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검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우병우 전 검사장(민정수석)의 몰래변론과 가족 비위 의혹 재수사 (2018)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청와대에 민정수석으로 취임하기 전, 우병우 전 검사장이 변호사 개업한 1년여 기간 동안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몰래변론하는 등 ‘전관’의 지위를 내세워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혐의 및 우병우 처가 관련 혐의 등 아직 규명되지 않은 우병우의 범죄혐의에 대해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착수한 사건이다.

2017년 3월 박영수 특검이 우병우를 수사한 자료를 검찰에게 이관한 후, 검찰은 2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을 구성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에 우병우 관련 사건을 전담하도록 배당했다. 검찰은 우병우에 대해 문체부에 인사외압을 가하고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감찰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혐의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우병우 처가의 회사인 정강 자금을 유용한 혐의나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 넥슨과의 강남 부동산 고액 거래 의혹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무혐의 부분을 항고했고, 2017년 11월 서울고검이 이를 인용하여 직접 재기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정주 NXC 대표와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 우병우 부인, 우병우 장모 등 관계인을 한차례씩 소환조사만 하고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년 10월 중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우병우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우 전 수석이 2013~2014년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절차 없이 거액의 금품을 받으며 검찰인맥을 활용, 검찰수사 축소나 무혐의 종결 등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또한 인천 길병원 횡령 사건을 맡을때는 재판까지 가지 않게 되면 성공보수로 2억원을 받는다는 계약도 했다. 경찰은 길병원의 뇌물 ·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수임 신고와 선임계 제출 없이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 수사 착수해 이같은 혐의를 적발했다.

그런데 이 의혹은 2016년 1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한차례 수사했음에도 기소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우병우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사건 수임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변협이 징계절차에 착수했었고, 검찰도 변협으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했지만 이 부분은 결국 불기소했다. 이에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었다(변협은 2017년 1월 23일 우병우에게 과태료 1천만원 징계를 확정했다).

경찰은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줄줄이 반려했고, 우병우가 몰래변론한 사건의 관련 검찰 관계자들도 소환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로 송치된 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우병우의 몰래변론 혐의뿐만 아니라, 우병우의 청탁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의혹이 있는 검사들의 혐의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 수사이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민정(우병우 전 민정수석 부인)
    김장자(우병우 전 민정수석 장모)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2-05-09 검찰(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구 특수1부) 수사 진행상황 알려진 바 없음. (2019년 경 공소시효 만료)
2018-10-17 경찰(경찰청 특수수사과), 우병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2013~2014년 검찰이 수사한 가천대길병원 횡령사건,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관계자들에게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분, 내사 종결 등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착수금과 성공 보수 등 10억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2018-09-27 검찰, 혐의 없음으로 사건 종결함
2018-06-18 검찰, 우병우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조사
2018-06-11 검찰, 우병우 부인 이모씨 조사. 넥슨이 우병우 처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할 당시 정황 조사
2018-05-01 검찰,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 소환조사
2018-04-24 검찰(서울고검 감찰부, 부장검사 이성희), 김정주 NXC 대표 조사. 넥슨코리아가 2011년 3월 우병우 처가 소유의 역삼동 토지와 건물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한 목적 조사
2017-05-22 투기자본감시센터, 우병우 개인비리 무혐의 처분에 대해 서울고검에 항고장 제출
2017-04-17 검찰(2기 특별수사본부), 우병우를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문체부가 국·과장 6명을 좌천시키도록 압력 행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문체부가 감사담당관 좌천시키도록 압력 행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공정위에 CJ E&M 검찰 고발 종용<(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K스포츠클럽 사업 부당 감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자 훼방(특별감찰관법 위반)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감찰직무 포기(직무유기)
국회청문회 무단 불출석(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세월호수사팀에 외압 한 적 없다고 위증(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처가 가족회사 정강 횡령 의혹, 화성 땅 차명 소유 의혹 등 개인비리 무혐의 처분함.
우병우 부인과 장모인 삼남개발 김장자 회장만 불구속 기소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바깥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