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사건 수사(2023)

문재인정부 주요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과 연계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소득 통계), 일자리 정책과 연계된 경제활동인구조사(고용 통계), 부동산 가격과 연계된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부동산 통계) 등에 대해 통계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2022년 4월 대선 직후 한 언론사가 감사원 연간감사계획에 문재인정부의 주택과 일자리 통계 등에 대한 특정감사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2022년 9월 감사원(감사원장 최재해)은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국가 주요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에 나섰다. 감사 기간을 거듭 연장한 후 약 1년 만인 2023년 9월 문재인정부 청와대 관계자 등을 포함한 22명에 대해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범죄혐의가 확인되었다며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역대 문재인정부 정책실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비서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비서관, 그리고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통계 작성 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총 94회에 걸쳐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하게 했다고 보았다. 부동산 통계와 관련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통계법을 위반해 통계 작성 및 공표 과정에서 통계를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한국부동산원이 그간 주 1회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던 관행과 달리 주중치, 속보치, 확정치로 구분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에 주 3회 제공하도록 압박했다고 판단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주중조사 중단요구를 거듭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이를 묵살하고 압박했으며 부동산 대책 효과를 가장하기 위해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고 보았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와 중간 감사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및 관련자들은 문재인정부를 향한 표적 감사이자 보복이라고 반발하며 통계 조작 의혹을 부인했다. 감사원이 부처의 정책을 감사하는 정책3과에 이어 공무원의 비위감찰을 감사하는 특별조사국까지 감사에 투입하면서 감사 기간을 연장했으나 ‘윗선’의 개입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감사원이 범죄라 단정한 통계자료 공식 발표 전 보고가 실무적 관행이었다는 점,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중간 감사결과 형식을 빌려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는 점 등 수사 의뢰 절차가 합당한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치 감사 의혹도 제기되었다. 

2023년 10월 검찰(대전지검 형사4부)은 사건을 배당받은 지 2주만에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강제수사를 시작했다(사건1. 문재인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사건). 이틀에 걸쳐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사무실과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감사원의 수사 의뢰 대상자 일부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대통령기록관, 황덕순, 김수현 등의 주거지를 차례로 압수수색하고 황수경을 참고인으로, 강신욱, 윤성원, 홍장표를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대통령비서실·국토부·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 대상자만 100여명에 달했다. 

2024년 1월 검찰은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성원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성원과 이문기가 부동산 통계 조작 시기 당시 국토교통부 1차관과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대전지방법원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윤성원과 이문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김현미, 장하성, 김상조, 김수현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 후 2024년 2월 윤성원과 이문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은 또다시 기각했다. 문재인정부를 목적으로 한 정치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2024년 3월, 검찰은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22명 중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홍장표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황덕순 전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전·현직 고위 공직자를 포함해 총 11명을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재인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 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이자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이 장기간 연루된 조직적이고 권력형 범죄임을 규명하고, 범행 동기와 전모를 명확히 밝혔다’고 발표했다.

이와 별개로, 감사원은 2022년 9월 감사 착수, 2023년 9월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발표하지 않다가, 2025년 4월에서야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국가 통계의 작성 및 활용 실태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보고서는 약 900쪽 분량의 방대한 내용이며, 수사의뢰 이외에 청와대,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 관계자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 및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하였다.

한편, 2022년 9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된 후인 12월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2018년 가계동향조사의 표본 집단 중 저소득층 비율을 고의 축소하고 소득 양극화가 개선된 것처럼 통계를 왜곡해 발표했고,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과정에서 통계 결과를 왜곡하기 위해 상이한 ‘병행조사’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강요, 통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강신욱을 경찰에 고발했다(사건2. 강신욱 전 통계청장의 소득통계 조작 의혹 사건 ). 2024년 4월, 수사를 맡았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강신욱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경찰은 가계소득 통계가 정확성과 일관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 방법에 따라 작성, 보급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특정 값을 산출하기 위해 조작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통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