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등 언론사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2023)

2022년 3월 6일, 대선을 3일 앞두고 뉴스타파는 ‘김만배-신학림 음성파일’을 보도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2011)을 담당한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 윤석열 검사가, 김만배 머니투데이 법조기자와 박영수 변호사(전 서울고검장)의 청탁으로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것이다. 

해당 의혹은 2021년 이미 제기된 바 있다. 2021년 10월 7일, 경향신문은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 당시 조우형이 김만배의 소개로 박영수를 변호사로 선임했고, 당시 주임 검사가 윤석열이었다는 사실을 보도했었다. 같은 날 뉴스버스는 경향신문의 기사를 언급하며 당시 대검 중수부가 불법대출을 덮어줬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JTBC는 2022년 2월 2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자인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 등을 토대로 김만배가 조우형에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고 한 이후 결과적으로 형사 입건을 피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음성파일’ 보도가 나온 뒤에는 MBC가 관련 인용·후속 보도를 내보냈다.

그런데 2023년 9월 뉴스타파에 음성파일을 제보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인터뷰 후 김만배에게 1억 6,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은 김만배의 자금 추적 과정에서 해당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여 김만배와 신학림을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신학림은 해당 금전거래가 자신의 저서 3권을 판매한 돈을 받은 것이며, 인터뷰와는 관계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권당 금액(약 5,500만 원)이 지나치게 높아 해명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뉴스타파는 신학림과 김만배의 금전 거래와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사과했지만, 보도 결정 과정에 신학림이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녹취 내용을 사실로 볼 근거가 갖춰진 상황에서 보도 가치 등을 고려해 기사가 발행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보도를 “선거공작”으로 규정하며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 야권과의 관련성 의혹을 제기했고, 경찰(서울경찰청)에 김만배·신학림과 함께 뉴스타파, JTBC, MBC 기자 등을 고발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에서 해당 보도를 “국기문란행위”라고 규정했고, 대통령실도 “가짜뉴스”이자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며 “이번 기회에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의 해당 보도를 인용하여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고, 이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사건’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수사를 확대했다. 2023년 10월 26일 서울중앙지검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JTBC,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 다른 언론사들과 전·현직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취재 자료를 왜곡한 정황이 드러난 경우”에 한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압수수색 대상이 된 언론사, 언론·시민단체 등은 당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 보도했고, 검찰의 수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장동 특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의 법조 로비 정황을 진술하는 등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3월 1일, 리포액트의 허재현 기자는 최재경 전 대검 중앙수사부 부장검사와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이철수 씨의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 검사의 무마 의혹을 보도했다. 2023년 10월,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보좌관 최모 씨와 연구위원 김모 씨, 인터넷 언론사 허재현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해당 녹취록에 언급된 인물은 보좌관 최모 씨이나, 리포액트가 해당 인물을 최재경 전 부장검사로 바꿔 보도했고, 해당 보도에 최모 씨와 김모 씨 등이 공모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업 과정에서 허위 프레임을 만들고 확산한 과정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캠프를 보도의 배후세력으로 지목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었다. 검찰의 조사 및 신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기사들이 보도되면서,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와 뉴스타파 측은 검찰이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및 소속 검사 등을 각자 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과 같은 최고 권력자의 명예훼손죄는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뉴스타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한 보도가 예정되었던 날 진행됐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요청에 출석을 거부한 뉴스타파 기자 3인에 대해 법원에서 ‘공판기일전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뉴스타파 측은 검찰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시한 문자메시지에 기자가 작성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며, 증인신문 자체가 ‘언론플레이’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시작 9개월 만인 2024년 6월 17일 김만배와 신학림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런데 공갈 혐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는 전혀 무관하고, 대장동 사건 수사와도 아무 관계가 없는, 신학림 자신이 쓴 책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도 영장에 별건수사로 이 혐의를 넣은 것은 ‘본안’인 명예훼손과 배임수재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별건인 ‘공갈 혐의’로라도 영장이 발부되길 노린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2024년 7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는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김만배·신학림을 구속 기소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용진·한상진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2024년 8월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송평수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전 뉴스버스 기자 등 4명은 불기소했다.

한편 4월 29일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은 수사개시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요청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단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수사개시가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한 첨예한 의견 대립을 이해하지만, 주장만 듣고 재판부가 수사개시가 적법하다, 위법하다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증거조사를 진행하면서, 그 부분은 추후 판결할 때 판단을 하든지 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검찰 수사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 

우선, 언론사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윤석열 대통령을 피해자로 하는 명예훼손 혐의라는 점이 논란이 됐다. 명예훼손죄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대통령의 의지로 진행되는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명예훼손죄를 수사했다며 강백신 검찰 특별수사팀장 등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중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한 바 없지만 당사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절차적 문제는 없고, 신학림·김만배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이므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법이 아닌 검찰 비공개 예규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을 우회하여 비공개 예규를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해당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으며 투명성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이후 참여연대는 관련 예규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하여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참여연대가 승소했다.

둘째, 2024년 8월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피고인들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바탕으로 3,176명에 해당하는 통신이용자정보를 무차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83조의2에 의거해 2024년 1월부터 통신이용자정보에게 조회 사실을 통지해야 함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이용자들에 의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에 검찰이 무차별 신원조회를 하여 비밀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취재원이나 공익제보자들의 신분이 노출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대통령 1인 수사를 위해 검찰이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에 영장주의 도입 요구도 거세졌다.   

셋째,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디지털 파일까지 보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검찰은 디지털 증거 보관은 시인하면서도, 형사소송법과 대검찰청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 규정” 등을 근거로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검이 근거로 제시한 예규는 2024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유효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이미 발령된 예규에 ‘2025년 5월 1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의 부칙을 추가했다. 별도의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이 대검찰청은 “부칙에 오기가 있어 정정하여 올림”이라는 문구와 함께 뒤늦게 수정한 예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특히 형사소송법은 정보저장매체 압수 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 또는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에서도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예규는 물론 이에 기반한 검찰의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이 위법적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연합 등은 윤석열 대통령 등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