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ㆍ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2019)

2016년 10월 10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며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했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함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였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정무수석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1심 재판에서는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판결이 나왔으나, 이후 2017년 7월 14일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발견되면서 2심에서는 유죄로 판명되어, 사법적으로도 블랙리스트 실체가 인정됐다.

2017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취임한 도종환 장관은 취임 직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에 착수했다. 2017년 6월 30일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조사위)’의 사전준비팀(TF)을 발족했으며, 한달 뒤인 7월 31일 공식적으로 출범, 조사활동을 진행했다. 조사위는 공무원 4명과 민간 전문가 17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초기 활동기간은 6개월이었으나 두차례의 활동기간 연장으로 전체 1년여간 활동했다. 조사위는 문체부 등 정부기구, 그리고 문체부 산하기관과 예술계 전반에 걸쳐 블랙리스트 문건 및 이행여부 등 관련 사실을 조사했다. 이명박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를 운용한 사실이 밝혀지자 이 역시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위는 2017년 12월 20일 중간 조사결과발표에서 2,670건의 피해 사례를 확인했다고 공표했고, 2018년 5월 활동경과 발표에서 피해자의 규모를 문화예술인 8,931명과 단체 342개로 발표했다. 조사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문화예술 분야의 각종 정부지원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상의 대상을 직접 배제할 것을 하달하거나, 지원대상 선정인원을 축소하거나, 혹은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보수성향 문화예술인들에게 유리한 사업으로 대체하거나 육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다.

조사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들 등 26명을 수사의뢰, 105명을 징계의뢰할 것을 문체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9월 13일 문체부는 수사의뢰 7명, 주의조치 12명 등 축소된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예술계와 시민사회가 항의하자 문체부는 12월 31일 3명을 추가로 수사의뢰하고 68명을 징계 또는 주의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조사위는 규명된 블랙리스트 사건의 상황과 활동내용, 향후 진상규명 과제 등을 망라한 조사위 활동 백서를 발간하여 배포 및 공개했다.

2019년 1월 문체부의 수사의뢰를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형사6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후 약 4년 간 수사 진행상황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확인되지 않았다. 2022년 3월 10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다음날 검찰은 문체부에 피의자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통보했다.

이후 황희 당시 문체부장관은 과거 도종환 전 문체부장관이 약속한 바에 따라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핵심 인물인 문체부 전 국장 2인(김낙중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용호성 당시 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에 대한 중징계를 추진했다. 이에 유진룡·박양우 전 장관 등 전직 문체부 관료들은 황희 장관 등 문체부 현직 관계자들에게 중징계 추진을 재고해달라는 청원을 제출했다. 청원 문건에는 이들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치명적 인사 불이익과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했던 것으로 충분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화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큰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다. 김낙중과 용호성에 대한 징계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