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사드 기밀 유출 의혹 수사(2024)

2023년 7월,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방중(2017년 5월)을 기점으로 중국의 의사를 반영해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1한(사드 운용 제한)’이 사실상 결정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당시 국민의힘은 국방부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 문건을 공개하며, “감사원 감사와 수사 당국의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7월 31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감사원에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이 지연된 이유 ▷사드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등의 측정 결과 공개 기피 여부 ▷사드 관련 문서 의도적 파기 여부 ▷중국과의 '3불 1한' 합의 실체 등을 조사해달라고 청와대, 국방부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감사원장 최재해)은 2023년 10월 23일 ‘3불 1한’을 제외한 사드 지연 의혹에 대해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경찰청, 한국국방연구원, 경북 김천시, 경북 성주군 등 11개 기관에 대한 실지 감사에 착수하였다. 감사는 특별조사국 1과가 맡았으며, 1년 가량 감사가 진행됐다. 

2024년 11월 18일, 감사원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 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사드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 측에 유출했으며 이에 2020년 5월 29일 주민시민단체와 경찰의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들이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이유로 주한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작전일시, 작전 내용 등을 사전 설명했다고 판단했다. 정경두 전 장관은 “중국 측에는 외교적 차원에서, 시민단체에는 충돌을 막기 위한 상황 관리 차원에서 알려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5년 1월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주거지와 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군 소성리 원불교 진밭평화교당 천막과 사드 반대 시민단체 활동가 1명, 성주 주민 3명의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2025년 3월 4일 사드 배치 추진 당시 청와대 국방비사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소환조사하고, 3월 30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25년 4월 8일 검찰은 정의용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검찰은 정의용 전 실장과 정경두 전 장관이 경북 성주에 임시 배치된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2020년 5월29일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를 위한 한국군과 미군의 군사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 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서주석 전 차장에 대해 국방부 차관 재직 시절인 2018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와 국가안보실 1차장 시절인 2020년 8월~이듬해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군사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 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도 제기했다. 정의용 전 실장과 정경두 전 장관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군사법원의 전속 관할 범죄인 점을 고려해 군검찰로 이송했다. 

한편, 검찰은 감사원 수사 의뢰 내용 중 정 전 실장 등이 중국 국방무관에게 군사작전 정보를 누설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군사기밀 누설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으며, 이기헌 전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 비서관이 사드 배치 반대단체에 넘긴 정보 및 사진 등도 공무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