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202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되던 2026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2동 제6투표소, 가락2동 제3투표소, 잠실4동, 문정2동 등 투표소에 오후 1시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하니 더 보내달라는 요구가 투표소 담당 공무원들의 단톡방에 올라오기 시작하였다. 이날 오후 1시부터 투표용지가 떨어져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오후 4시 11분 즈음 잠실4동 5투표장이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를 중단하고 이어 가락2동 3투표장, 문정2동 2투표장, 잠실7동 2투표장 등 줄줄이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중단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오후 6시 전 투표소에 들어선 유권자는 대기번호 발급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번호를 받은 유권자의 투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였으나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간 유권자도 있었다. 

6월 3일 저녁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개표 종료 직후 투표용지 부족 원인과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밤 9시 30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선관위에 요구하였다. 4일 새벽 선관위는 긴급위원회를 연 뒤 투표용지 부족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개표 중단이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며 개표 완료 후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보도된 잠실7동 2투표장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투표가 중단됐던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 마감시간이 되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함을 회수하려 하자 시민들이 투표함의 이동을 막아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6월 3일 오후 9시 30분쯤에 투표소에 유튜버 등 100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경찰과 대치하는 등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봉쇄하여 약 2천 표가 개표소로 이송되지 못했다. 정상적으로 이동된 제1투표함까지 35시간 동안 개표가 지연되었다. 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라며, 재선거를 주장하였다. 여기에 전한길 등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도 합세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김민수 최고위원, 나경원 의원 등이 지지방문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방문하였으나 시위대에 의해 쫒겨나기도 했다.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2박 3일간 이어지던 시위대에 의해 개표가 안 된 투표함은 6월 5일 오전 경찰에 의해 강제 반출된 후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된 개표소로 옮겨져 개표가 마무리되었다. 이때부터 시작된 봉쇄시위는 6월 6~7일 주말 동안 청년들도 다수 참여하면서 한때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 비공식 추산 3만명까지 늘어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위 초반 ‘참정권 침해, 재투표’를 외치던 시위대는 점차 극우 ‘음모론’ 세력이 장악 후 청년층이 이탈하고 규모도 줄어 소규모의 인원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거나 현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6월 5일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하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하였다. 6월 8일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를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총 10일간(연장가능)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종 전국 총 1만 4,288개 투표소 중 투표용지부족이 예상되어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 받은 곳은 총 140개 투표소이며, 이 중 투표용지 부족으로 추가 송부 받아 실제로 사용한 투표소는 91개이고, 그 중 대기가 발생하여 투표가 잠시라도 중단되었던 투표소는 26개라고 발표하였다. 6월 19일 진상규명위원회는 활동을 종료하며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지침의 졸속 결정, 부정선거의혹· 예산절감· 보관장소 협소를 이유로 인쇄매수를 축소한 행정편의적 관행, 서울시위원회의 투표시간 연장 결정의 부적정성 등을 지적하고, 해체수준의 조직혁신, 감사원의 직무감찰 도입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한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을 포함한 1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를 권고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6월 9일 검경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에 검사 12명, 경찰 15명 규모로 설치되었다.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 오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을 합수본으로 6월 16일 이첩하였다.

6월 11일 합수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하고 6·3 지방선거 관련 자료 전반을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수사과정에서 선관위가 투표율 및 투표자 수 통계 조작 정황을 발견하여 공전자기록위작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한 노태악 전 선거관리위원장의 외유성출장 의혹, 중앙선관위의 채용비리와 예산 낭비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였다. 경기도 선관위의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선관위 채용비리사건도 이첩받았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부 투표소에서도 투표자 숫자가 조작되었다는 혐의, 과다 보고된 거소투표자 수를 바로잡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국회는 여야 합의로 2026년 6월 1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계획서 승인의 건(이하 ‘국조특위’, 위원장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통과시켰다. 2026년 6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45일) 활동기한이었으나 연장되어 8월 31일까지 활동한 국조위는, 그동안 각각 두차례의 기관 보고와 세 차례 청문회를 열어 선관위의 선거관리 실패와 조직 기강해이,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로 출입이 막혔던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현장 조사 실시, 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개표소에 보관된 247만장의 투표지 확인 및 CCTV 환경 등 부실한 선거관리 실태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여야가 재검표 실시 시기 및 국조특위 기한 연장을 놓고 합의에 실패하면서 투표용지 부족사태 발생 경위 및 선관위 개혁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8월 31일 활동을 종료했다.

합수본이나 국회 국조특위 활동만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구체적인 지휘 책임과 선거부정 개입 여부 등 핵심 의혹을 명확히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헌법상 독립된 별도의 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강력한 제도적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졌다. 이에 8월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관위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4일 검사 출신 이태한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였다. 선관위특검은 준비기간 포함 최장 170일 활동하며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과정 부실관리 의혹, 선거통계 조작·은폐 의혹, 노태악 전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등 방만 운영 의혹 등 12개 의혹이다. 합수본에 파견됐던 3명의 파견 검사와 경찰 일부가 특검에 합류하는 한편 그동안의 수사기록 일체를 8월 말경 특검에 넘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였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8월 12일 열린 고등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근거해 직원 15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8월 13일 밝혔다. 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6명, 나머지 7명에게는 감봉 3명, 견책 4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이번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사무 관리를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하면서 동시에 그동안 선거관리위원장을 사법부가 겸직하는 데서 오는 업무 전문성 부족, 외부 감사 없이 운영되는 독립적인 위원회 구조가 낳은 폐쇄성, 선거사무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였다. 투표용지 부족 문제 해결을 넘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과 함께 독립 기구로서의 위상에 따른 감사기구 설치 등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며 총체적 개혁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