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2025)

지연되는 내란 수사와 재판 속 내란특검의 출범과 주요 피의자들의 석방 저지

2024년 12.3 내란 이후, 초기 수사는 검찰, 경찰(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군사경찰 등이 각각 산발적으로 나뉘어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이 검찰총장 출신이었으며 심우정 검찰총장 등 소위 윤석열 사단이 검찰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고,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 박성재가 내란에 가담한 정황이 제기되고 있어 검찰에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커녕 사건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경찰과 군사경찰 또한 각 조직의 수장격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육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 등이 12.3 내란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만큼 수사의 독립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공수처는 수사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2024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첫 내란특검법이 발의가 되어 12월 12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그러나 12월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여 법안을 돌려보냈고, 2025년 1월 8일 국회에서 재의결에 필요한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200표)을 넘지 못해 부결되었다. 바로 다음날 2차 내란특검법이 범야권 의원 191명의 명의로 발의되었고 1월 17일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또다시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1월 3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재의 회부된 2차 내란특검법안은 4월 17일 재의 표결을 했으나 부결되었다. 

그즈음 내란 재판 또한 난맥상을 보이고 있었다. 가장 먼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게 배당되었는데, 이 재판부는 본래 ‘경제·식품·보건 전담 재판부’였다. 이후에 기소된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 윤석열까지 다른 내란 피의자들도 김용현 사건의 관련사건으로 형사25부에 배당되었다. 형사25부의 재판 진행은 재판부 본래의 전문성 논란에 더해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 및 법원 뒷문 출입 허용, 공판 촬영 불허 결정 등 윤석열 특혜 제공 논란이 이어졌고, 내란 피의자들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을 제지하지 않고 사실상 방관하면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던 중 4월 25일 3차 내란특검법안이 발의되었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뒤인 6월 5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0일 내란특검법을 공포했고, 6월 12일 조은석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특별검사로 임명되었다. 특검법에 따른 수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임명된 지 5일 만에 서둘러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내란의 핵심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6월 26일 석방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내란특검은 6월 18일 김용현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 및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김용현의 구속이 계속 유지되게 되었다. 

이후 내란특검은 당시 방첩사령관 여인형과 정보사령관 문상호에 대해서는 군검찰과 협의해 군검찰이 추가 혐의로 기소 및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했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이 6월 30일 이를 발부했다. 전 정보사령관이자 비선 기획자인 노상원에 대해서는 내란특검이 6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직접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노상원은 검찰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2025년 1월 10일 기소되었고, 현역 군인들의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5월 16일 기소되었다. 이후 특검법에 따라 군 간부들의 사건도 군사법원에서 사건을 인계 받아 민간 법원에서 공소 유지했다.

윤석열 재구속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전후의 진실 규명

• 윤석열 재구속

내란특검은 윤석열이 공수처와 경찰의 관저 수색과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가로막은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 소환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윤석열은 지귀연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항고 포기로 석방(3월 9일)된 지 123일 만에 재수감되었다. 

• 계엄 선포 국무회의의 진실 규명

또한 내란특검은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의 CCTV를 확보해 계엄 선포 국무회의의 진실을 상당부분 밝혀냈다. 윤석열이나 한덕수의 주장과는 달리 계엄 선포 전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자체도 계엄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계엄에 합법성의 외관을 씌우기 위해 일부 인원만 선별적으로 소집하는 등 절차와 실질 모두에서 불법이었음을 확인했다. 소집된 국무위원들 일부에게 지시문건이 하달되었고, 한덕수는 국무회의 종료 이후 이상민과 대접견실에 남아 계엄 선포 후속조치를 검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상민은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에서 요청이 있으면 언론사 단전 단수 등에 협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박성재 또한 법무부로 가서 계엄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교정시설 수용여력을 점검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 이에 내란특검은 한덕수, 이상민, 박성재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는 주요 정치인 체포 계획을 홍장원에게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국회 국방위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 유기 혐의,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전달한 국정원법 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혐의,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윤석열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 계엄의 동기와 선포 시기 규명

