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검사장(민정수석)의 몰래변론과 가족 비위 의혹 재수사 (2018)

2017년 3월 박영수 특검이 우병우를 수사한 자료를 검찰에게 이관한 후, 검찰은 2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을 구성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에 우병우 관련 사건을 전담하도록 배당했다. 검찰은 우병우에 대해 문체부에 인사외압을 가하고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감찰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혐의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우병우 처가의 회사인 정강 자금을 유용한 혐의나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 넥슨과의 강남 부동산 고액 거래 의혹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무혐의 부분을 항고했고, 2017년 11월 서울고검이 이를 인용하여 직접 재기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정주 NXC 대표와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 우병우 부인, 우병우 장모 등 관계인을 한차례씩 소환조사만 하고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년 10월 중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우병우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우 전 수석이 2013~2014년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절차 없이 거액의 금품을 받으며 검찰인맥을 활용, 검찰수사 축소나 무혐의 종결 등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또한 인천 길병원 횡령 사건을 맡을때는 재판까지 가지 않게 되면 성공보수로 2억원을 받는다는 계약도 했다. 경찰은 길병원의 뇌물 ·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수임 신고와 선임계 제출 없이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 수사 착수해 이같은 혐의를 적발했다.

그런데 이 의혹은 2016년 1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한차례 수사했음에도 기소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우병우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사건 수임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변협이 징계절차에 착수했었고, 검찰도 변협으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했지만 이 부분은 결국 불기소했다. 이에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었다(변협은 2017년 1월 23일 우병우에게 과태료 1천만원 징계를 확정했다).

경찰은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줄줄이 반려했고, 우병우가 몰래변론한 사건의 관련 검찰 관계자들도 소환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로 송치된 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우병우의 몰래변론 혐의뿐만 아니라, 우병우의 청탁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의혹이 있는 검사들의 혐의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 수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