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재벌ㆍ기업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2023년 현재 재판중
- 대한석탄공사 1심 이후 확인 불가
- 하나은행 임직원 1심 이후 확인 불가
- 한국디자인진흥원 확인 불가
- 한국서부발전 관련자 1심 이후 확인 불가
- 신한카드 1심 재판중
감사원과 금융감독원 등이 2017년 하반기부터 국내 공공기관과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채용비리를 조사하여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건
감사원은 2017년 3월 20일부터 한달간 기획재정부 및 한국석유공사 등 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업무 관련 100여건의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서부발전, 강원랜드 네 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7월 경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각 관할 검찰청에 배당하여 8~ 9월경 수사 착수했다. 금융감독원도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 2회에 걸쳐 11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채용 업무 현장검사를 실시, 5개 은행(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에서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대검이 2월 5일 이를 각 5개 관할 지방검찰청에 각각 이관하여 배당, 수사 착수했다.
금융권과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각 기관의 전현직 임원이나 국회의원부터 고위공무원, 지역 유지 등 유력자의 친인척이나 지인에 대한 인사 청탁, 특혜 뿐 아니라 성차별, 출신학교 차별 등 다양한 불법, 부패, 불공정과 갑질 유형이 드러나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국민적 공분이 크게 일어났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그 규모가 금감원과 감사원이 적발한 것보다 크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왔음이 드러나, 수사는 계속 확대되었다. 검찰은 두 기관이 의뢰한 사건 외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나 부산항보안공사 등 공사, 한국국제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경북영광학교 등 교육기관, 한화케미컬공장 등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고, 이 외에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에 대해서도 검찰수사가 진행됐다. 주요 혐의 및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주요 혐의 및 범죄 사실
| 날짜 | 수사경과 |
|---|---|
| 2021-12-31 |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이선혁 부장검사),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와 임원 1명 불구속 기소. 위 전 대표 등이 2016∼17년 신한카드 채용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대상자를 추천 인력으로 별도 관리한 뒤 서류 전형과 면접 점수를 조작하여 채용 특혜를 제공한 혐의. 가담정도 약한 임원 1명은 약식 기소. |
| 2021-01-01 |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신한카드 채용비리 사건 이첩받아 수사 재개 |
| 날짜 | 수사경과 |
|---|---|
| 2021-01-01 | 신한그룹 채용비리 중 신한카드 부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 |
| 2019-07-24 | 검찰, 수사 재개. 6월경 신한카드 전·현직 인사담당자의 컴퓨터 하드웨어를 여러 대 임의제출받아 관련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보도됨. |
| 2018-10-31 | 검찰(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 주진우 부장검사), 신한은행 채용비리로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 및 신한은행 인사담당 부행장 윤 모씨, 인사 실무자 2명 등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신한카드 채용비리 등은 계속 수사 |
| 2018-10-08 | 검찰, 조용병 회장 구속영장 청구 |
| 2018-10-04 | 검찰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최근 소환조사했다고 보도됨 |
| 2018-06-11 | 검찰, 신한은행 본사 압수수색. 채용비리 당시 인사담당자들의 사무실과 거주지 등. |
| 2018-05-15 | 검찰(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 박진원 부장검사), 사건 배당 및 수사 착수 |
| 2018-05-11 | 금감원,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 특혜채용 정황 발견. 임직원 자녀 의혹은 13건. 전직 금융지주 최고경영진 관련인이나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전직 고위관료의 조카 등으로 표기된 지원자들이 서류심사 대상 선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음에도 해당 전형을 모두 통과해 최종 합격하는 등 의혹 확인. 향후 검찰 이첩 및 수사 협조 할 예정이라고 밝힘 |
| 2018-04-10 | 금융감독원, 임원 자녀 채용비리 의혹 제기된 신한금융그룹 계열사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대상 검사 착수 |
| 날짜 | 수사경과 |
|---|---|
| 2018-06-18 | 검찰, 은행권 채용비리 중간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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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1 | 법원(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 함영주 행장 구속영장 기각. 피의사실 다툼 여지 있고 확보된 증거자료와 피의자의 태도를 볼때 구속 사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
