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 (2018)

2018년 7월 2일, 박근혜정부 시절 군의 정치개입을 조사하던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TF’는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유가족 사찰 및 정치관여 공작을 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르면 기무사는 ‘세월호 관련 TF’를 구성하여 팽목항과 안산단원고 등지에 인원을 배치, 세월호 유가족은 물론 미성년자인 단원고 학생들까지 사찰해 박근혜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에 대응해 보수단체가 맞불집회를 열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활동했다.

비슷한 시기에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및 내란음모 의혹이 불거지자 국방부는 <기무사의혹 특별수사단(군특수단)>을 발족했고 세월호 의혹과 계엄령 문건의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7월 중순 발족된 특수단 세월호 수사팀은 5개월여 수사기간동안 8회에 걸쳐 기무사 및 보안연구소 등 21곳 33개를 압수수색했고 129회에 걸쳐 110여명의 피의자와 참고인을 소환조사했다. 이메일 등 전자정보도 60여만건을 분석했다.

군특수단은 기무사가 ‘통치권 보필’이라는 미명 아래 권한을 남용, 조직적 · 기능적으로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무사는 6 · 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정부에게 불리한 세월호 정국을 조기에 전환하기 위해 ‘세월호TF’를 꾸렸다. 기무사 세월호TF는 정국 전환을 위해 실종자 수색 및 세월호 인양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했으며, 세월호 유가족 사찰, 세월호 수장방안 등을 청와대에 제안했다. 또한 기무사 내 사이버활동부대는 유가족에 대한 인터넷상 사찰을 하고, 유병언 도피 당시에는 군 장비로 민간인들을 광범위하게 불법 감청하기도 했다.

군특수단은 밝혀낸 혐의들을 토대로 기무사 소강원 전 참모장, 김병철 전310부대장, 손정수 기무사1처장(세월호TF현장지원팀장) 등을 구속기소했다. 세월호TF 현장지원을 총괄한 박 모 대령과 유병언검거TF장이었던 기우진 준장(기무사5처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민간인 신분이 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김대열 · 지영관 전 참모장의 혐의는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핵심 인물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김대열 전 참모장의 구속영장 기각, 뒤이은 이재수의 투신사망으로 수사에 차질을 겪었다. 결국 검찰은 김대열과 지영관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하고 사망한 이재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윗선 규명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