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검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수사 (2018)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권성동, 염동열 국회의원이 강원랜드에 지인이 채용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검찰 수뇌부가 방해했다는 안미현 검사의 폭로로 문무일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한 사건이다.

2016년 2월 경 강원랜드가 기획재정부의 감사요청에 따라 강원랜드 하이원호텔 2013년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 대해 내부감사를 한 결과, 최흥집 당시 대표이사의 지시로 일부 응시자들이 특혜를 받아 부정 채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그 배후에 강원도에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연루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강원랜드는 춘천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검찰의 첫 수사는 1년 2개월여가 지난 2017년 4월, 최흥집 전 사장과 권 모 전 강원랜드 인사팀장만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이에 대해 부실수사 논란이 커졌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강원랜드 감사실 직원이 강원도 지역 국회의원과 공무원, 언론인 등 청탁자 명단이 있는 파일을 복원해 검찰에 넘겼음에도, 검찰은 청탁자들에 대해서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았다.

2017년 9월 감사원의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 · 인력운영 실태> 발표로 청탁자 중에 자유한국당 권성동 · 염동열 · 한선교 · 김한표 · 김기선 등 강원도지역 정치인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공개되자, 당시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춘천지검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그해 말 최흥집 전 사장과 염동열 의원의 보좌관 박 모씨, 강원랜드 전 기획조정실장과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부위원장 등 6명을 추가기소했다. 2018년 초에는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도 출석을 통보했지만 염동열 의원은 2차례 불응하다 세번째만에 소환에 응했다. 또한 그 즈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이에 검찰수사 대상자가 검찰개혁을 논하는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에 논란이 일었다.

2018년 2월, 주임검사였던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가 이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수뇌부의 외압 의혹을 폭로했다. 안미현 검사에 따르면 수사팀은 채용비리 핵심 브로커로 지목된 최 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대검에 사전보고했지만 대검이 이를 반려했고, 최흥집 전 사장에 대한 구속방침을 10월 두 차례, 11월 한차례 보고했지만 이 역시 대검이 반려했다. 또한 2017년 12월 8일 이영주 당시 춘천지검장에게 피고발인 권성동 의원을 소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1차 보고서를 올렸지만 역시 대검이 반려했고, 오히려 윗선으로부터 ‘현재까지 조사 결과 권성동 의원은 실제 청탁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올리라는 압력을 받았다.

이에 안미현 검사는 2017년 12월 13일 염동열 의원만 소환조사하는 것으로 수사계획을 변경하여 2차 보고서를 대검에 제출했고, 2018년 1월 27일 염동열 의원 조사 당시에는 ‘기수가 낮다'는 이유로 조사에서 배제당했다. 또한 안 검사는 최흥집 재판에 제출한 증거 중 대포폰 녹취록과 통화내역 등 권성동 의원, 염동열 의원, 오세인 당시 광주고검장 등과 관련된 증거를 철회하라는 지시를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수차례 받았다고 폭로했다.

