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및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관련 수사(2024)

내란 모의

12.3 내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군인 · 경찰 · 국무위원 등과 사전 모의하고 지시하여, 국회 · 선거관리위원회 · 야당 당사 등에 군을 투입해 봉쇄 · 장악하며, 체포조를 조직하여 자신에게 비판적인 국회의원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체포 · 구금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증명할 증거를 조작해내고 이를 명분으로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여 일인 독재체제를 만들고자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사건이다.

윤석열은 대통령 임기 내내 각종 논란을 유발했다. 잦은 지각 출근이나 수도권 집중 호우사태 와중 퇴근 등 불성실한 직무 수행, 이태원 참사를 유발한 행정 무능 및 이상민 장관을 유임시키는 등 국민 안전을 경시하고 정부 책임을 부정하는 태도, 검사 출신들을 과도하게 각종 정부기관에 등용하는 등 인사 논란, ‘바이든 날리면’ 등 외교 결례 논란에 더해 의혹제기한 언론을 전용기에서 배제하는 등 실정이 계속됐다. 방통위와 방심위를 동원해 공영언론을 민영화하거나 비판적 보도를 징계하고, 감사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들을 활용해 전정부 정책이나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거나 수사하는 등 반민주주의적 행태도 극심했다. 여소야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을 거부하는 등 협치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윤석열의 지지도는 임기 초부터 계속해서 하락해왔으며, 그럼에도 야당을 적대시하는 태도가 계속되자 집권여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쟁점 법안 처리, 장관과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 정부예산안 감액 등을 의결하는 등 입법부 권한으로 정부의 폭주에 대응했다. 윤석열은 이에 국회를 상대로 강한 불만을 품었으며, 2024년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자신의 실정을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부정선거론에 심취했다. 

이에 윤석열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정치인들과 언론들을 제거하고자 했다. 2024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삼청동 안가모임에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처음으로 ‘비상대권’을 언급하였고, 6월에는 "비상대권,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다", 10월에는 "현 사법체계 하에서 이재명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도 말하였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반대하던 신원식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전보하고 대신 경호처장 출신 김용현을 2024년 9월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했으며, 장관이 된 김용현은 곧바로 정보사령부 기밀유출 문제로 경질이 예상되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유임시켰다. 이렇게 윤석열은 김용현과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형, 특전사령관 곽종근, 정보사령관 문상호 등과 몇차례 회동하며 내란을 모의했다. 

내란의 전체적인 실행 계획은 김용현과 함께 전 정보사령관 출신이자 무속인 비선실세인 노상원이 구상했다. 노상원은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으로 북한 도발을 유도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나 민주노총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정부비판적 인사들을 수거(체포) 대상으로 분류해 감금하고 사살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작성했고, 11월 17일부터 자신의 점집 근처에 위치한 안산 햄버거 가게에서 세차례에 걸쳐 전현직 군인들을 모아 선관위 점령계획과 부정선거 강압수사 계획 등을 구체화했다. 국회를 무력화한 뒤에는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해 입법 기능을 대통령에게 예속시키는 등 사실상 독재 장기집권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구상했다. 북한 도발 유도 계획은 2024년 10월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에 대북전단을 실은 무인기를 두차례 보냈다는 의혹으로 연결되었다(참고. ▲ 윤석열의 외환죄 수사(2024)). 

2024년 11월 초부터 계엄 실행 준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윤석열은 당시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던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의식했다. 김용현은 후일 검찰수사에서 윤석열이 11월 24일 경 검사, 감사원장, 국방부장관 탄핵 등을 이야기하면서 명태균 사건도 언급했고, 그러면서 김용현에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김용현은 그 다음날인 11월 25일 전군에 '적에게 자비는 없다'라는 제목의 정신교육 교재를 배포하였으며, 11월 30일 여인형에게 "계엄령을 발령해 국회를 확보하고 선관위 전산자료를 확보해 부정선거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12월 1일~2일에 걸쳐 김용현이 초안 작성하고 윤석열이 검토 및 승인한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등이 작성됐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소집 및 비상계엄 선포

명태균이 기소된 12월 3일 저녁 7시 20분 경 윤석열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삼청동 안가로 불러 계엄 선포 이후 후속조치 등을 지시했다. 그리고 12월 3일 밤 8시, 윤석열은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고 참석한 위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 및 후속조치를 지시한 다음, 밤 10시 27분에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포고령 제1호를 선포해 모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및 집회, 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했으며, 국민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 · 구금 · 압수수색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계엄이 선포된 후 군과 경찰은 국회가 위치한 여의도 일대와 선관위를 장악하기 위해 움직였다. 계엄법에 따라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어야 하지만 윤석열은 합참의장 김명수 대신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고, 박안수는 김용현의 지휘를 받으며 특전사, 방첩사, 수방사, 정보사, 707특수임무단 등 병력들을 국회가 위치한 여의도와 중앙선관위에 출동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은 국회 경비대, 경찰기동대, 영등포경찰서 경찰들이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고, 특전사 헬기 12대를 타고 온 특수부대 병력이 국회 본청에 진입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 국회로 모여든 시민들과 국회 보좌진들, 직원들은 국회 담장 안과 밖, 국회 건물 내부에서 계엄군을 막고 저항했다. 