| 2018-05-30 | 검찰, 함영주 하나은행장 구속영장 청구 |
| 2018-05-29 | 검찰, 김정태 KEB하나금융지주 회장 피의자신분으로 조사 |
| 2018-05-25 | 검찰, 함영규 하나은행장 피의자신분으로 조사 |
| 2018-05-24 | 검찰, 최흥식 전 금감원장 피의자신분으로 조사 |
| 2018-04-24 | 검찰, 하나은행 3차 압수수색 |
| 2018-04-02 | 금감원, 최흥식 전 금감원장 연루 채용비리 정황 32건 추가확인 :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김종준 전 행장과 함영주 행장 등 연루 정황. 청탁인 중 청와대 감사관, 국회정무실, 금감원 인사 등도 연루 정황 드러남 |
| 2018-03-30 | 검찰, 2015~2016년 인사부장 송 모씨와 그 후임 강 모씨 구속 : 하나은행 신입직원 채용에서 은행 고위임원 관련 지원자 및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고, 타 대학 출신 지원자 점수를 내려 탈락시킨 혐의(업무방해) |
| 2018-03-07 | 검찰, 하나은행 추가 압수수색 |
| 2018-02-08 | 검찰(서울서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 하나은행 신사옥 내 행장실과 인사부 등 압수수색 |
| 2018-02-05 | 대검찰청, 5개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금감원으로부터 넘겨받아 각 관할 지방검찰청에 배당했다고 밝힘 |
| 2018-01-26 | 금감원,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결과 발표 및 검찰에 이첩 (채용비리 정황 22건 중 13건이 하나은행으로 알려짐) |
| 날짜 | 수사경과 |
|---|---|
| 2018-05-14 | 검찰, 이모 전 부행장 구속 기소, N 전 HR본부장 불구속 기소, (주)국민은행 기소.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
| 2018-04-26 | 검찰, 국민은행 전 부행장 이 모씨 구속 : 국민은행 채용과정 부당 관여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
| 2018-04-20 | 검찰, 권모 HR총괄상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
| 2018-04-04 | 검찰, KB금융지주 HR총괄 상무 권모씨 구속 : 인력지원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부정채용 전반에 관여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
| 2018-03-23 | 검찰, 채용팀장 오모씨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 |
| 2018-03-21 | 검찰, 여성 지원자들이 불이익 받고 남성 지원자들 서류전형 점수 높아진 사실 확인 |
| 2018-03-14 | ~15일, 검찰, 윤종규 회장 자택과 임원 및 인사 담당자들 자택 압수수색 |
| 2018-03-06 | 검찰, 국민은행 채용팀장 오모씨 구속 : 국민은행 부정 채용 전반에 관여한 혐의 |
| 2018-02-06 | 검찰(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 국민은행 본점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사무실과 채용담당부서 등 6곳 압수수색 |
| 2018-02-05 | 대검찰청, 5개 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금감원으로부터 넘겨받아 각 관할 지방검찰청에 배당했다고 밝힘 |
| 날짜 | 수사경과 |
|---|---|
| 2018-05-18 | 검찰,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업무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 그 외 E 전 경영기획본부장, F 전 영업지원본부장, G 전 인사부장, H 전 인사부장, J 전 인사과장, K 현 인사과장 등 6명을 업무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
| 2018-04-30 | 검찰,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구속 : 2014년부터 2016년에 걸쳐 15건의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및 배임) |
| 2018-04-23 | 검찰,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소환 조사 |
| 2018-04-17 | 검찰,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C씨 구속기소 |
| 2018-04-09 | 검찰, 대구은행이 채용대행업체에 자료폐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확보 |
| 2018-03-30 | 검찰,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C씨 구속 : 2016~2017년 채용비리 10여건 연루, 인사부 직원들에게 채용서류 원본 폐기 등 증거인멸 지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
| 2018-03-28 | 찰, 인사 관련자들로부터 채용비리에 임원 등 윗선 지시 있었다는 진술 확보 |
| 2018-03-22 | 법원(대구지법 이준규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기각 |
| 2018-03-21 | 검찰,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C씨와 현직 인사 실무자 등 2명 구속영장 청구 |
| 2018-02-09 | 검찰(대구지검 특별수사부), 대구은행 제1본점 별관, 제2본점 인사부, 인사담당자 주거지, 박인규 행장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 |
| 2018-01-26 | 금감원,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결과 발표 및 검찰에 이첩 |
| 날짜 | 수사경과 |
|---|---|