안미현 검사의 폭로 직후 춘천지검은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해명자료를 냈지만, 안 검사의 재반박으로 의혹은 더욱 커졌고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양부남 광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 이하 수사단)>을 발족시켰다. 수사단은 문 총장에게도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단은 폭로자인 안미현 검사를 8차례나 소환조사했고 염동열 의원과 권성동 의원 사무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검찰수뇌부의 수사외압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지지부진해, 결국 안미현 검사가 5월 15일 재차 기자회견을 열어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수사단도 문 총장이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는 당초 약속을 깨고 검찰 고위간부 기소 여부에 관하여 대검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거치게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문 총장의 위원 추천과 수사단의 의견 개진을 거쳐 구성된 대검 전문자문단은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김우현 반부패부장 등 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이 요청한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고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되자, 수사단은 두 국회의원을 채용외압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안미현 검사가 제기한 수사외압 혐의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됐지만, 추가적인 수사 없이 대검 전문자문단의 의견에 따라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사실상 수사외압 실체를 규명하는데 실패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권성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염동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8-10-09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남우 부장검사), 권성동ㆍ염동열과 최종원 전 남부지검장의 수사외압에 대해 무혐의 처분
2018-07-16 검찰(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단장 양부남), 수사결과 발표.
- 권성동 의원, 직원 등 총11명을 강원랜드에 부정취업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염동열 의원, 지인과 지지자 총 39명을 부정채용토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수사외압 혐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로 이관
수사단은 공소유지를 맡을 부장검사 1명과 검사2명 제외하고 복귀, 사실상 해산됨
2018-07-05 법원(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 범죄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 주거 등 고려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2018-07-04 7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아 체포동의안 없이 권성동 사전구속영장 심사 진행
2018-05-25 법무부, 국회에 권성동 체포동의안 제출
2018-05-21 염동열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찬성 98, 반대 172, 기권1, 무효4)
2018-05-19 검찰,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같은날 검찰 전문자문단, 수사외압 의혹 받는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 제시.
2018-05-15 안미현 검사, 문무일 총장의 수사외압 의혹 제기 기자회견 개최.
2018-04-27 검찰, 권성동 의원 업무방해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
2018-04-23 검찰, 안미현 검사 8번째 참고인 조사
2018-04-19 검찰, 감사원 압수수색. 서울중앙지법,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관련 금품 수수한 혐의로 김모 전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부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2018-04-18 검찰, 강원랜드에 취업 청탁을 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전 태백시의원 후보 김 모(67) 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2018-04-13 법무부, 염동열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회기 중인 현역 국회의원 구속하려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함. 동의안은 첫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
2018-04-11 검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염동열 의원 구속영장 청구.
2018-04-06 검찰, 염동열 의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2018-03-30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 198명 채용 취소 (산자부 조사결과 부정합격자 226명 – 17명 추가 확인 중, 4명 출산휴가 중, 7명 이미 의원면직)
2018-03-26 검찰, 세종시 산업자원통상부와 간부들의 이메일 등 압수수색, 강원랜드 업무 담당한 김재홍 전 산자부 제1차관 참고인 조사. 안미현 검사가 폭로한 수사외압 의혹 관련 이영주 춘천지검장 조사
2018-03-18 검찰, 안미현 검사 7번째 참고인 조사
2018-03-16 검찰, 안미현 검사 6번째 참고인 조사
2018-03-15 검찰,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법무부 검찰국 압수수색
2018-03-10 검찰,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랜드 카지노본사 사무실, 관련자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18-03-08 검찰, 권성동, 염동열 의원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
