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재벌ㆍ기업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 등 불공정거래 수사 (2017)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MP그룹 정우현 회장이 동생 회사를 끼워 가맹점에 비싸게 치즈를 공급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탈퇴한 가맹점주들의 매장 근처에 보복성으로 직영점을 내는 등 미스터피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수사한 사건

MP그룹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피자의 주재료인 치즈 유통단계에 정우현 MP그룹 회장의 동생인 정두현의 회사를 부당하게 끼워 넣어 시중 7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10kg짜리 치즈를 9만원대에 공급하는 식으로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받아 회삿돈 57억 원을 횡령했다. 또한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지급한 광고비를 유용하고, 미스터피자 탈퇴 가맹점으로 구성된 피자연합 매장 인근에 직영점을 내고 할인행사를 하는 등 보복출점으로 피자연합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 이 때문에 피자연합 이종윤 대표가 2017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MP그룹의 불공정행위는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이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미 신고했던 사안들이며,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치즈 통행세’ 관련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공정위원회가 지난 2년 간 모르쇠로 일관하여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키웠다. 이종윤 사망 후 검찰은 내사에 착수했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이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전속고발권 제도 때문에 검찰이 2017년 7월 초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자, 공정위는 그제야 정우현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정우현을 즉각 구속하고 기소했다.

한편,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자유로운 경쟁과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정우현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치즈 통행세나 광고비 유용, 보복출점 등 대표적인 미스터피자의 갑질, 불공정행위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정우현 MP그룹 회장
    최병민 MP그룹 대표이사
    정두현 (정우현 MP그룹 회장 동생)
    김 모 비서실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7-07-25 검찰,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영업방해 등 혐의로 정우현 전 회장 구속 기소. 정 전 회장의 동생인 정두현씨와 최병민 대표이사, 김 모 비서실장은 불구속 기소
2017-07-06 법원(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정우현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2017-07-04 검찰, 공정위에 정우현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고발해 줄 것 요청
2017-07-04 공정거래위원회, 정우현 전 회장 검찰에 고발
2017-07-04 검찰, 정우현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2017-07-03 검찰, 정우현 전 회장 소환 조사
2017-06-29 검찰, 최병민 MP그룹 대표이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2017-06-28 검찰, 최병민 MP그룹 대표이사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2017-06-26 정우현 MP그룹 회장, 대국민 사과 하며 회장직 사퇴
2017-06-22 검찰, 정우현 MP그룹 회장 출국금지
2017-06-21 검찰, 미스터피자 본사와 치즈를 공급하는 관계사 2곳 압수수색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MP그룹 2023-02-09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2022노2375) 진행 중
MP그룹 2022-09-16 3심(대법원 제3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2019도19067) 유죄취지 파기환송
MP그룹 2019-12-11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2018노365) 항소기각
- 검사 상고
MP그룹 2018-01-23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김선일 부장판사, 2017고합741) 벌금 1억원
MP그룹 2017-12-22 검찰, MP그룹 법인에 벌금 2억원 구형
김 모 비서실장 2022-09-16 3심(대법원 제3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2019도19067) 상고기각 원심 확정
김 모 비서실장 2019-12-11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오석준 재판장 2018노365) 항소기각판결. 검사 상고
김 모 비서실장 2018-01-23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김선일 부장판사, 2017고합741) 무죄
김 모 비서실장 2017-12-22 검찰, 김 모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 구형
정두현 2022-09-16 3심(대법원 제3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2019도19067) 상고기각 원심 확정
정두현 2019-12-11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오석준 재판장 2018노365)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쌍방상고
정두현 2018-01-23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김선일 부장판사, 2017고합741) 무죄
정두현 2017-12-22 검찰, 정두현에게 징역 5년 구형
정우현 MP그룹 회장 2023-02-09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2022노2375) 진행 중
정우현 MP그룹 회장 2022-09-16 3심(대법원 제3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2019도19067) 유죄취지 파기환송
정우현 MP그룹 회장 2019-12-11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오석준 재판장 2018노365) 징역3년, 집행유예4년, 사회봉사 200시간 선고.

- 1심에서 유죄 판결한 '치즈통행세'는 무죄로 판단.

- 1심에서 무죄 판결한 업무상횡령에 대해 2심에서 공소장 변경돼 업무상배임으로 유죄 판단.

- 쌍방상고
정우현 MP그룹 회장 2018-01-23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김선일 부장판사, 2017고합741)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정우현 MP그룹 회장 2017-12-22 검찰, 정우현 전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횡령과 배임 혐의에 징역 6년 등 총 징역 9년 구형
최병민 대표이사 2022-09-16 3심(대법원 제3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2019도19067) 상고기각 원심 확정
최병민 대표이사 2019-12-11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2018노365) 항소기각판결.
- 검사 상고
최병민 대표이사 2018-01-23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김선일 부장판사, 2017고합741) 무죄
최병민 대표이사 2017-12-22 검찰, 최병민 대표이사 징역 3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