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수사 (2018)

2016년 2월 경 기획재정부의 감사요청에 따라 강원랜드는 강원랜드 하이원호텔 2013년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 대해 내부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최흥집 당시 대표이사의 지시로 일부 응시자들이 특혜를 받아 부정 채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강원도에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강원랜드는 춘천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사건에 대해 1년 2개월여가 지난 2017년 4월, 최흥집 전 사장과 권 모 전 강원랜드 인사팀장만 불구속 기소하면서 종결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강원랜드 감사실 직원이 강원도 국회의원과 공무원, 언론인 등 청탁자 명단이 있는 파일을 복원해 검찰에 넘겼음에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부실수사 논란이 커졌다.

2017년 9월 감사원의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 · 인력운영 실태> 발표로 청탁자 중에 자유한국당 권성동 · 염동열 · 한선교 · 김한표 · 김기선 등 강원도지역 정치인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공개되자, 당시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춘천지검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017년 말 최흥집 전 사장과 염동열 의원의 보좌관 박 모씨, 강원랜드 전 기획조정실장과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부위원장 등 6명을 추가기소했다. 2018년 초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도 출석을 통보했지만 염동열 의원은 2차례 불응하다 세번째만에 소환에 응했다. 새누리당이 염동열 의원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해, 검찰수사 대상자가 검찰개혁을 논하는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에 논란이 일었다.

2018년 2월,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가 검찰수뇌부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안미현 검사에 따르면 수사팀은 채용비리 핵심 브로커로 지목된 최 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대검에 사전보고했지만 대검이 이를 반려했고, 최흥집 전 사장에 대한 구속방침을 10월 두 차례, 11월 한차례 보고했지만 이 역시 대검이 반려했다는 것이다. 또한 2017년 12월 8일 이영주 당시 춘천지검장에게 피고발인 권성동 의원을 소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1차 보고서를 올렸지만 이 역시 대검이 반려했고, 오히려 윗선으로부터 ‘현재까지 조사 결과 권성동 의원은 실제 청탁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올리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한다. 안미현 검사는 2017년 12월 13일 염동열 의원만 소환조사하는 것으로 수사계획을 변경하여 2차 보고서를 대검에 제출했고, 2018년 1월 27일 염동열 의원 조사가 이뤄졌지만 정작 자신은 ‘기수가 낮다'는 이유로 조사에서 배제당했고, 최흥집 재판에 제출한 증거 중 대포폰 녹취록과 통화내역 등 권성동, 염동열, 오세인 당시 광주고검장 등과 관련된 증거를 철회하라는 지시를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수차례 받았다고 폭로했다.

안미현 검사의 폭로 직후 춘천지검은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해명자료를 냈지만, 안 검사의 재반박으로 의혹은 더욱 커졌고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양부남 광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 이하 수사단)>을 발족시켰다. 수사단은 문 총장에게도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단은 폭로자인 안미현 검사를 8차례나 소환조사했고 염동열 의원과 권성동 의원 사무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검찰수뇌부의 수사외압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지지부진해, 결국 안미현 검사가 5월 15일 재차 기자회견을 열어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수사단도 문 총장이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는 당초 약속을 깨고 검찰 고위간부 기소 여부에 관하여 대검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거치게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문 총장의 위원 추천과 수사단의 의견 개진을 거쳐 구성된 대검 전문자문단은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김우현 반부패부장 등 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이 요청한 염동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고 권성동에 대한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되자, 수사단은 두 의원을 채용외압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안미현 검사가 제기한 수사외압 혐의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됐지만, 추가적인 수사 없이 대검 전문자문단의 의견에 따라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사실상 수사외압 실체를 규명하는데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