| 2018-04-23 | 검찰, 채용비리 관련자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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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05 | 검찰, 부산시 전 고위공무원 송 모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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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7 | 검찰, 부산시 전 고위공무원 송 모씨 아들이 부산은행 부정채용된 정황 관련 부산시청 세정담당관실 압수수색 검찰, 박재경 BNK 금융지주 사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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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0 | 검찰(부산지검 특별수사부), BNK금융지주 부산은행 본점 압수수색 검찰, 강동주 BNK저축은행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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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8 | 검찰, 박재경 구속영장 재청구. 법원(부산지법 이종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발부 |
| 2018-03-02 | 법원(부산지법 이영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강동주 구속영장 발부, 박재경 구속영장 기각 |
| 2018-02-28 | 검찰, 박재경 BNK 금융지주 사장과 강동주 BNK저축은행 대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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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6 | 금감원,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결과 발표 및 검찰에 이첩 |
| 날짜 | 수사경과 |
|---|---|
| 2018-05-04 | 검찰, 서모 전 부행장과 황모 전 인사부장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 N 전 부행장과 O 전 인사부장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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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19 | 검찰, 광주은행 서모 전 부행장과 황모 전 인사부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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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8 | 검찰(광주지검 특별수사부), 광주은행 본점 인사부와 광주은행 부행장보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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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6 | 금감원,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결과 발표 및 검찰에 이첩 |
| 날짜 | 수사경과 |
|---|---|
| 2018-01-14 | 검찰, 서기관 F씨 직속 상관인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G씨 구속 |
| 2018-01-01 | 국장급 공무원 G씨 1월 경 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짐 |
| 2017-12-07 | 검찰, 서기관 F씨 구속 기소 |
| 2017-11-10 | 검찰,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서기관 F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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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06 | 검찰, 한국서부발전 전 기획처장 E씨 구속 기소 |
| 2017-09-20 | 검찰(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 한국서부발전 본사 인사 부서 압수수색 |
| 날짜 | 수사경과 |
|---|---|
| 2018-07-16 | 검찰(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단장 양부남), 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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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5 | 법원(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 범죄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 주거 등 고려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
| 2018-07-04 | 7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아 체포동의안 없이 권성동 사전구속영장 심사 진행 |
| 2018-05-25 | 법무부, 국회에 권성동 체포동의안 제출 |
| 2018-05-21 | 염동열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찬성 98, 반대 172, 기권1, 무효4) |
| 2018-05-19 | 검찰,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같은날 검찰 전문자문단, 수사외압 의혹 받는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 제시. |
| 2018-04-27 | 검찰,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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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19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발부 |
| 2018-04-16 | 검찰, 염동열에게 취업청탁을 전달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모 전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전 태백시의원 후보) 구속영장 청구 |
