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2018)

기타 참고 사항

사법농단 주요 혐의 (양승태 위주 서술)

①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확대 등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요구에 따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선고를 고의로 지연 및 청구기각 취지로 뒤집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방안을 시도했음(피의자 양승태, 임종헌, 박병대. 차한성도 청와대 찾아가서 협상하는 등 주요 혐의자였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함)

②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내기 위해 박근혜가 관심을 기울인 재판이자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상태였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을 원고 패소로 뒤집고자 원고패소 판결시 대법원이 얻을 이익, 적정한 판결 시점, 판결의 댓가로 청와대에 요구할 내용 등을 사전 검토하고, 재판연구관 등에게 전교조 패소 결론이 나게끔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했으며, 이를 청와대에 ‘국정운영 협력사례’로 제시하여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했음(피의자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

③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에 타격이 될 수 있는 국가정보원의 18대 대선 개입 사건 재판에 대비하여 항소심 선고 전 예상 시나리오 및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항소심에서 선거법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법부의 진의를 청와대에 해명하면서 대법원 상고심을 빠르게 진행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정될 것이라는 내용 등을 담은 문서를 작성했음(피의자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

④ 위 재판 항소심이 실제로 선거법 유죄로 선고되자, 상고심 재판에 대비하여 예상 쟁점을 사전에 검토해 정리한 문서를 작성하도록 법원행정처 법관들에게 지시하고 이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에게 전달하여 심리에 영향을 끼치게 했음(피의자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

⑤ 법관으로 재직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SNS로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후 국회의원이 된 서기호 전 판사가 청구한 탈락처분 취소소송에 개입하기 위하여 패소 종결 처분을 종용하는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정리한 문서를 일선 재판부에 전달했고 재판부로부터 향후 재판 진행계획을 보고하게 하는 등 재판에 개입했으며, 이 소송을 이용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서기호 의원을 압박할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함(피의자 박병대, 임종헌)

⑥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법관에게 지시하여 헌법재판소가 진행중인 주요 사건 관련 정보 및 평의결과, 추진하는 정책, 헌법재판소장 관련 동향 등 헌재 내부정보 수백건을 수집함(피의자 양승태, 고영한, 박병대, 임종헌)

⑦ 2012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잔업과 휴업특근 거부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관련, 헌재 파견법관을 통해 재판관들의 평의에서 한정위헌 의견이 다수인 사실을 파악한 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례를 무력화하는 한정위헌 결정을 막고자 ‘이 사건 한정위헌 결정을 할 경우 파업에 대한 형사처벌 공백이 발생하여 국가경제가 약화될수 있다’는 등 반노동적이고 박근혜의 환심을 살 수 있는 문구를 담은 문건을 작성하여 청와대에게 전달함(피의자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

⑧ 2016년 8월 경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언론 토론회에서 재판소원 도입 필요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인을 지명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을 하자,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허위 기사 초안을 법관을 시켜 작성한 다음 당시 법률신문에 재직중이었던 홍 모 기자에게 전달해 그 기자의 이름으로 발행되게끔 함(피의자 양승태, 고영한, 임종헌)

⑨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에서 ‘한정위헌’을 요청하는 취지의 위헌제청 결정을 하자, 법원행정처는 한정위헌 결정이 대법원의 위상을 헌법재판소보다 아래에 둘 것이라는 이유로 이 결정을 취소시키기 위해 직권취소 및 재결정을 검토하고 전산상 삭제조치 등을 시행하라고 지시했으며, 해당 재판장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결국 판결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 위헌제청하도록 함(피의자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

⑩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이후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확인 관련 소송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내에 ‘통합진보당 TFT’를 구성하고, 재판에 다양하게 개입함.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등의 의원직 확인소송에 대해 재판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제 재판이 배당된 재판부에게 구두와 문서 등으로 ‘헌재와의 관계가 걸린 사안이기 때문에 사건을 각하하지 말고 의원직 상실여부 판단 권한이 헌재가 아닌 법원에 있다는 선언을 넣어 판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압박했으며, 이미 내려진 판결문도 여러차례 수정하거나 수정하도록 종용했음. 그러다 그러한 지시를 담은 한 문건이 기자들에게 흘러들어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허위 해명자료를 작성했음. 또한 항소심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법원장에게 사건이 배당되기전에 미리 특정 재판부에 배당되도록 하라고 요구, 결국 원하는 재판부에 배당된 빈 사건번호에 사건을 사후 할당하는 식으로 배당 조작함. 또한 상고심에서도 법원행정처로 하여금 재판의 쟁점을 사전 검토하고, 해당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오직 헌재와의 관계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했으며, 해당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도록 모의하고 시행하여 재판에 개입했음(피의자 양승태, 고영한, 박병대, 임종헌)

⑪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후 당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 가압류와 관련하여 박근혜 청와대가 법원에 쟁점 검토를 요청하자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에게 지시하여 그대로 검토문건을 만들고, 해당 문건을 사건을 담당한 전국의 일선 판사들에게 전화 또는 메일로 전달하여 재판 개입함. 또한 문건을 당시 대법관이자 중앙선관위원장인 이인복 대법관에게 전달했고, 이인복은 다시 이를 전국의 각급 선관위에 내려보내 가처분을 신청하도록 사실상 소송을 기획함. 이후 이 소송들을 담당한 재판부에도 마찬가지로 문건을 전달하여 가처분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도록 재판 개입함(피의자 박병대, 임종헌)

