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취업 특혜 의혹 사건 수사(2021)

2019년 3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 사위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스타항공 설립자인 이상직이 중소벤처진흥공단(구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그 대가로 문 대통령의 사위를 이상직이 설립한 이스타항공의 태국 합작을 논의하는 법인,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했다는 것이다.

곽상도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2019년 6월, 사적 권리관계는 공익감사 청구 대상이 아니고, 공공기관 사무 처리 관련 사항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감사를 기각했다. 

2020년 총선에서 이상직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이스타항공의 석연치 않은 성장 배경과 운영 과정에 문재인정부의 유착과 특혜가 있고, 이스타항공이 그 대가로 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를 채용했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2020년 9월 곽상도의 고발과 함께 이상직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2021년 5월, 검찰은 이상직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참고. ▲ 국회의원 이상직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 배임 사건 수사 (2020)).

2021년 12월 정의로운 사람들이라는 단체가 이상직 의원의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대가로 사위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의 고위직으로 특혜 채용되어 해당 기간 급여 약 1억 1천만 원 상당을 받았다는 뇌물 수수 혐의로 문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2023년 4월 검찰은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등의 배임 혐의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을 다시 구속기소 했다. 타이이스타젯이 이스타항공의 자회사라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취업 의혹 수사로 이목이 집중되었다. 

2023년 11월 검찰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상직의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 수사를 위해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최수규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우호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인사비서관, 김종호 전 공직기강비서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비밀회의를 열어 이상직을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이후 형식적인 채용 과정을 거쳤다고 보았다.

검찰은 서모 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 신분인 서모 씨를 세 차례 소환 조사했으나, 서모 씨는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중, 타이이스타젯 박석호 대표는 언론을 만나 이상직이 서모 씨의 이력서를 주며 채용과 800만 원의 급여 지급을 지시했고, 고용했을 당시 서모 씨와 문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몰랐다고 밝혔다. 박석호는 서모 씨가 이스타항공과의 업무 협조와 비행기 임대 관련 업무를 맡았다고 주장했다. 2024년 3월, 검찰은 이미 이스타항공에 대한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있던 박석호를 특혜 채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모 씨를 채용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다.

한편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압수수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024년 5월, 검찰은 친인척 관리 업무 담당이었던 신모 행정관의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는데 이때 검찰이 신모 행정관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일체 압수했다. 이에 신모 행정관은 선별 없는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검찰의 연락처 압수를 취소했다.

검찰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피의자로 입건해 압수수색하는 등 당시 청와대 고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도 참고인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조현옥 인사수석이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에 내정하고, 관련 담당자들에게 이상직 선임을 사전에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재인 전 사위의 취업이 이상직의 중진공 이사장 선임의 대가였음을 입증하지 못했지만, 문재인과 이상직의 기소 이후 이뤄진 재판을 조현옥 인사수석의 이상직 채용 관련 재판과 병합할 것을 요청하는 등 이를 연결하려는 시도를 이어갔다.

2024년 8월,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금융 계좌를 압수수색하고, 딸 문다혜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문재인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부인 김정숙 전 여사에 대한 참고인 소환 조사도 통보했지만, 김정숙 전 여사 측은 공식 소환장 이전에 검찰이 해당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딸 문다혜 씨 또한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조사 통보에 불응했고, 이후 검찰은 문다혜 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2025년 2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두 차례 검찰의 통보가 이어지며, 문재인 측은 출석을 거부하고 서면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검찰이 서면조사 답변을 수령한 후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2025년 4월 돌연 검찰은 문재인·이상직을 각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딸 문다혜 씨와 전 사위 서모 씨는 기소유예했다. 서면 답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기소가 이뤄지면서, 윤석열 정부 관련자들에 대한 연이은 불기소 처분과 대조되는 정치적 기소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