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고위공직자 · 정치인의 범죄 및 비위 의혹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 관련 의혹 수사(2024)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 재판중 » 검찰이나 공수처가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종료 » 법원의 확정판결로 재판이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착용한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 외유성 인도 출장,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로 옷 구매 의혹 등을 수사한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다.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착용한 샤넬 재킷 수수 의혹, 외유성 인도 출장,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로 옷 구매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0월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샤넬사가 제작한 한글 패턴의 재킷을 입은 바 있다. 국립한글박물관이 2022년 3월 인천국제공항에 그 한글 패턴 재킷을 전시하면서, 김 여사가 착용한 것과 국립한국박물관이 전시한 것이 동일하지 않아 보인다며 김 여사가 재킷을 샤넬 측에 반납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뿐만 아니라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재킷을 구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청와대는 재킷을 무상으로 대여해 바로 반납했고, 샤넬 측이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샤넬 측이 김 여사가 착용한 것과 박물관에 전시된 옷은 서로 다른 옷으로 별도 제작해 기증했다고 밝히면서 반납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은 계속됐다.

2022년 여름,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외유성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정숙 여사의 3박 4일 인도 단독 방문이 한국 외교부의 ‘셀프 초청’으로 이뤄진 것이며 ‘6000만 원대 초호화 기내 식비’ 의혹 등을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제기한 것이다.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정숙 여사를 위 2가지 의혹과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의 개인 수영강습 의혹, 기업 고위임원 오찬 주재 의혹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수사의뢰하면서 검찰(형사1부 김승호 부장검사)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이 2024년 6월 “1차장 산하 부서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재배당한 후 수사가 급물살을 타며 관계자 소환 조사가 이어졌다. 2025년 2월, 검찰은 모든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사건1. 샤넬 재킷 수수 의혹 등 수사). 

검찰은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한 감정 결과 김정숙 여사가 착용한 재킷과 샤넬 측이 소장 중인 재킷이 동일하며 재킷은 무상대여 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에 재킷이 반납된 것이니 뇌물죄나 절도죄 적용할 수 없으며, 무상이니 청와대 예산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국고손실죄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역시 인도 측이 대통령이나 최고위급 사절단의 참석을 요청해 이뤄진 공식 외교 일정이며, 공군 2호기 사용 역시 ‘정부 전용’ 성격으로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쳐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의 개인 수영강습 의혹도 사실이 아니며, 기업 고위임원 오찬 주재 의혹도 가족·아동 관련 공헌기업 대표들 자율 참여로 이뤄졌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로써, 2022년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 가방 수수 문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이 불거질 당시 국민의힘이 맞불처럼 제기한 김정숙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김정숙 여사가 배현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2022년 3월 한 단체가 고발한 ‘김정숙 여사 옷값 청와대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에 대해 경찰(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옷 80여 벌 구입비에 1억여 원 이상의 특활비가 사용됐고, 관봉권으로 옷값을 지불했다고 보고 수사중이다(사건2. 김정숙 여사 옷값 청와대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수사).


3. 피의자/피고발인

  • 김정숙,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5-05-19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개최, 김정숙 여사 압수물을 국가기록원에서 넘겨받아 분석중이라고 밝힘
2025-05-01 서울고법,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영장 발부
2025-04-10 경찰(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대통령 배우자 담당인 제2부속실 소속 직원 등 청와대 관계자 조사
2025-02-07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샤넬 재킷 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
2024-11-06 검찰, 신봉길 전 주인도 대사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2024-10-00 검찰, 김정숙 여사가 착용했던 재킷 샤넬 본사로부터 확보해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감정 의뢰
2024-10-00 검찰, 청와대 행정 요원 양모씨(의상·의전 담당)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2024-09-03 검찰, 샤넬 본사 소속 디자이너 김모씨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2024-08-00 검찰, 주인도한국대사관 근무하던 관계자 C씨 소환조사
2024-08-00 검찰, 전해웅 전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 주불한국문화원장 참고인 소환조사
2024-07-31 검찰, 인도 방문 관여한 외교부 과장 B씨 소환조사
2024-07-17 검찰,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과 과장 A씨 소환조사
2024-07-00 검찰, 국립한글박물관 김일환 관장, 전시운영과 관계자 등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2024-07-00 경찰, 의상실 관계자 조사
2024-06-19 검찰,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 고발인 조사
2024-06-11 검찰, 해당 사건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서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재배당,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추가
2024-01-00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 김정숙 여사 수사의뢰
2024-00-00 경찰, 의상실 직원, 청와대 예산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실과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했던 제2부속실 당시 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힘
2023-12-28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 김정숙 여사 검찰에 고발
2022-03-25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정숙 여사 경찰에 고발
2022-03-00 샤넬, 국립한글박물관에 한글 재킷 기증
2018-10-00 김정숙 여사, 프랑스 국빈 방문하며 한글 재킷 착용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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