⑫ 각급 법원의 판사가 사법행정에 비판적 태도를 표출하거나 대법원 방침에 어긋나는 판결 등을 하는 경우 소속 법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판사의 근무평정이나 인사관련 사항 등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문책성 인사전보를 하거나 허위 소문을 주변에 전파하여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각종 불이익을 가함 (피의자 양승태, 고영한, 박병대, 임종헌)

⑬ 법원 내 학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모임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가 상고법원 도입 등 대법원이 추구하는 정책에 반대하고 법관인사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학회를 개최하려 하자, 그 활동을 저지하고 연구회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으로 인사심의관과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에게 대응방안을 검토하게 하고, 그에 따라 법관의 학회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여 해당 학회 대량 탈퇴를 유도하는 등 외압을 가함 (피의자 양승태, 고영한, 박병대, 임종헌)

⑭ 법관들의 익명 카페인 ‘이판사판야단법석’에 대법원 정책에 대한 비판의견들이 올라오자, 카페를 와해시키기 위한 각종 전략을 검토함. 해당 카페에 오래된 회원을 가장하여 카페활동 위축을 조장하는 글을 올리거나, 카페 개설자 법관을 압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개설자에게 카페 글을 비공개로 전환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등 외압을 시도함(피의자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

⑮ 대한변협이 2014년 8월 경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자, 변협 회장을 압박할 수 있는 구체적 시행방안을 수립하도록 법원행정처 법관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변협 법률구조재단 예산 지원 축소나 변협신문 광고 게재 중단, 대법원장의 변호사대회 불참, 변호사 평가제 도입 피력 등을 실제로 시행함(피의자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

⑯ 2015년 9월 경 서울중앙지법에서 과거 박정희 정권의 위헌적 긴급조치9호의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해당 법관을 징계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검토함. 해당 판결 한달여 전 대법원은 긴급조치와 관련된 다른 배상판결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고 이를 박근혜 청와대에게 ‘국정운영 협조 사례’로 제시한 바 있었기에, 이번 하급심 판결로 박근혜 청와대의 협조가 끊길 것을 우려해 해당 판사의 징계를 검토할 뿐 아니라 해당 사건이 항소심을 빨리 마치고 상고심에 올라와 청와대 입맛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함(피의자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

⑰ 사법행정위원회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이 위원회를 장악할 것을 방지하고 협조적인 법관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했으며, 위원 후보자 64명을 사찰하여 각각의 정치 성향이나 특징 등을 기재한 문건을 작성해 추천권을 가진 각급 고등법원장들에게 전달해 비판적 법관들이 추천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함 (피의자 양승태, 고영한, 임종헌)

⑱ 2015년 1월 경 현직 법관이 금품수수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등 사법부가 비판받는 상황이 되자, 관심을 돌리기 위해 다른 중요 대법원 사건의 선고 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향후 비슷한 상황에서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듦. 또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법원 감사위원회를 출범했으나 실제로는 언론에 이미 공개된 사건만 감사에 회부하고 그러지 않은 사건은 회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임의로 운영함 (피의자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

⑲ 2015년 9월 경 부산고법 판사가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향응접대 및 뇌물공여 등으로 체포되자, 감사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판사의 추가적 혐의 등을 조사하거나 엄정대처하는 대신 이를 묵인 은폐하고, 관련 재판의 항소심 선고를 해당 판사의 사직 이후로 늦추게끔 담당 판사를 불러 요구함 (피의자 양승태, 고영한, 박병대, 임종헌)

⑳ 2016년 4월 경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져 현직 판사들이 수사받게 되자 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검찰이 청구한 관련 영장과 수사기록을 정리해 보고하게끔 하여 수사기밀을 유출하고, 이후 법원 내에 대응TF를 만들어 여론 비판 무마 방안, 검찰수사의 문제점 분석, 검찰총장 압박 방안, 수사확대 저지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지시함. 또한 연루된 현직법관들의 가족관계 및 친인척 등을 정리하여 신광렬 및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제공하여 해당자들에 대한 영장 발부를 최소화할 것을 종용함. 이후 2016년 9월 정운호 게이트와 연루되어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에게 영장청구서 사본을 송부하라고 지시하여 입수함. (피의자 양승태, 고영한, 임종헌)

㉑ 2016년 9월 경 검찰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의 뇌물 혐의 등 수사에 착수하자 수사의 확대를 막기 위해 서부지법 판사들에게 수사진행 상황 등 보고를 지시함. (피의자 양승태, 고영한, 임종헌)

㉒ 각급 법원별로 예산 편성된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무단 인출하여 법원행정처로 모아 사실상 비자금을 조성한 뒤 양승태가 직접 각급 법원장들에게 격려금으로 나눠줌. 또한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공문서 조작 및 전산시스템 조작 등을 행함 (피의자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

그외 박병대 대법관이 지인 청탁으로 일선법원 재판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담당재판부에게 외압을 가한 사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대법원 재판기밀 문건 무단유출 및 파기 사건 등도 기소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