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 등 불공정거래 수사 (2017)

MP그룹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피자의 주재료인 치즈 유통단계에 정우현 MP그룹 회장의 동생인 정두현의 회사를 부당하게 끼워 넣어 시중 7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10kg짜리 치즈를 9만원대에 공급하는 식으로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받아 회삿돈 57억 원을 횡령했다. 또한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지급한 광고비를 유용하고, 미스터피자 탈퇴 가맹점으로 구성된 피자연합 매장 인근에 직영점을 내고 할인행사를 하는 등 보복출점으로 피자연합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 이 때문에 피자연합 이종윤 대표가 2017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MP그룹의 불공정행위는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이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미 신고했던 사안들이며,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치즈 통행세’ 관련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공정위원회가 지난 2년 간 모르쇠로 일관하여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키웠다. 이종윤 사망 후 검찰은 내사에 착수했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이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전속고발권 제도 때문에 검찰이 2017년 7월 초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자, 공정위는 그제야 정우현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정우현을 즉각 구속하고 기소했다.

한편,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자유로운 경쟁과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정우현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치즈 통행세나 광고비 유용, 보복출점 등 대표적인 미스터피자의 갑질, 불공정행위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