서울메트로 입점 관련 감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한 혐의를 찾아내 피의자로 입건하고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을 함. 그러나 박 아무개 검사가 뇌출혈로 입원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더 이상 진척하지 않고 유야무야되고 말았음.

정운호와 검사장 출신 홍만표의 검찰 로비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재판 결과

홍만표 변호사

• 수사 무마 청탁·알선 명목으로 3억 원, 서울메트로 사업 관련 청탁 명목으로 2억 원 수수 혐의 (변호사법 위반), 수임료 34억여 원을 빠뜨려 15억여 원의 조세 포탈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 징역 5년 및 벌금 15억 원, 추징금 2억 원 구형
• 홍만표의 몰래변론(선임계 미제출) 62건
  : 변호사법에 따라 선임계 미제출, 연고관계 선전금지, 수임건수·수임액 보고 의무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개시 신청 그러나 62건에 달하는 '몰래 변론' 목록은 넘기지 않은 것이 알려져 '제식구 감싸기' 논란

정운호 도박 사건 담당검사들

• 정운호 원정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 두차례 무혐의 처분
• 정운호 회사 돈 횡령 혐의 적용 실패
• 정운호 보석신청에 적의처리 의견 제출
• 항소심 구형이 1심(3년)보다 낮은 2년 6월로 이뤄진 이유 등 조사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운호 도박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명 참고인 자격 조사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으로 정운호 사건 주무 부서 책임자였던 심모 부장검사, 정모 부장검사 참고인 신분 조사
  ⇒ 당시 수사팀이 홍 변호사로부터 부정한 접대·금품을 받지 않았으며, 정 대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
  : 박성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과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현 국가정보원 2차장)
  ⇒ 서면조사 통해 홍만표가 최윤수 차장을 2차례나 찾아가 만나고 20여 차례 전화했지만 최윤수 차장 청탁 “싸늘하게 거절” 확인
  ⇒ “적절한 방법으로” 홍만표가 박성재 고검장을 찾아가거나 두 사람이 통화한 내역도 전혀 없고 ‘전화 변론’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확인
  ⇒ 홍만표 로비 실패 결론

이모 검사

• - 정운호 수사 정보 누설 의혹. 이모 검사가 연수원 동기인 담당 검사를 통해 수사 진행 경과를 파악한 뒤 문자메시지로 대기업 임원 구모씨를 통해 정운호에게 전달한 의혹
  
• - “(원정도박) 수사검사와 점심식사를 했는데 (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수사가 확대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이○○ 드림”이라는 문자
  : 이모 검사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 구모씨 자작극

박모 검사

• 네이처리퍼블릭 서울메트로 입점과 관련 감사원 로비 명목 1억 원 수수 의혹
  : 검찰, 금품수수 혐의로 서울고검 소속 박모 검사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 확보
  ⇒ 2016년 5월 뇌출혈로 입원한 상태로 수사 진척 없음

김모 검찰수사관(45, 7급)

• 서울지검 조사과에서 근무하던 2015년 2∼6월 정운호로부터 사건 청탁받고 3차례 2억 5,500만원 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 징역 10년, 벌금 2억 5,500만 원, 추징금 4억 6,500만 원 구형
• 2016-12-16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 징역 8년형, 벌금 2억6천만원, 추징금 2억6,130만원 선고
• 2017-07-07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 김문석 부장판사), 징역 7년, 벌금 2억6천만원, 추징금 2억 6,133만원 선고
• 2017-12-03 3심(대법원 2부 주심 고영한), 2심판결 그대로 확정
  

김모 검찰수사관(50, 6급)

• - 해외 원정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 사건에 대해 다른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알선 명목으로 정운호로부터 1천만원 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 징역 3년 구형
• 2016-12-23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세윤 부장판사), 징역1년 6개월과 벌금 1,700만원, 추징금 2,650만원 선고
• 2017-06-09 2심(서울고법 형사합의6부 정선재 부장판사),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2년, 벌금2,200만원, 추징금 3,650만원 선고
  
• 2017-10-29 3심(대법원 2부 주심 고영한), 징역 2년과 벌금2천200만원, 추징금 3천650만원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