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회장 차명재산 조성 및 세금탈루 수사 (2018)

2007년 10월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가 삼성그룹 비자금 및 불법로비 의혹을 폭로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이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2007년 12월 20일 임명된 조준웅 특검은 2008년 4월 17일 삼성의 비자금 조성, 경영권 승계, 불법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준웅 특검은 이건희 회장에 대해 경영권 불법 승계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결론짓고 배임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고, 이학수, 김인주를 포함해 총 10명의 임원에 대해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 삼성화재 비자금 조성과정에서의 횡령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조준웅 특검은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및 사용과 관련된 의혹, 정관계 등 김용철 변호사를 통해서 밝혀진 삼성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했다.

조준웅 특검팀은 삼성 전현직 임직원 등의 명의로 된 3,800여개의 차명 ‘의심’계좌 중에서 1,199 계좌(486명)만을 차명계좌로 확정했고 이는 삼성이 스스로 제출한 차명계좌 목록(827개, 401명)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다. 또한 1,199개의 삼성 관련 차명계좌를 적발하고도 계좌 내 비자금의 조성 경위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하고, 오히려 차명주식이 상속자산이라는 이건희 측의 주장대로 관련 의혹을 무혐의 처리하는 등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결국 비자금의 규모와 조성경위 등 핵심적으로 수사해야 할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밝히지 못해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수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로 인해 삼성 비자금 관련 의혹은 청산되지 못하고 한국 사회의 적폐로 남았다.

2017년 5월 31일 KBS 〈추적 60분〉의‘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보도를 통해 이건희 자택 등의 공사대금으로 쓰인 수표가 삼성 비자금 계좌와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08년 조준웅 특검에 의해 드러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았던 국세청, 2008년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이 회장의 차명재산 실명전환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과징금 징수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도록 감독하지 않은 금융위원회의 책임이 컸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이제라도 이건희의 차명재산 실명전환 과정이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아직도 과징금과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2018년 4월 12일 금융위원회는 10년 만에 이건희 차명계좌에 33.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2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조준웅 삼성 특검이 발견(1,197개)하거나 금융감독원이 발견(32개)한 이건희 차명계좌와는 별개로 72명의 삼성 임원 명의로 된 총 260개의 4천억원대 이건희 차명계좌를 발견하고, 약 82억 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조세포탈 및 약 30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이건희 회장을 기소 또는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건희 차명계좌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 조세범죄조사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의 건강이 크게 악화되어 2018년 말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하면서 수사는 중지되었으며, 2년 뒤 이건희 회장이 사망할 때까지 수사는 재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