2018-03-07 검찰, 안미현 검사 5번째 참고인 조사
2018-03-06 검찰, 안미현 검사 4번째 참고인 조사
2018-02-21 검찰, 최종원 전 지검장(현 서울남부지검장) 등 2017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했던 관계자 6명 사무실(춘천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고검, 인천지검 등) 압수수색
2018-02-20 검찰, 권성동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압수수색
2018-02-14 검찰, 안미현 검사 3번째 참고인 조사
2018-02-13 검찰, 안미현 검사 2번째 참고인 조사
2018-02-12 검찰(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안미현 검사 참고인 조사
2018-02-07 권성동 의원, 안미현 검사 명예훼손죄 등 혐의로 고소
2018-02-06 대검, 서울북부지검에 강원랜드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 구성
2018-02-04 안미현 검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폭로
2018-01-29 안미현 검사, 권성동, 염동열 의원 관련 대포폰 통화 내역 등 증거 목록에서 삭제하라는 지시 받음
2018-01-27 염동열 의원 검찰 출석, 안미현 검사 대면조사에서 배제당함
2018-01-10 염동열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2018-01-05 염동열 의원, 검찰 2차 소환 불응
2017-12-27 염동열 의원, 검찰 소환 불응
2017-12-20 검찰, 최흥집 전 사장, 염동열 의원 보좌관 박씨, 강원랜드 전 기획조정실장 A(55)씨,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을 지낸 B(66)씨, 지역 내 골재업자 C(77)씨, 자영업자 D(54)씨 등 총 6명 추가 기소
2017-12-12 춘천지법, 최흥집 전 사장ㆍ염동열 의원 보좌관 박 모씨 구속적부심 기각
2017-11-30 검찰, 최흥집 전 사장ㆍ염동열 의원 보좌관 업무 방해 혐의 등 구속영장 청구
2017-10-18 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 원고 모집
2017-09-25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권성동ㆍ염동열 의원 등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혐의로 형사고발
2017-09-20 검찰, 강원랜드와 최흥집 전 사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17-08-01 감사원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ㆍ인력운영 실태〉 발표 – 강원랜드 합격자 518명 중 493명이 부정청탁에 의한 것, 2012~2013 채용 청탁 명단에 권성동, 염동열, 한선교, 김한표, 김기선 의원 포함
2017-04-19 최종원 춘천지검장, 김수남 검찰총장 면담 후 수사종결 지시
2017-04-17 최종원 당시 춘천지검장, 안미현 검사에게 사건처리 예정보고서 작성 지시
2017-04-01 검찰(춘천지검 형사2부 전영준 부장검사), 최흥집 전 사장과 권 모 전 인사팀장 불구속 기소. 공소장에 ‘불특정 다수로부터 청탁을 받아’로 적시하고 청탁자들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음
2017-02-01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인수인계 받음
2016-02-01 강원랜드 내부 감사 결과 2013년도 강원랜드 하이원호텔 채용 당시 부정채용 의혹 확인되어, 검찰에 수사 의뢰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권성동 · 전 모 강원랜드 전 본부장 2022-02-17 3심 (대법원 2020도3109) 상고기각, 원심확정
권성동 · 전 모 강원랜드 전 본부장 2020-02-13 2심 (서울고법 형사13부 구회근 부장판사, 2019노1529) 선고
- 권성동 무죄 선고
- 전 모 무죄
- 검사 상고
권성동 · 전 모 강원랜드 전 본부장 2019-06-24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이순형 부장판사, 2018고합718) 선고
- 권성동 무죄 선고
- 전 모 무죄 선고
- 검사 항소
염동열 2022-03-17 3심(대법원 제1부, 2021도2228) 상고기각, 원심확정
염동열 2021-01-29 2심(서울고법 제11형사부 구자헌·김봉원·이은혜 판사, 2020노309) 항소기각, 쌍방상고
염동열 2020-01-30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황병헌 부장판사, 2018고합721) 징역 1년 선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 권 모 인사팀장 · 최 모 기획조정실장 · 박 모 염동열의원 보좌관 2022-02-17 3심(대법원 2021도10907) 상고기각, 원심확정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 권 모 인사팀장 · 최 모 기획조정실장 · 박 모 염동열의원 보좌관 2021-07-23 2심(춘천지법 형사2부 진원두 부장판사 2019노54) 선고
- 최흥집 : 쌍방 항소 기각. (징역 3년, 법정 구속(보석 취소))
- 권 모 :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 모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유지
- 박 모 : 1심과 같은 무죄 판결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 권 모 인사팀장 · 최 모 기획조정실장 · 박 모 염동열의원 보좌관 2019-01-08 1심(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 선고
: 최흥집 징역3년(법정구속, 쌍방 항소)
: 인사팀장 권 모 징역1년(법정구속)
: 기획조정실장 최 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염동열 보좌관 박 모 무죄(검찰 항소)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 권 모 인사팀장 · 최 모 기획조정실장 · 박 모 염동열의원 보좌관 2018-11-16 검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에게 징역 1년, 청탁 과정에 깊이 개입한 염동열 의원 보좌관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 구형함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 권 모 인사팀장 · 최 모 기획조정실장 · 박 모 염동열의원 보좌관 2018-11-15 최흥집,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 “두 의원 모두에게 직접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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