| 2018-04-13 | 법무부, 염동열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
| 2018-04-11 | 검찰,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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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31 | 검찰, 김재홍 전 산업부 제1차관 참고인 조사 |
| 2018-03-26 | 검찰,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에너지자원실 석탄산업과와 기획조정실 창조경제행정관실 사무실, 관련 간부들의 이메일 등 압수수색 |
| 2018-03-08 | 검찰,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
| 2018-02-27 | 검찰, 강원랜드 최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 본사 사무실 인사내역, 채용자료 등 압수수색 |
| 2018-02-20 | 검찰, 강원랜드 본사와 염동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브로커 최 모씨 등 압수수색 |
| 2018-02-06 | 대검찰청,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구성 발표. 수사외압 의혹과 함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도 재수사할 방침 밝힘 |
| 2018-02-04 | 안미현 검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폭로 |
| 날짜 | 수사경과 |
|---|---|
| 2018-02-02 |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음. |
| 날짜 | 수사경과 |
|---|---|
| 2017-12-19 | 검찰(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 전 석탄공사 사장 H씨와 전 경영지원실장 I씨, 전 기획본부장·전 사장 J씨 불구속 기소 H 전 사장 – 2014년 청년인턴 채용시 여성지원자 서류전형 점수를 낮게 부여하고, 합격한 여성지원자에 대해서도 면접점수를 낮게 줘 총 142명 여성지원자를 부정하게 탈락시키고, 자기 조카 및 지인을 점수조작해 합격시킨 혐의 혐의(업무방해) I 전 경영지원실장 – 2013년 청년인턴채용시 J 전 사장이 지인으로부터 청탁받은 지인 아들을 점수조작해 합격시키고, 2014년 청년인턴 채용시 여성지원자를 부당 탈락시키는데 관여하고, 대신 H 전 사장의 조카와 지인 사위를 점수 조작해 합격시키고, 2014년 청년인턴 채용시 노조지부장으로부터 청탁받아 그의 딸을 점수조작한 혐의(업무방해) J 전 기획본부장·전 사장 - 2014년 청년인턴 채용시 여성지원자 서류전형 점수를 낮게 부여하고, 합격한 여성지원자에 대해서도 면접점수를 낮게 줘 총 142명 여성지원자를 부정하게 탈락시키는데 관여한 혐의(업무방해) H 전 사장과 I 전 경영지원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짐 |
| 날짜 | 수사경과 |
|---|---|
| 2017-11-02 | 검찰(수원지검 성남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 전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등 4인 구속·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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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수사경과 |
|---|---|
| 2017-12-20 | 검찰, 최흥집 전 사장, 염동열 의원 보좌관 박씨, 강원랜드 전 기획조정실장 A(55)씨,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을 지낸 B(66)씨, 지역 내 골재업자 C(77)씨, 자영업자 D(54)씨 등 총 6명 추가 기소 |
| 2017-12-12 | 춘천지법, 최흥집 전 사장·염동열 의원 보좌관 박 모씨 구속적부심 기각 |
| 2017-11-30 | 검찰, 최흥집 전 사장·염동열 의원 보좌관 업무 방해 혐의 등 구속영장 청구 |
| 2017-10-18 | 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 원고 모집 |
| 2017-09-25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혐의로 형사고발 |
| 2017-09-20 | 검찰(춘천지검 형사2부), 강원랜드와 최흥집 전 사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강원랜드 권성동 · 전 모 본부장 | 2022-02-17 | 3심 (대법원 2020도3109) 상고기각, 원심확정 |
| 강원랜드 권성동 · 전 모 본부장 | 2020-02-13 | 2심(서울고법 형사13부, 2019노1529) 선고 - 권성동, 항소기각. 검사상고 - 전 모 본부장, 항소기각. 검사상고 |
| 강원랜드 권성동 · 전 모 본부장 | 2019-06-24 |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이순형 부장판사, 2018고합718) 선고 - 권성동, 무죄, 검찰 항소 - 전 모 본부장, 무죄, 검찰 항소 |
| 강원랜드 염동열 | 2022-03-17 | 3심(대법원 제1부, 2021도2228) 상고기각, 원심확정 |
| 강원랜드 염동열 | 2021-01-29 | 2심(서울고법 제11형사부 구자헌·김봉원·이은혜 판사, 2020노309) 항소기각, 쌍방상고 |
| 강원랜드 염동열 | 2020-01-30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권희 재판장) 선고. 징역 1년. 4개 혐의 중 업무방해 혐의 하나만 유죄 판결.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
|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 · 권 모 인사팀장 · 최 모 기획조정실장 · 박 모 염동열의원 보좌관 | 2022-02-17 | 3심(대법원 2021도10907) 상고기각, 원심확정 |
|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 · 권 모 인사팀장 · 최 모 기획조정실장 · 박 모 염동열의원 보좌관 | 2021-07-23 | 2심(춘천지법 형사2부 진원두 부장판사) 선고 - 최흥집 : 쌍방 항소 기각. (징역 3년, 법정 구속(보석 취소)) - 최 모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유지 - 박 모 : 1심과 같은 무죄 판결 - 쌍방 상고 - 권 모 :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상고포기로 형 확정 |
