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외환죄 수사(2024)

2024년 10월 11일 북한 외무성은 ‘중대 성명’을 통해 10월 3일, 9일, 10일 심야에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진입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주체로 지목했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다 1시간 만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입장을 번복해 의혹을 키웠다. 2024년 10월 19일 북한 국방성은 ‘평양에서 한국군 드론과 같은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 발표에 따르면, 해당 무인기는 “한국 군부의 ‘드론작전사령부’에 장비돼 있는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으로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돼 공개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다. 이어 2024년 10월 27일 북한은 추락한 무인기의 잔해에서 비행 조종 모듈을 분해하여 비행 계획 및 비행 이력 자료를 분석한 최종 결과를 발표했는데, 무인기에서 분석한 비행 이력에 따르면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이륙했으며 북한은 ‘한국군의 소행’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확인해 줄 수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2024년 11월 7일 윤석열도 대국민담화에서 평양 무인기 사건에 대해 “적반하장식 억지에는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오물 풍선과 GPS 교란을 거론해 북한을 비판했지만,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며 단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는데 반복되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로 맞대응해 왔다. 2024년 5월 30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위험물질을 담아 보낼 경우 살포 지점을 원점 타격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군사훈련 등 강경 조치로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적으로 고조되었다. 

그러던 중,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한다고 주장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 포고령 1호에서는 계엄의 목적으로 “헌정질서의 수호 및 종북 세력의 척결”을 명시했다.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아내는 동안 `12월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우여곡절 끝에 비상계엄은 해제됐다. 이후 국정조사와 수사 등을 통해 진상이 서서히 드러났다.

2024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해 방첩사에서 실무적으로 준비를 해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제보를 받았다. 계엄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한 일련의 작업”들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2024년 12월 8일 국내 드론 작전을 총괄하는 드론작전사령부 창고에 화재가 발생해 일부 장비가 불에 탄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북한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12월 13일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드론작전사 화재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자연 발생했다고 밝히면서도,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2024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전부터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북한에서 오물 풍선이 날아오면 원점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다만 김명수 의장과 합참 작전본부장은 김 전 장관 명령에 반대해 실제 작전이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합동참모본부는 관련 의혹에 대해 “합참은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게 저희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외환죄(일반이적죄)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2024년 12월 2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첩의 표현대로 실제 행동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24년 12월 26일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하여 1,439명의 시민 고발인이 윤석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일반이적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2025년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공수처가 최근 드론사 사정을 아는 군 관계자로부터 ‘드론사 예하 101드론대대와 드론교육연구센터가 지난달 중순부터 활용가능한 문서세단기를 모두 동원해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101드론대대는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 침투 무인기의 출발지라고 주장한 백령도 지역의 드론 작전을 총괄하는 부대이다. 제보에는 드론교육연구센터가 최근 모든 컴퓨터를 포맷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은 증거 인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문서 세절은 일상적으로 사무실에서 하는 수준일 뿐 대규모 자료 파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2025년 5월 14일 부승찬 의원실이 공개한 국방과학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가 드론작전사령부의 무인기와 전체적인 형상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결론 내렸다. 전체 형상뿐 아니라 좌우 수직꼬리날개의 조종면 구동기, 데이터링크 안테나, 엔진 배기구, 냉각덕트, 덕트베인 작동기 등 핵심 부품 5종의 위치가 동일하며, 성능상 북한이 공개한 비행경로인 백령도에서 평양까지 비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담당 영관급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작전을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으며, 작전 이후 군 내부에서는 조직적인 은폐 시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외환죄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었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6월 5일, 내란죄뿐만 아니라 외환죄 의혹까지 수사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조은석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되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외환죄 법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윤석열 재구속영장 심사 때 별도로 관련 의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특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오물풍선 원점타격, 노상원 메모 등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고자 무엇을 계획하고, 어떠한 사전 준비가 있었는지, 실제 실행된 조치들은 무엇이 있는지 등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