방첩사에는 중앙선관위 건물3곳과 여론조사 ‘꽃’에 출동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여의도에 출동한 병력은 경찰과 협력해 이재명 당시 민주당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어준 등을 체포하려고 시도했다. 윤석열은 국정원 홍장원 1차장에도 연락해 ‘이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테니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지시했다. 

중앙선관위원회에는 정보사령부 병력과 특전사, 경찰 일부가 출동했다. 경찰이 외곽을 경계하는 동안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정보사령부 영관급 장교 10여명이 권총을 무장하고 선관위로 진입, 직원들을 감금하고 통합선거인명부 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특전사 병력이 도착했고 역시 방호 임무를 맡았다.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일부도 각 부처로 돌아가 윤석열로부터 지시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에서 국회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처리해주라고 지시했고,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그 외 장관들도 각부처에 돌아가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한편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이 계엄군의 진입을 막는 동안 국회의원들이 속속 국회 본청으로 모여들었고, 12월 4일 새벽 1시 2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적 300명 중 재석 190, 찬성 190으로 가결시켰다. 여당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군부대 일부는 출동 명령을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태업하였고, 정치인 체포를 위해 군과 합류할 예정이던 경찰들도 철수하거나 대기하였다. 계엄해제 의결 직후 윤석열은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군 간부들과 대책을 논의했지만, 결국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새벽 4시 25분 경 계엄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여의도와 선관위원회 일대에 투입되었던 부대들도 모두 철수, 복귀했다. 

비상계엄 실패 이후

비상계엄을 통한 장기집권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야당과 시민사회들이 즉각 윤석열과 공범들을 내란혐의로 고발하였고 수사기관들도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했고, 검찰은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군검찰도 관련된 간부들을 직무배제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국회도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진상규명에 나섰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계엄이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었다며, 내란이나 국헌문란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에 출석한 핵심 관여자들은 거짓증언을 반복했고, 윤석열정부의 국무위원들과 비서실, 경호처는 증거인멸과 수사방해를 위해 움직였다. 특히 윤석열과 불가분의 관계인 검찰도 경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축소수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반복했다. 

특히 경찰이 김용현을 수사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김용현의 신변을 경찰보다 먼저 확보하기 위해 검찰 수뇌부까지 움직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언론 보도 및 더불어민주당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12월 6일 경찰이 김용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김선호 국방부차관에게 연락해 김용현의 비화폰 번호를 받았고, 이를 공유 받은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이 김용현과 두차례 통화하며 검찰 출석을 회유했다. 이에 김용현은 ‘대통령과 통화한 후 말하겠다’고 답변했고,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검사 출신인 김주현 민정수석과 협의하라고 말했다. 이후 김용현은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통화하고 8일 오전 1시 30분에 검찰에 자진 출석했으며, 검찰은 김용현을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김용현의 검찰 자진 출석 배후에는 윤석열이 있으며, 그 과정에 김주현이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김주현은 국회 청문회 출석 당시 김용현과 통화한 사실이 있냐는 질의에 ‘있다’ 혹은 ‘없다’도 아닌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만 답변했다. 이때문에 검찰이 김용현의 신변을 경찰에 넘기지 않고 직접 확보하려 한 것은 계엄의 전모를 축소 수사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 및 직무정지 후 수사, 법원과 검찰의 윤석열 석방 결정

윤석열은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계속된 공수처와 경찰의 출석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결국 법원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2025년 1월 3일 체포는 무산되었고, 2차로 발부된 영장에 의해 1월 15일에야 체포되었다. (참고. ▲ 대통령경호처의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및 수사 방해 혐의 수사(2025))

이 과정에서 검찰이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로 경찰이 청구한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차례나 거부하면서 검찰이 오히려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더욱 가중되었다. 한편 윤석열은 체포된 후에도 공수처의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공수처는 1월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1월 19일 발부되어 윤석열은 구속됐다. 이후 수사는 검찰 특수본으로 이첩되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특수본은 1월 26일 윤석열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후 윤석열 측은 검찰의 기소 시점이 날짜가 아닌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구속영장 만료 시각을 넘어서 이뤄졌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은 3월 7일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구속 취소 결정문에 검찰의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긴 했지만, 이는 수십년 형사 사건 처리 실무를 뒤집은 결정으로 많은 논란이 일었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 반박이 이어졌다. 그러나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찰총장 심우정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하도록 수사팀에 지시했고, 그 결과 윤석열은 3월 8일 석방됐다. 이후에 검찰은 보통 항고도 하지 않았다. 재구속될 때까지 124일간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내란특검 출범과 윤석열 재구속

윤석열과 내란범들의 공소유지를 맡은 검찰은 윤석열이 석방된 이후에도 추가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았고, 재판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 그 결과 김용현 노상원 등 주요 피고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6월 18일 활동을 개시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내란특검, 특별검사 조은석)’가 사건을 이첩받은 후 김용현과 노상원 등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았으며, 이어서 윤석열에 대한 소환조사를 2차례 진행한 후 윤석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 받았다. 이로 인해 윤석열은 검찰의 항고 포기로 풀려난 이래 124일만에야 다시 구속되었으며, 검찰의 내란 사태 수사 의지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