|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 · 권 모 인사팀장 · 최 모 기획조정실장 · 박 모 염동열의원 보좌관 | 2019-01-08 | 1심(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 선고 -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징역3년(법정구속, 쌍방 항소) - 권 모 인사팀장, 징역1년(법정구속) - 최 모 기획조정실장,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박 모 염동열의원 보좌관, 무죄 (검찰 항소) |
|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 · 권 모 인사팀장 · 최 모 기획조정실장 · 박 모 염동열의원 보좌관 | 2018-11-16 | 검찰 구형 -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징역 3년 구형 - 권 모 인사팀장, 징역 1년 구형 - 박 모 염동열의원 보좌관, 징역 1년 6개월 구형 |
| 광주은행 임직원 | 2020-08-27 | 3심(대법원 제2부, 2020도7376), 유일하게 상고한 O 인사부장에 대해 상고기각, 원심 확정 |
| 광주은행 임직원 | 2020-05-20 | 2심(광주지방법원 형사2부 항소부 김진만 부장판사, 2019노2165), 항소 모두 기각. O 전 인사부장만 상고함 |
| 광주은행 임직원 | 2019-08-22 | 1심(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 2018고단1705) 선고 - 서 모 전 부행장,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2016년 채용비리 연루) - 황 모 전 인사부장,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2016년 채용비리 연루) - N 전 부행장,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O 전 인사부장,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015년 채용비리 연루) - 피고인들 전원 항소 |
| 국민은행 임직원 | 2022-01-14 | 3심(대법원 2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 원심 확정 판결 |
| 국민은행 임직원 | 2021-07-13 | 2심(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3부 송영환 부장판사) 선고 - 인사팀장 오 모씨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 선고, 법정 구속. 상고 - 함께 재판을 받은 다른 관련자들은 1심 형량 유지 * 전 부행장 이 모씨, 인력지원부장이던 HR 총괄 권 모 상무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전 HR 본부장 김 모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 국민은행 법인 : 벌금 500만원 |
| 국민은행 임직원 | 2018-10-26 | 1심(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 선고 - 전 부행장 이모씨,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 HR총괄상무 권모씨,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 N모 전 HR본부장,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채용팀장 오모씨,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 국민은행 법인, 벌금 500만원 |
| 국민은행 임직원 | 2018-10-26 | 검찰, 형이 가벼움을 이유로 항소 |
| 대구은행 임직원 및 관련자 | 2019-10-17 | 3심(대법원 제2부 주심 안철상 대법관) 선고 -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성무용, 성석기 전 부행장,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전 경산시 세무과장 A,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이 모, 임 모 인사부장 보도 안 됨 |
| 대구은행 임직원 및 관련자 | 2019-04-03 | 2심(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이재희 부장판사) 선고 -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징역 1년 6개월 실형 유지 - 성무용, 성석기 전 부행장, 항소 기각, 형량 유지 - 이 모 전 인사부장,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 - 임 모 전 인사부장,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 - 전 경산시 세무과장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지 |
| 대구은행 임직원 및 관련자 | 2019-03-06 | 검찰, 항소심 구형 -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징역 5년 - 전 경산시 세무과장 A, 징역 2년 |
| 대구은행 임직원 및 관련자 | 2018-09-21 | 1심(대구지법 형사11부 손현찬 부장판사) 선고 -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 업무방해죄 인정하였으나 위력 아닌 위계(조작)만 인정함. 쌍방 항소 - 성무용, 성석기 전 부행장,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이 모 전 인사부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임 모 전 인사부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대구은행 전 현직 인사과장, 비서실장, 사회공헌부장 등 8명, 벌금형, 항소 포기로 확정 - 전 경산시 세무과장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쌍방 항소 |
| 대한석탄공사 임직원 | 2023-02-09 | 항소심 확인 안 됨 |
| 대한석탄공사 임직원 | 2018-11-10 | 1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조승우 재판장) 선고 - H 전 석탄공사 사장, 징역 10개월 - J 기획본부장,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I 전 경영지원실장,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 |
