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수사(2023)

문재인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신재생 에너지 전력생산비율을 높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풍력, 태양광 등 발전 사업을 지원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과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요구가 대립하던 중 2017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로 알려진 인물이 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2017년, 감사원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점검 감사를 시행했지만, 행정조치에 그쳤다.

2021년 12월, 감사원은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청구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특혜의혹 등 관련 공익감사 청구 중 일부를 수용해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최대 규모 사업으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설계용역업체 현대글로벌과 수상태양광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를 설립했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2019년 4월, 총사업비 4조 6천억 원이라는 대규모 사업의 설계용역을 설계업 면허가 없는 현대글로벌과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을 하지 않은 점, 설계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와 계약한 점을 들어 한수원 등에 행정조치를 하고 새만금솔라파워를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한수원과의 계약으로 인해 현대글로벌이 30억 원 이상의 금전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지만 이것은 수사를 의뢰하지 않아 문재인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보호를 위한 선별적 수사 의뢰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후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의 계약은 무효가 되었다. 감사원이 2021년 12월, 새만금 수상태양광 의혹(사건1)으로 새만금솔라파워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후 군산경찰서의 수사 진척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고,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2023년 6월,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강임준 군산시장이 고교 동문이 운영하는 입찰공고상 계약조건에 미달하는 부적격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실(사건2. 새만금 육상태양광 의혹), 산업통상자원부 행시 동기 과장들이 태안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민간업체와 공모해 유리한 법령 유권해석 등 특혜를 제공하고 퇴직 후 관련 업체에 재취업했다는 사실(사건3. 안면도 태양광 의혹) 등을 공개하며, 2023년 2월과 6월에 산업통상자원부 전 과장급 공무원, 자치단체장 등 13명을 직권남용 및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문재인정부 인사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정치 보복 감사라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 사건을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에 배당했다. 당시 합수단은 2022년 9월부터 검사와 수사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전문인력 30여 명 규모로 출범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기금 운영 관련 위법 정황들을 1호 사건으로 수사 중이었다. 합수단은 2017년에 비해 2021년까지 “국고보조금 액수·대상이 매년 크게 증가”했지만 “국고보조금 관련 범죄 단속·처벌 건수는 오히려 크게 감소”했다며, 합수단 출범 배경을 밝혔다. 2021년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직접수사 대상에서 보조금 관련 범죄가 제외되었음에도, 상위 법의 취지를 뒤집는 대통령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합수단이 출범한 바,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활용해 전 정권 대상 수사를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1. 새만금 수상태양광 의혹

2024년 1월, 합수단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의혹으로 한수원과 현대글로벌, 새만금솔라파워 등을 압수수색하고 한수원 간부들이 현대글로벌의 재하청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새만금솔라파워 사업 단장으로 파견된 한수원 간부 최모 씨를 구속 수사하던 검찰은 2024년 4월, 최모 씨가 비자금을 조성해 2억 4천만 원을 공무원 로비 등에 유용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어서 현역 국회의원 등 정관계 청탁 대가로 1억 원을 수령한 알선수재 혐의로 군산시민발전 전 대표인 서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새만금솔라파워 사업 단장이자 한수원 간부인 최모 씨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청탁을 위해 강임준 군산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서모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았다.

사건2. 새만금 육상태양광 의혹

합수단은 2023년 7월 새만금 육상태양광 의혹 관련 군산시청 등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2024년 4월, 공사 수주를 위해 군산시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대가로 전기공사 업체로부터 금전을 취득한 브로커 박모 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새만금 육상태양광 관련 군산시와의 유착 의혹으로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해 검찰이 압수수색 및 조사에 나선 업체 대표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사건1·사건2. 신영대 의원 등의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2024년 5월, 합수단은 수상태양광 의혹으로 기소된 서모 씨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등 현역 의원에게 청탁성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지역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신영대 의원은 사건과 관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합수단은 신영대 의원의 전 보좌관이었던 정모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결국 합수단은 6월, 정모 씨가 육상태양광 의혹으로 기소된 브로커 박모 씨로부터 공무원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2024년 8월, 신영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합수단은 새만금 수산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새만금솔라파워 대표 최모 씨, 군산시민발전 전 대표 서모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0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 또한 적용됐는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구속에 이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수사를 이어간 합수단은 신영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2025년 1월, 합수단은 군산시청을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영장에는 태양광 사업 인허가 등을 맡았던 퇴직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비리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3. 안면도 태양광 의혹

2023년 7월 합수단은 안면도 태양광 의혹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태안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2023년 12월, 안면도 태양광 의혹 관련 직권남용 및 알선수재,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전 과장 김모 씨와 행정고시 동기인 전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김모 씨가 산업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전 모 씨에게 태양광 발전 업체를 소개했고, 이 업체 대표 이모 씨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중요 기간사업에 해당하도록 유리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자 이에 응해 이를 태안군청에 보냈다고 보았다. 아울러 김모 씨와 전모 씨가 퇴직 후 해당 태양광 발전 업체와 협력 업체 대표로 재취업해 경제적 대가를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나 수사 경과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합수단은 태양광 발전 업체 대표 이모 씨에 대해서는 용역비 등 회삿돈 15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이를 발부하면서 이모 씨는 구속됐다. 수사를 이어간 합수단은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모 씨는 산업부 전 과장 김모 씨와 전모 씨에 대한 청탁과 함께, 전직 태안군 공무원인 박모 씨에게 태양광 사업 인허가를 대가로 일자리를 뇌물로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박모 씨 또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24년 9월, 합수단은 산업부 전 과장 김모 씨와 전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모 씨는 태양광 발전 업체 대표 이모 씨를 전모 씨에게 소개한 알선수재 등 혐의로, 전모 씨는 이모 씨의 청탁으로 부당한 유권해석을 내리게 한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대대적으로 이뤄진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감사 및 수사는 대선에서부터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표적 감사·수사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실제로 감사 및 수사 국면을 계기로 이후 윤석열 정권에서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지원 제도 폐지, 예산 삭감 등이 이어진 바 있다. 특히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례들의 피해액이 실제 규모보다 과장되었으며, 사업 참여 기회 제한이나 민사소송을 통한 조치가 아닌 형사적 조치를 취한 것이 과하다고 태양광 업계들이 주장하기도 했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만일 망국적 국헌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중략) 원전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성장동력은 고사될 거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산림을 파괴할 것입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국산 태양광 패널 비중은 오히려 윤석열 정부 들어 증가했고, 태양광 시설로 인한 산림 파괴를 막기 위해 규제가 강화된 바, 윤석열의 왜곡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태양광 사업에 대한 과도한 감사 및 수사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