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내란음모 사건 수사 (2018)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 일어난 촛불집회는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을 이끌어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부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그런데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기각 혹은 각하하여 시위가 거세지면 위수령과 계엄령을 발동하여 집회를 차단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등 사실상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계획’을 세웠다. 이런 군의 움직임에 대한 의혹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의원이 2016년 11월 18일 국회에서 처음 제기했으며,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박지원 의원 등을 통해 계엄령 가능성이 제기됐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8년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기무사령부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일부를 입수해 공개했으며, 다음날인 7월 6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서울시내 병력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기무사 문건 전문을 내부제보를 통해 입수 및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0일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 대해 독립수사단을 꾸릴 것을 지시했으며,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수사단은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검사들로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국방부는 ‘기무사의혹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수사 대상자 중 이미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이 된 이들이 있어 검찰과의 합동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국방부와 법무부가 7월 24일 업무협약을 체결, 군 · 검찰 합동으로 ‘계엄령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구성했다.

합수단은 기무사령부를 포함해 9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204명을 조사하는 등 4개월여간 강제수사를 진행했으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이미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였다. 결국 합수단은 조현천의 신변을 확보하는데 실패,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고, 11월 7일 중간수사 발표를 하며 일부 관여자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 처분한 채 사실상 수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는 참고인 중지 처분 됐고, 소강원, 기우진 등 현직 장교 3명만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TF 관련 공문을 기안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합수단은 대통령의 특별지시와 국민적 관심 속에 출범했지만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자진 귀국을 기다리다가 출범 두달만인 9월에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수배에 나서는 등 초기대응부터 안이하게 대응했으며, 기무사 문건의 제대로된 성격 규명도 조기에 완료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