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 처분 수사외압 의혹 수사(2025)

2023년 5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이하 쿠팡CFS)는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근무했고,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수정했다. 이 취업규칙에 의하면, 1년 넘게 일하더라도 중간에 4주 동안 주 평균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이 다시 1일차가 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취업규칙 변경에 쿠팡CFS와 물류창고를 담당하는 각 지역노동청으로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이에 2024년 9월,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이 쿠팡CFS를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내부지침서를 확보한다. 지침서에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과 근로기간 단절에 대해 “별도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말고 이의제기할 때만 개별 대응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대법원 판례 상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고 적절히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지 않으면 해당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본다. 고용노동부는 이 지침서를 근거로 바뀐 취업규칙을 무효라고 결론내고, 2025년 1월  엄성환 쿠팡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2025년 3월 6일, 사건을 받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전부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린 1차 수사보고서를 대검에 보고한다. 이 1차 수사보고서에는 노동청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내부지침서’에 대해 거론조차 돼있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이 입수한 핵심 증거는 누락된 채 “취업규칙은 보충적 효력에 불과하다”,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가 제출됐다” 등 바뀐 취업규칙이 문제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외려 담겨 있었다. 4월 22일, 2차 수사보고서에도 내부지침서에 대한 판단은 담겨 있지 않았다. 4월 28일, 검찰은 엄성환 쿠팡CFS 인사부문 대표이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

9월 18일, 해당 사건 수사 지휘를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대검에 쿠팡 사건 불기소 처분을 지시한 상관 엄희준 부천지청장, 김동희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으로 형사처벌 해달라며 수사와 감찰을 의뢰하는 진정서를 지난 5월에 제출한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졌다. 문지석 검사는 진정서에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쿠팡 사건 관련 주요 쟁점과 증거를 누락해 대검용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를 토대로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엄희준 지청장은 지난 2월 신가현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도 ‘고용노동청의 압수수색 결과를 일체 포함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며 “이후 보고서를 보고 핵심 쟁점이 누락됐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김동희 차장검사가 이를 묵살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대검 측에 누락된 내용이 있다고 전달했고, 이를 알게 된 엄희준 지청장이 자신의 승인 없이 대검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폭언과 함께 대검에 감찰을 지시하고 사건을 재배당하겠다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5월 중 이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과에 조사를 받았다. 

10월 15일, 문지석 검사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증언했다. 문지석 검사는 쿠팡 사건 불기소 처분에 동의했냐는 김주영 의원 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신과 주임 검사 모두 쿠팡의 변경된 취업규칙이 불법이므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 기소 의견을 김동희 차장검사에게 보고하자,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 ‘괜히 힘빼지 마라’ 등으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엄희준 지청장은 사건 기록을 하나도 안 본 상태인데, 수사 검사를 직접 불러 처리를 지시한 게 아주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정감사 이후 10월 20일, 대검은 문지석 부장검사의 감찰 진정 접수한 지 5개월 만에 인천지검 부천지청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025년 10월 24일,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가 ‘관봉권 띠지 무단 폐기’ 및 ‘쿠팡 무혐의 처분 위한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독립적인 제3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 소재와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상설특검 출범 배경을 밝혔다. 국회가 아닌 법무부장관 요청으로 상설특검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5년 12월 6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안권섭)가 공식 출범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