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보화 사업’ 입찰 특혜 의혹 수사 (2018)

법원 정보화사업은 2000년부터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남 모씨 회사가 독점해와 2008년 경 국정감사와 감사원이 이를 지적했다. 이때문에 2009년부터는 다른 업체가 사업을 맡아왔는데, 해당 업체는 남 모씨가 부인 명의를 이용해 설립한 회사였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법원은 2018년 8월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남 모씨에게 협조해온 비리가 적발되었다. 법원은 2018년 1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사건을 담당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손 모·강 모 과장, 유 모·이 모 행정관 등 행정처 직원들이 전 직원 남 모 씨 회사에서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현 직원 손 모 · 강 모 과장, 유 모 · 이 모 행정관은 6억원대 뇌물을 받았고, 남 모씨를 비롯한 납품업체 관계자들 11명이 직원들의 협조로 따낸 법원 발주사업은 500억원대 규모이다.

2018년 12월 검찰은 비위 직원들의 자택과 업체를 압수수색했고, 납품업체 대표 남 모 씨를 구속했다. 이후 전산정보관리국 사무실 압수수색 후 강 모 · 손 모 과장, 유 모 · 이 모 행정관 등 4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입찰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후 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구속기간 만료 때문에 횡령혐의로만 우선 기소됐던 남 모씨도 현직 직원들이 기소될 때 입찰방해, 변호사법 위반, 특경법상 뇌물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고 난 뒤, 검찰은 전산장비 납품업체 관계자들 10명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