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무단 폐기 사건 수사(2025)

2024년 12월 17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이 통일교 - 김건희 간 알선수재에서 브로커로 역할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성배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던 중 현금 1억 6,500만 원을 발견, 압수했다. 이때 5천만 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의 관봉권이었다.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에는 현금 검수 날짜, 담당자 코드, 사용한 기기 정보 등 자금 출처를 규명할 수 있는 정보가 기록돼 있어, 뇌물·정치자금 수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그런데 이 띠지를 검찰이 유실한 것이다. 

2025년 4월 23일, 전성배에게 압수한 5천만 원 관봉권 사진이 언론보도로 알려지고, 익일(4/24) 박건욱 부장검사가 수사 담당 검사로부터 그때서야 띠지 분실 사실과 경위를 보고받았다. 4월 25일 박건욱 검사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에게 내부조사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신응석 지검장은 당일 대검에 관련 경위를 보고했다. 이러한 사항을 보고받았음에도 대검은 “일단 수사에 집중하자”고 지시했으며, 감찰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7월 2일 공식 수사를 개시한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사건을 넘기면서 관봉권 띠지 유실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8월 18일, 언론보도로 이 돈다발 증거 분실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수사 당시 현금을 세던 수사관의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버렸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 사건이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으며, 수사를 진행한 검찰의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다음날(8/19)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 사안에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고, 8월 21일 대검은 관봉권 띠지를 훼손, 분실한 수사관을 입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한편 9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개최하고 당시 수사를 지휘하던 박건욱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와 함께 압수계 소속 김정민, 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등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수사관들은 법사위원들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때 증인으로 출석한 수사관들이 주말에 만나 답변을 사전 조율했으며, 예상 질의응답이 적힌 문서를 가져온 게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건욱 부장검사는 본인도 언론보도로 4월 경 알게 됐다며, 담당 검사인 최재현 검사가 왜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9월 22일, 또 한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가 개최됐다. 이때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수사팀 담당자였던 최재현 검사는 “검찰이 고의로 은폐해서 증거를 인멸했던 취지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증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으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가 보존되지 못하거나 관리 과정에서 사라진다면 수사 결과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0월 23일, 대검은 ‘실무적 과실은 있지만 윗선의 지시나 고의가 없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고 법무부에 보고했다. 이에 실무자에게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 모양새라거나,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행태라는 비판이 일었다. 10월 24일, 이에 법무부는 독립적인 제3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 소재와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관봉권 띠지 무단 폐기’를 비롯해 ‘쿠팡 무혐의 처분 위한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가 아닌 법무부장관 요청으로 상설특검이 진행된 첫 사례이다. 

2025년 12월 6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안권섭(이하 ‘상설특검’)이 공식 출범, 이희동·박건욱·최재현 검사와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2026년 3월 5일, 상설특검은 90일 간의 수사 기간을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상설특검은 ▲ 주임검사실의 압수목록 부실 기재, ▲ 사건과 압수담당자의 형식적인 업무처리, ▲양측 간의 인식 차이와 소통 부재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업무상 과오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특히 윗선의 관봉권 띠지 등 증거물 폐기와 은폐 지시 의혹을 두고, 의심을 넘어 사실로 인정만한 객관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설특검은 사건을 사실상 ‘무혐의’ 결론 짓고서도 사건을 최종 처분하지 않고 검찰청에 다시 이첩했다. 

안권섭 특별검사는 "충분히 사건을 검토한 결과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불기소 처분할 수 없는 제약 때문에 검찰청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불기소 처분할 수 없는 제약’의 이유는, “특검은 기간의 제약이 있는 수사기구이기 때문에 혹시나 발견하지 못한 추가 증거가 있을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불기소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에 이첩하며 상설특검은 관봉권 포장에 남아있는 지문 등을 통한 자금원 추적의 가능성이 소실됐고 검찰의 압수물 부실 관리 및 보고 지연 등의 기강 해이가 발생했다며,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설특검은 유실한 사실을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을 두고 단순 과실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검찰 내부 비위, 범죄 행위를 사건 초기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두 사건에 대해 특검에게 실체적 진실 규명 역할이 맡겨졌지만, 상설특검의 이첩으로 검찰이 다시 두 사건을 셀프 수사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상설특검은 비판을 받았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상설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해당 의혹 사건을 형사 1부로 배당했다. 3개여월 뒤, 서울남부지검은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의도적으로 관봉권 포장·띠지를 훼손·폐기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남부지검에서 발생한 의혹을 결국 남부지검에서 ‘셀프’로 무혐의 처분하며 사건은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