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수사(2023)

문재인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은 주요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과 연계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소득 통계), 일자리 정책과 연계된 경제활동인구조사(고용 통계), 부동산 가격과 연계된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부동산 통계)를 배경으로 한다. 

2018년 5월, 한 언론사는 소비지출이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통계청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문재인정부의 주요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포장하기 위해 조사 표본을 변경했기 때문이라며 소득 통계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가계동향조사(소득 통계)는 정부의 정책 및 국회의 입법 방향의 근거이자 정책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 중 하나이다. 역대 정부에서 관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국민들의 실질 소득과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2018년 6월,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2018년 8월, 2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 후 황수경 통계청장이 면직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신욱 선임연구원이 새로운 통계청장으로 임명되면서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가계동향조사가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자 문재인정부가 사실상 황수경을 경질하고, 소득주도성장에 찬성했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신욱 선임연구원을 후임 통계청장으로 임명해 조사 표본을 변경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가계동향조사는 2016년 박근혜정부가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및 지출 통계를 2017년부터 지출 통계로 특화해 연간 주기 공표로 개편했다. 하지만 해당 개편에 대해 학계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국회와 학계의 요구를 수용해 통계청은 다시 소득과 지출 조사를 포함하는 가계동향조사 개편 재논의를 시작했다. 해당 논의는 2018년 11월, 국가통계위원회가 조사 표본 변경 및 분기별 소득 통계와 지출 조사를 합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동향조사 통합안을 확정 지을 때까지 이어졌다. 이는 21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자 2015년 5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통계청장을 역임한 유경준, 2018년 8월까지 역임한 황수경의 재임 기간, 2018년 8월부터 부임한 강신욱에 이르는 기간이다. 이처럼 조사 표본 변경을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통합안 재논의가 그 이전부터 사전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점, 황수경 재직 당시인 2018년 5월에 이를 반영한 2019년도 통계청 예산안이 정부에 제출되었다는 점, 국회에 이미 관련 내용이 보고되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2018년 8월 부임한 강신욱이 약 3개월여의 기간 안에 조사 표본 등을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강신욱 통계청장 인선에 대한 논란은 ‘윗선의 마음에 들지 않아 경질된 것 같다’고 밝힌 황수경의 언론 인터뷰, 황수경이 재임 당시 사회적 또는 업무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면직되었다는 점, 황수경의 후임인 강신욱이 2018년 5월 24일 1분기 가계동향조사가 발표된 직후인 5월 25일,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실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분석을 담당했다는 점,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홍장표와 강신욱이 공동 저자로 도서를 발간했다는 점 등 때문이었다. 또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박근혜 청와대가 67건, 문재인 청와대가 116건의 통계청의 공표 전 통계 제공을 요구했다며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통계 마사지’를 시도하려는 의도라며 비판했다. 

가계동향조사 통계 조작 의혹은 고용 통계 의혹으로 연결되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정책 목표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와대 예비비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추진했다. 또한 대선 공약이었던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2017년 6,470원 대비 1,060원으로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과거 5년 평균 378원 인상을 훨씬 상회한 결과였다. 2018년도 가계동향조사와 최저임금 인상 시기가 맞물리면서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고용 통계, 즉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는 고용 통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2019년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비정규직이 전년 대비 86만 7천 명이 증가했다. 통계청은  ILO(국제노동기구)의 기존 비임금/임금근로자 분류체계가 기간기준 강화에 따른 임금근로자 세분화 및 의존적 도급인 등으로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거나 없는 경우에 따라 기간제를 구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별도의 기간제 구분항목은 없으나, 고정기간 근로자와 단기 또는 임시 근로자 등의 구분을 위해 고용계약기간/고용예상기간 의 조사항목을 추가해 병행조사했다고 밝혔다. ILO 기준인 고용예상기간 등 기간기준 강화에 따라 2018년을 비롯한 과거 고용 통계, 즉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되어 증가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통계 조작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의혹도 제기됐다. 문재인정부 시기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는데도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 수치가 KB국민은행 자체 집계 통계,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의 자체 집계 통계와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이 나타나자,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6번의 중요 부동산 대책을 제시했다. 정부의 중요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지만, 문재인 당시 대통령,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집값 안정화 또는 보합 안정세’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2019년, 경실련은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발언에 대한 근거인 한국부동산원(당시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문재인정부 관계자의 부인에도 통계조작 의혹은 이어졌다. 2022년 4월, 대선 직후 한 언론사가 연간감사계획에 문재인정부의 주택과 일자리 통계 등에 대한 감사원의 특정감사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2년 9월,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국가 주요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에 나선 감사원은, 감사 기간 연장을 거듭한 후 약 1년 만인 2023년 9월, 문재인정부 청와대 관계자 등을 포함한 22명에 대해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범죄혐의가 확인되었다며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역대 문재인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비서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비서관, 그리고 김현미 전 장관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통계 작성 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총 94회에 걸쳐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하게 했다고 보았다. 부동산 통계와 관련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통계법을 위반해 통계 작성 및 공표 과정에서 통계를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한국부동산원이 그간 주 1회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던 관행과 달리 주중치, 속보치, 확정치로 구분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에 주 3회 제공하도록 압박했다고 판단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주중조사 중단요구를 거듭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이를 묵살하고 압박했으며 부동산 대책 효과를 가장하기 위해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고 보았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와 중간 감사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및 관련자들은 문재인정부를 향한 표적 감사이자 보복이라고 반발하며 통계 조작 의혹을 부인했다. 감사원이 부처의 정책을 감사하는 정책3과에 이어 공무원의 비위감찰을 감사하는 특별조사국까지 감사에 투입하면서 감사 기간을 연장했으나 ‘윗선’의 개입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감사원이 범죄라 단정한 통계자료 공식 발표 전 보고가 실무적 관행이었다는 점,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중간 감사결과 형식을 빌려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는 점 등 수사 의뢰 절차가 합당한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치 감사 의혹도 제기되었다. 