| 부산은행 임직원 및 관련자 | 2019-04-11 | 3심(대법원 제2부, 2019도18) 선고 - 박재경 BNK금융지주 사장, 상고기각 판결, 확정 |
| 부산은행 임직원 및 관련자 | 2018-12-14 | 2심(부산지법 형사1부 이윤직 부장판사, 2018노2763) 선고 - 박재경 BNK금융지주 사장, 징역 1년으로 감형. 상고 - 강동주 전 BNK저축은행 대표, 항소 기각 (상고했으나 2019.02.08 상고취하로 확정) - 전 인사부장, 벌금 1500만원으로 감형 - 조문환 전 의원, 항소 기각 |
| 부산은행 임직원 및 관련자 | 2018-07-24 | 1심(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 2018고단956) 선고 - 박재경 BNK금융지주 사장, 1년 2개월 실형 - 강동주 전 BNK저축은행 대표, 징역 1년 집유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 전 인사부장, 징역 8개월 집유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 전 인사담당자, 벌금 500만원 - 조문환 전 의원, 징역 10개월 집유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 송모 전 세정담당관, 성세환 전 회장, D 전 수석부행장 보도 안됨 |
| 부산은행 임직원 및 관련자 | 2018-06-06 | 공판 과정에서 2015년 신입행원 채용 당시 검찰이 점수 조작된 이가 13명이나 더 있었음을 파악했지만 증거부족 등으로 기소하지 못했음이 드러남. 검찰, 박재경 BNK금융지주 사장 징역 2년 6개월 구형 |
| 부산은행 임직원 및 관련자 | 2018-05-15 | 검찰, 강동주 징역 2년 구형. 인사담당자 2명에게도 징역1년과 집행유예2년 벌금500만원 구형 |
| 부산은행 임직원 및 관련자 | 2018-04-25 | 법원(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 강동주 전 BNK저축은행 대표 보석 결정 |
|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 외 | 2022-06-30 | 3심(대법원 제2부 이동원 대법관, 2021도16473) 상고기각 원심 확정 |
|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 외 | 2021-11-26 | 검찰, 상고장 제출 |
|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 외 | 2021-11-22 |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 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 2020노269), 원심 파기 무죄 선고. |
|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 외 | 2020-01-23 | 1심(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 부장 손주철 판사, 2018고합258), 조용병 회장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함께 기소된 신한은행 임직원들에게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 |
| 신한카드 위성호 전 대표이사 | 2023-02-09 | 현재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중 |
| 우리은행 임직원 | 2020-02-13 | 3심(대법원 제2부 김상환 대법관 2019도9865) 선고 -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징역8개월 확정 - 남기명 전 부행장, 무죄 확정 - 홍 모씨, 장 모씨, 조 모씨, 이 모씨 벌금형 확정 |
| 우리은행 임직원 | 2019-06-20 | 2심(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 박우종 부장판사) 선고 -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징역 8개월 - 남 모 부행장, 무죄 - 홍 모 전 인사부장, 벌금 2000만원 - 장 모 전 국내부문장, 벌금 500만~1000만원 - 조 모 전 인사부장, 벌금 500만~1000만원 - 이 모 전 인사팀장, 벌금 500만~1000만원 |
| 우리은행 임직원 | 2019-01-10 | 1심(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 선고 -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 남 모 부행장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홍 모 전 인사부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장 모 전 국내부문장,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조 모 전 인사부장,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이 모 전 인사팀장, 벌금 500만원 |
| 우리은행 임직원 | 2018-12-06 | 검찰, 결심 공판에서 구형 -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징역 3년 - 남 모 전 국내부문장(부행장) 징역 1년 - 나머지 실무진 가운데 3명 징역 6개월∼1년, 비교적 가담 정도가 낮은 실무자 1명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 하나은행 임직원 | 2022-03-11 | 1심(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 선고 - 함영주 전 행장 :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무죄, 검찰 항소 - 장기용 하나GMC대표 : 업무방해 혐의 일부 유죄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 - (주)하나은행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벌금 700만원 - 장기용, (주)하나은행 항소 여부 확인되지 않음. |
| 한국디자인진흥원 | 0000-00-00 | 1심 재판 확인 안됨 |
| 한국서부발전 관련자 | 2023-02-09 | 검찰 항소 후 재판 확인 안 됨 - 국장급 공무원 G씨 · 서기관 F씨 |
| 한국서부발전 관련자 | 2018-04-20 | 1심(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1단독 이정현 판사) 선고 - 서기관 F씨, 징역 1년 - 국장급 공무원 G씨 무죄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