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검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2020년 3월 불기소 처분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검사의 성폭력 범죄와 관련, 당시 남부지검과 대검 간부들이 사건을 조사하고도 입건 없이 가해자 한 명은 사표만 수리,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선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임은정 검사가 2018년 상반기에 수사 및 감찰을 요청한 사건이다.
2015년 3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김 모 부장검사가 모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해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김 모 부장검사는 별다른 징계 없이 퇴직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5월에는 남부지검 내에서 다수의 성범죄 의혹에 연루되어있던, ‘귀족검사’라고 지칭되었던 진 모 검사가 사직했다. 당시 대검 감찰본부는 진 검사의 강간 등 성폭행 범죄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지만 아무 결론 없이 종결지었다.
3년여 지나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폭로를 계기로 2018년 1월 말 구성된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상 조사단(조사단, 단장 조희진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위 두 검사의 성희롱 · 성폭행 범죄를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했다. 그 즈음 임은정 검사는 2015년 당시 이 사건을 은폐한 검찰 간부들에 대해 수사와 감찰을 진행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 그러나 대검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임은정 검사는 당시의 대검 지휘부와 감찰본부장, 당시 남부지검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역시 1년여가 지나도록 이렇다 할 수사 진척 상황이 보이지 않자, 임은정 검사는 2019년 2월 언론지면을 통해서 당시 성추행 사건을 묻었던 검찰 간부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또한 이들을 조사 및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요직으로 발탁했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한편 조사단이 기소한 진 모 검사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모 전 부장검사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쌍방 항소 포기로 확정되었다.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지검장 [윤석열] - 1차장 [이두봉] - 부장 [김남우] - 주임검사 비공개
2020년 1월 이후 지검장[이성윤] - 1차장[이정현] - 부장[정진웅]
| 날짜 | 수사경과 |
|---|---|
| 2020-04-23 | 서울고검, 항고 기각 |
| 2020-04-01 | (날짜 추정) 임은정 검사, 서울고검에 항고 |
| 2020-03-30 |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 정진웅), 김진태 전 검찰총장, 김수남 전 대검 차장 등 전·현직 검사 9명 불기소 처분 |
| 2019-02-17 | 임은정 검사, 경향신문 칼럼 ‘나는 고발한다’로 책임있는 전현직 검사들 실명 비판 |
| 2019-01-30 | 검찰, 개인정보 유출 등 일부 비실명 처리하고 조서를 복사해 임 검사에게 공개 |
| 2019-01-29 | 임은정 검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상대로 진술조서 행정소송 제기 |
| 2018-12-23 | 임은정 검사, 서울중앙지검에 자신의 진술조서를 정보공개청구함. 그러나 검찰은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신청을 불허 |
| 2018-11-22 |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임은정 검사 고발인조사 |
| 2018-05-28 | 검찰, 임은정 검사 고발 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 |
| 2018-05-25 | 임은정 검사, 2015년 당시의 감찰 및 지휘라인인 김진태 검찰총장, 김수남 대검 차장, 이 모 감찰본부장, 장영수 감찰1과장, 김 부장검사, 오 모 남부지검장 등 전현직 간부 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
| 2018-05-04 | 대검, 임은정 검사 요청에 대해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 결재를 받아 감찰을 중단한 사안으로 관계자들 비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 |
| 2018-04-24 | 조사단, 진동균 전 검사 불구속 기소. 2015년 4월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 |
| 2018-04-17 | 조사단, 김 모 전 부장검사 불구속 기소. 2015년에 소속 부원인 검사들을 업무상 위력 등 추행한 혐의(회식자리에서 여검사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4건의 범죄혐의, 2015년 남부지검 재직 당시 아이스크림을 빗댄 성희롱 발언이 물의를 빚어 사직) |
| 2018-03-22 | 임은정 검사, 대검 감찰제보시스템 통해 2015년 남부지검과 대검의 조직적 일탈에 대한 감찰과 수사 요청 |
| 2018-01-31 | 대검,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검사장, 이하 조사단)’ 구성 |
| 2015-05-01 | 서울남부지검 진동균 검사 사직 |
| 2015-03-01 | 서울남부지검 김 모 부장검사 사직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임은정 검사의 재정신청 | 2022-02-15 | 대법원, 임은정 검사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각 |
| 임은정 검사의 재정신청 | 2020-08-06 | 임은정 검사,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
| 임은정 검사의 재정신청 | 2020-07-30 |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재판장 김필곤), 임은정 검사 재정신청 기각 |
| 임은정 검사의 재정신청 | 2020-04-27 | 임은정 검사, 서울고법에 재정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