내란특검은 검찰의 공소장 중 계엄의 동기와 선포 시기에 대한 부분을 대폭 수정했다. 윤석열은 계엄 선포의 동기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잦은 탄핵소추, 독단적 입법,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을 마비시켜 이를 타파하고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또한 이를 사실상 검증 없이 그대로 공소장에 계엄 선포의 동기로 기재했으며, 계엄의 준비 시점도 계엄 직전인 2024년 11월로 보았다. 하지만 내란특검은 윤석열이 임기 초인 2022년 말부터 ‘비상대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변 인사들에게 얘기했고, 노상원 메모에 적힌 대로 사령관 등 주요 군 간부들 인사가 진행된 것 등을 근거로 윤석열이 최소 2023년부터 계엄을 준비해왔음을 확인했다. 또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지시한 문건에 등장한 비상입법기구의 언급, 노상원 수첩에 명시된 계엄 선포 이후의 계획 등을 근거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및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수정했다. 

다만 법리적인 쟁점으로 인해 한덕수, 박성재 등을 사전 구속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내란특검은 한덕수에게 내란우두머리 방조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집합범인 내란죄는 내부관여자에게는 방조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한덕수를 내부관여자로 보는 한 법적으로 혐의를 부여하기 어려우며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실행을 저지할 의무나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박성재의 경우 법무부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의 불법성 여부를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되었다. 

• 한계

비상계엄 해제 다음 날 이루어진 삼청동 안가 모임에 대해서는 대화 녹취록 등 물증이 남은 것이 없고 관련자들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해명으로 일관하였으나 진상을 밝혀내지 못했다.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실 관계자 일부와 검찰의 내란 관여 및 내란 수사 방해 의혹,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에 국정원 직원 파견 방안 검토 등 국정원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기간 및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미완으로 남았다.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내용의 작성 경과나 실제 이행여부 등에 대해서도 노상원이 증언을 거부해 더 이상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외환 유도 의혹의 재구성

내란특검은 여인형 방첩사령관 휴대폰의 메모에 적시된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 등의 언급을 토대로, 윤석열이 계엄의 명분을 위해 무인기로 북한을 도발해 군사위기를 유발하려 했음을 확인했다. 즉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김용대 드론사령관 등이 10월에 평양으로 다수의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이다. 

다만 외환죄를 적용하기에는 적과의 ‘통모’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내란특검은 무인기의 북한 추락으로 군사기밀이 북에 유출되고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의로 유발시킨 것 등을 근거로 일반 이적 혐의로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을 구속기소했다. 다만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드론사령관 김용대의 경우에는 비상계엄 여건 조성의 목적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및 군용물손괴 교사, 군기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만 기소했다. 드론 작전 관련 현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합동참모본부 지휘부 인원들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계엄체제 및 윤석열정권을 연장하려 한 부역자들 기소

내란특검은 계엄 선포에 연루된 관련자들 뿐 아니라, 계엄 해제를 방해하고 계엄 체제를 유지하려 했거나 윤석열정권을 불법적 방법으로 유지하려 한 부역자들도 상당수 기소했다. 경호처를 동원해 윤석열 체포를 저지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기소했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기소했다.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계엄 선포 문건을 사후에 조작했다가 폐기한 것과 관련 윤석열, 한덕수, 강의구 등을 기소했다(‘대통령 경호처의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및 수사 방해 혐의 수사(2025)’ 참고). 또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권한대행의 월권적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해 한덕수, 최상목,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내란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사건은 직후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됐다. 국가수사본부는 채 상병 특검뿐 아니라 내란특검, 김건희특검의 인계 사건을 모아 2025년 12월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었다. 특수본은 3대 특검으로부터 총 192건을 넘겨받았고, 중복 사건 등을 정리해 137건으로 재분류했고, 이 가운데 16건은 검찰 송치, 54건은 종합특검 등 다른 기관으로 이첩했고, 불송치·불입건 등을 포함해 121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후 약 8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남은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산하 전담수사팀으로 전환했다.

별도로 3대 특검 수사로 결론내지 못한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종합특검’)이 2026년 1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은 권창영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해 종합특검을 출범, 2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180일 간 수사를 진행했다.

<내란특검 기소현황>

출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ᆞ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결과

• 참고. 참여연대, 내란기록 페이지 ‘12.3 내란열전’

• 참고. 참여연대, 내란기록 페이지 ‘내란과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