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국정원의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 탈북 기획 의혹 수사 (2018)

20대 국회의원 총선을 5일 앞둔 2016년 4월 8일, 통일부는 긴급브리핑을 통해 류경식당 지배인과 북한 종업원 12명의 집단 입국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나 가족단위도 아닌 집단 입국은 이례적이었을 뿐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탓에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았다. 북한 당국 및 북한에 있는 종업원들의 부모, 동료직원 등은 이번 사건이 국정원의 조작이자 납치행위라고 주장하며 송환 및 가족과 종업원의 대면 등을 요구했지만, 통일부는 자유의사에 따른 입국이라면서 납치설을 부인했으며 가족 대면요구도 거부했다. 종업원의 부모들은 유엔 측에 서한을 보내 딸들이 조속히 부모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호소했다. 5월 민변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 중이었던 종업원들이 자의에 반하여 구금되어있다고 보고 북한의 종업원 가족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법원에 인신구제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위임장의 진위 및 종업원들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문재인정부가 집권한 이후 2017년 12월 28일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당시 통일부가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입국사실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한 입국사실을 전격 발표한 통일부의 행위는 “비공개 원칙을 어긴 무리한 발표”라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통일부는 사안의 전모를 파악하지도 못한 채 발표만 한 것이기 때문에 탈북의 기획 여부는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다.

2018년 5월, 류경식당 지배인 허 모씨가 언론에 출연해 “국정원에 속았다”, “여종업원 12명은 어디로 가는 줄 모르고 따라왔다. 우리는 총선 승리를 위해 기획된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일부 종업원도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 민변은 박근혜정부 국정원과 통일부가 종업원들을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고 이를 선거에 이용했다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국정원이 입국 이후 종업원들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집단 감금해 변호인 접견권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인 조사만 하고 수사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으면서 사건이 장기화되고 있다.

한편 문재인정부 집권 이후 2017년 6월 출범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과거 국정원의 인권침해 사례 재조사 후보군에 ‘류경식당 탈북 의혹’을 포함시켰으나 최종 재조사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개혁위가 국정원의 설명과 자체 파악한 내막을 종합한 결과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7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으나, 강제력이 없는 만큼 조사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