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고위공직자 · 정치인 비위 의혹 수사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의 취업 특혜 의혹 사건 수사(2021)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이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를 자회사인 타이이스타젯에 고위 임원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2019년 3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 사위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스타항공 설립자인 이상직이 중소벤처진흥공단(구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그 대가로 문 대통령의 사위가 이상직이 설립한 이스타항공의 태국 합작을 논의하는 법인에 취업했다는 것이다. 이스타항공과 청와대는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문 대통령의 딸과 서모 씨 가족의 동남아 국가 이주 및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곽상도의 해명 요구에 청와대가 증거 제시를 요구하면서 공방이 시작되었다.

곽상도는 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와 관련해 구기동 주택 처분 과정과 경호 관련 의혹, 문 대통령 사위가 근무하던 회사의 외부 차입금 급증 의혹과 사위 회사와 관련한 회사의 모태펀드 위탁운용사,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의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사적 권리관계는 공익감사 청구 대상이 아니고, 공공기관 사무 처리 관련 사항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감사를 기각했다. 

2019년 6월, 감사원의 공익감사 기각 결정 후 곽상도는 타이이스타젯 관계자로부터 정식 채용 절차 없이 문 대통령 사위 서모 씨를 채용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타이이스타젯 박석호 대표이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18년 7월 채용 공고를 내지 않았는데도 서모 씨가 취업 지원 메일을 보내왔고, 2018년 7월 채용해 3주간 근무 후 퇴직했다는 것이었다. 곽상도의 구체적인 정황 제시에 청와대는 사위 서모 씨의 취업에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2020년 총선에서 이상직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이스타항공의 임금체불 의혹, 자녀의 편법 승계 및 불법증여, 차명주식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이스타항공과 문재인정부의 유착 의혹으로 확대되었다. 이스타항공이 타이이스타젯의 관계를 부인했으나,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이 타이이스타젯에 지급 보증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등 이스타항공의 석연치 않은 성장 배경과 운영 과정에 문재인정부의 유착과 특혜가 있고, 이스타항공이 그 대가로 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를 채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란은 2020년 9월 곽상도의 고발과 함께 이상직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2021년 5월, 검찰은 이상직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후 항공 업계 경력이 전혀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했고,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의 연결 고리였다는 타이이스타젯에 근무했던 직원의 인터뷰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해당 인터뷰를 근거로,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이상직 의원의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대가로 사위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의 고위직으로 특혜 채용되어 해당 기간 급여 약 1억 1천만 원 상당을 받았다는 뇌물 수수 혐의로 문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2022년 1월, 검찰은 수사 종결을 위해 필요한 중요 증거 자료가 외국에 소재하고 있어 확보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타이이스타젯 고발 사건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사건은 이스타항공 노조가 제기한 배임 혐의 고발 사건으로, 이스타항공이 타이이스타젯에 71억 원 상당의 외상 채권을 설정한 후 회수하지 않아 이스타항공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취업 의혹과 별개의 사건이나 문재인정부 청와대와 이상직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이 각각 다른 회사라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한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취업 등 뇌물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검찰의 처분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봐주기 수사 비판이 가중되었지만, 검찰은 기소중지 처분 과정에서 외압이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타이이스타젯 대표이사 박석호가 검찰의 요청에 따라 2021년 9월 자진 귀국해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검찰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사실이 2022년 4월에 뒤늦게 알려지면서 박석호의 수사 협조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결론을 내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검찰의 늑장 수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2022년 9월, 검찰이 타이이스타젯 박석호 대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이름을 확인했지만, 특혜 채용 의혹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에 검찰은 문재인정부 검찰 수사가 미흡했다며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검찰이 타이이스타젯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시한부 기소중지를 해제하고, 이스타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2023년 4월, 검찰은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등의 배임 혐의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을 다시 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타이이스타젯이 이스타항공의 자회사라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취업 의혹 수사로 이목이 집중되었다. 2023년 11월, 검찰은 서모 씨의 특혜 취업 의혹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중, 타이이스타젯 박석호는 언론을 만나 이상직이 서모 씨의 이력서를 주며 채용과 800만 원의 급여 지급을 지시했고, 고용했을 당시 서모 씨와 문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몰랐다고 밝혔다. 박석호는 서모 씨가 이스타항공과의 업무 협조와 비행기 임대 관련 업무를 맡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상직의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 수사를 위해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최수규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최수규는 청와대로부터 이상직의 이사장 내정 사실을 들은 적 없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상직을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상직의 이사장 임명 과정에 대해 수사하던 검찰은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우호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인사비서관, 김종호 전 공직기강비서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비밀 회의를 열어 이상직을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이후 형식적인 채용 과정을 거쳤다고 보았다.

한편, 검찰이 서모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사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참고인 신분에 불과한 서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문재인정부에서 시작된 수사로 늑장수사 비판을 받았던 사건이며, 참고인 신분도 압수수색이 가능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인 서모 씨를 세 차례 소환 조사했으나, 서모 씨는 증언을 거부했다. 2024년 3월,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모 씨를 채용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박석호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후 검찰의 수사 진척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3. 피의자/피고발인

  • 문재인 전 대통령
    이상직 전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이스타항공 창업주
    서모 씨,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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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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