2023년 10월, 대전지검은 사건을 배당받은 지 2주만에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이틀에 걸쳐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사무실과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감사원의 수사 의뢰 대상자 일부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이후 이틀 동안 대통령기록관, 황덕순, 김수현 등의 주거지를 차례로 압수수색하고 황수경을 참고인으로, 강신욱, 윤성원, 홍장표를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2024년 1월 검찰은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성원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성원과 이문기가 부동산 통계 조작 시기 당시 국토교통부 1차관과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였다. 그러나 법원이 윤성원과 이문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김현미, 장하성, 김상조, 김수현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고 2024년 2월 윤성원과 이문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은 또다시 기각했다. 문재인정부를 목적으로 한 정치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024년 3월, 검찰은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22명 중 1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125회에 걸친 부동산 통계 조작 혐의로 김수현, 김상조, 김현미, 윤성원 등 전 청와대 관계자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7명과 홍장표, 김상조와 강신욱 등 전 청와대와 통계청 관계자 4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문재인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 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이자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이 장기간 연루된 조직적이고 권력형 범죄임을 규명하고, 범행 동기와 전모를 명확히 밝혔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김수현이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6월부터 정책실장을 사직한 이후인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주중치, 속보치, 확정치로 통계를 보고하도록 하고, 인위적으로 통계 수치를 낮추도록 한국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해 2021년 8월까지 125회에 걸쳐 부동산 가격 변동률을 조작해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문재인정부 관계자들이 KB국민은행과 한국부동산원 통계의 집계 대상과 방식의 차이를 강조하며 통계 조작 의혹을 부인한 것에 반해, 검찰은 문재인정부 이전에는 두 통계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변동률 조작 이후 최대 30% 포인트의 격차가 발생했고, 두 통계의 표본과 조사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상승하락 추세는 같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았다. 

검찰은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윤성원 당시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에게 서울 특정 지역의 주중치 변동률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다시 알아보라고 지시하자, 윤성원이 이를 국토교통부에,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전달해 표본 가격을 재입력하도록 했다고 보았다. 또한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윤성원 당시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에게 분양가상한제 도입방안 발표 관련 내용을 중점으로 현장조사를 지시했고, 윤성원이 이를 국토교통부를 통해 한국부동산원에 전달해 표본 가격을 낮춘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서울 지역 확정치 변동률을 낮추라고 수차례 지시했음에도 한국부동산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한국부동산원의 일부 공시가격 산정 오류를 빌미로 원장을 사퇴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 등 전 문재인정부 관계자들은 통계 조작 사실을 부인하며 감사원과 검찰이 권력층의 지시에 따른 통계 조작 사건으로 몰아가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기소 시점을 정한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문제 삼은 통계법 제27조의2, 즉 누구든지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에 ‘관계 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나 ‘경제위기, 시장 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이 주중치, 속보치, 확정치 통계를 청와대에 제공했어도 주중치와 속보치는 확정된 수치가 아니므로 수정할 수 있어 조작이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감사원과 검찰이 제시한 KB국민은행 통계와 한국부동산원 통계, 경실련 통계 모두 표본 대상과 범위가 다르고, 주택의 실거래가와 호가 등 통계에 산정하는 가격 기준 등이 모두 다르므로 통계 조작의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반론도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감사원이 2017년 6월 초 첫 부동산 대책발표를 앞두고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며, 작성 중이던 서울 주간 주택동향을 추가 조사해 보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요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거절에도 재차 요구하자 한국부동산원이 주 1회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던 통계를 주중치, 속보치, 확정치로 구분해 주 3회 제공하게 하는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의뢰했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문재인정부 마지막 청와대 정책실장이자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이호승 등 청와대 관계자 4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한국부동산원 전·현직 원장과 부원장 3명, 통계청 관계자 4명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상조, 황덕순 등이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감축 등 일자리 정책에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하자 정책 실패라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통계청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에 강신욱이 통계청 직원으로 하여금 새로 도입한 통계조사 방식 ‘병행조사 효과’ 때문이라는 통계서술 정보를 왜곡하도록 한 보도자료를 작성 및 배포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문재인정부에서 발표한 ‘병행조사 효과’에 대해, 검찰은 실제로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이 아닌 막연한 가설적 주장이며 그동안의 비정규직 파악이 잘못되었다며 과거 조사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소득 통계 관련, 홍장표 전 경제수석비서관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포장하기 위해 통계청 직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외부로 반출할 수 없는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2022년 9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된 후인 12월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2018년 가계동향조사의 표본 집단 중 저소득층 비율을 고의 축소하고 소득 양극화가 개선된 것처럼 통계를 왜곡해 발표했고,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과정에서 통계 결과를 왜곡하기 위해 상이한 ‘병행조사’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강요, 통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강신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과 달리 강신욱의 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으나 2024년 4월, 수사를 맡았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강신욱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경찰은 가계소득 통계가 정확성과 일관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 방법에 따라 작성, 보급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특정 값을 산출하기 위해 조작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통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통계조작 관련 의혹으로 불구속기소 된 김수현, 김상조, 김현미 등의 1심 공판 과정을 앞둔 2024년 4월 현재 감사원은 감사결과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