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폭행 범죄와 검찰의 은폐 의혹 재수사 (2013, 2014, 2019)

2013년 경찰은 이른바 김학의의 ‘별장 성폭행’ 동영상 증거를 확보했고, 김학의 전 차관 등을 출국금지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김학의와 윤중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김학의 체포영장을 기각하고 윤중천 구속영장만 청구했다. 또 경찰은 김학의와 윤중천 등 1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지만, 검찰은 윤중천만 성폭행 혐의가 아닌 사기 및 경매방해 등 다른 혐의로 기소했다. 김학의에 대해서는 동영상 속 피해자를 파악할 수 없다며 무혐의처분했다.

이듬해 2014년 동영상 속 피해자가 등장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검찰이 재수사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김학의를 무혐의 처분한 검사에게 다시 사건을 배당했다. 피해자의 문제제기로 담당 검사는 교체되었지만, 이번에는 동영상 속 여성과 피해자가 동일인물임을 확인할 수 없다며 또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사건에 의혹이 있다고 보고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대검은 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15건의 개별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그런데 조사를 진행한 진상조사단 조사5팀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성 질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수사 태도를 보여 피해자측 대리인단의 요구로 다른 팀으로 교체되는 등 재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당시 검찰의 은폐 의혹이 더욱 부각되었다. 경찰은 2013년 최초 수사 당시 김학의 차관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명백한 영상 증거가 있었으나 검찰이 무시했고, 또한 경찰이 수사를 위해 청구한 영장들은 물론 출국금지나 통신조회 등도 수없이 기각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 김학의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 금지 조치에 불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대검에 김학의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우선 수사 착수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대검은 여환섭 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하 수사단)’을 구성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검찰의 부실수사와 은폐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단은 2013년과 2014년 두차례 수사에서 검찰이 석연치않게 무혐의 처분했던 경위와 이유보다는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경찰의 조치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해 마치 검찰이 외압의 피해자인 것처럼 수사를 진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검찰 수사단은 2019년 6월 김학의를 성범죄 혐의를 제외한 뇌물 혐의로만 구속기소했다. 특수강간 등 거듭된 성폭력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피해 여성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김학의가 직접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성폭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으로 최초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1회 밖에 실시하지 않고 불기소했다. 과거 부실·왜곡 수사로 사건의 진상을 파묻어 당시 수사지휘라인이던 검사들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새롭게 밝혀낸 사실이 아무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