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 수사(2023)

문재인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신재생 에너지 전력생산비율을 높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풍력, 태양광 등 발전 사업을 지원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과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요구가 대립하던 중 2017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로 알려진 인물이 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2017년, 감사원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점검 감사를 시행했지만, 행정조치에 그쳤다.

2021년 12월, 감사원은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청구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특혜의혹 등 관련 공익감사 청구 중 일부를 수용해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최대 규모 사업으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설계용역업체 현대글로벌과 수상태양광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를 설립했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2019년 4월, 총사업비 4조 6천억 원이라는 대규모 사업의 설계용역을 설계업 면허가 없는 현대글로벌과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을 하지 않은 점, 설계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와 계약한 점을 들어 한수원 등에 행정조치와 함께 새만금솔라파워를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한수원과의 계약으로 인해 현대글로벌이 30억 원 이상의 금전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지만 이것은 수사를 의뢰하지 않아 문재인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보호를 위한 선별적 수사 의뢰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후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의 계약은 무효가 되었다. 감사원이 2021년 12월, 새만금 수상태양광 의혹으로 새만금솔라파워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후 군산경찰서의 수사 진척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2023년 6월,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산업통상자원부 행시 동기 과장들이 태안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민간업체와 공모해 유리한 법령 유권해석 등 특혜를 제공하고 퇴직 후 관련 업체에 재취업했다는 사실(안면도 태양광 의혹), 강임준 군산시장이 고교 동문이 운영하는 입찰공고상 계약조건에 미달하는 부적격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실(새만금 육상태양광 의혹) 등을 공개하며, 2023년 2월과 6월에 산업통상자원부 전 과장급 공무원, 자치단체장 등 13명을 직권남용 및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군산시는 우선협상대상자만 관여했을 뿐 특수목적법인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문재인정부 인사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정치 보복 감사라고 주장했지만, 태양광 발전 사업 등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사정,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2018년부터 분야별로 감사를 해왔고 비위가 드러났다는 사정 등으로 인해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대검찰청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 사건을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에 배당했다. 합수단은 2022년 9월 검사와 수사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전문인력 30여 명 규모로 출범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한 태양광 발전 사업 비리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중이었다.

2024년 1월, 합수단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의혹으로 한수원과 현대글로벌, 새만금솔라파워 등을 압수수색하고 한수원 간부들이 현대글로벌의 재하청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새만금솔라파워 사업 단장으로 파견된 한수원 간부 최모 씨를 구속 수사하던 검찰은 2024년 4월, 최모 씨가 비자금을 조성해 2억 4천만 원을 유용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한 현역 국회의원 등 정관계 청탁 대가로 1억 원을 수령한 알선수재 혐의로 군산시민발전 전 대표인 서모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새만금솔라파워 사업 단장이자 한수원 간부인 최모 씨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청탁을 위해 강임준 군산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서모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았다. 

합수단은 2023년 7월 새만금 육상태양광 의혹 관련 군산시청 등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2024년 3월, 공사 수주 대가로 금전을 취득한 공사 브로커 A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새만금 육상태양광 관련 군산시와의 유착 의혹으로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해 검찰이 압수수색 및 조사에 나선 업체 대표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2023년 7월 합수단은 안면도 태양광 의혹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태안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2023년 12월, 안면도 태양광 의혹 관련 직권남용 및 알선수재,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과장 김모 씨와 행정고시 동기인 전모 씨, 태양광 발전 업체 대표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김모 씨가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전 모 씨에게 태양광 발전 업체를 소개했고, 이 업체 대표 이모 씨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중요 기간사업에 해당하도록 유리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자 이에 응해 이를 태안군청에 보냈다고 보았다. 아울러 김모 씨와 전모 씨가 퇴직 후 해당 태양광 발전 업체와 협력 업체 대표로 재취업해 경제적 대가를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나 수사 경과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합수단은 추가 수사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