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수사(2021)

2021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으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전직 기자 김만배 등이 구속기소 되면서 이른바 ‘대장동 몸통’으로 이재명이 지목되었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 대장동 사건과 유사하다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졌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전라북도로 본사 이전을 앞둔 2015년 2월 11만 2861㎡의 백현동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민간사업자에게 2,187억 원에 매각했었다.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의 핵심은 △ 백현동에 위치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 및 매각 과정과 △ 부지 매각 후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 관계자와 민간사업자 간의 유착 및 대가성 여부다.

2021년 5월, 성남미래정책포럼 등이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하자 감사에 나섰던 감사원은 2022년 4월,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성남시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는 용도 변경을 추진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 참여를 이행조건으로 걸었지만 이후 ‘필요 없다’라며 임의로 조건을 누락하고, 확인 과정 없이 ‘공사의 사업 참여 의사가 없다’라고 간주했다고 밝혔다. 이때 유동규는 사업 참여를 검토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사업 참여 시기를 고의로 지연해, 사업에 참여했다면 성남시와 공사가 확보할 수 있던 지분 10%에 대한 300억 원의 개발 이익을 환수하지 않아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기부채납 재산 교환 관련 의혹으로 성남시 공무원들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기존에 민간사업자로부터 R&D 용지와 R&D센터 건물을 기부채납 받기로 계획했으나, 해당 공무원들이 사업 과정에서 보다 축소된 규모의 R&D 용지만 기부채납 받기로 결정하면서도 그 가격을 높게 산출해 성남시에 이익인 것처럼 부당하게 검토했다고 봤다. 검찰은 감사원이 의뢰한 사건을 성남지청으로, 성남지청은 다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백현동 개발 사업자 ‘성남알앤디PFV’의 대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바울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사무실·주거지 등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김인섭은 이재명의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 등 이재명과 오랜 친분을 유지했으며, 정바울이 김인섭을 영입한 후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이 진행된 2015~2016년에 정바울이 김인섭에게 2억 3천만 원을 전달하고 성남알앤디PFV 주식을 넘겼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김인섭이 이재명 등과의 친분을 이용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및 아파트 건설 인허가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수사를 이어가던 경기남부경찰청은 2023년 1월, 알선수재 혐의로 김인섭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청구했으나, 검찰은 추가 검토 필요성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은 김인섭을 성남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성남지청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고, 이후 경기남부경찰청 또한 검찰의 병합수사 요청에 따라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을 모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알앤디PFV, 김인섭과 정바울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 나갔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반대해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는 전 성남시 공무원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A씨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는 것에 반대했다가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검찰에 출석하며 준주거지역 변경은 김인섭이 성남시에 로비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참고인으로 소환한 다른 전 성남시 공무원 B씨도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해달라는 성남알앤디PFV의 요청에 반대했다가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023년 2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

2023년 4월, 검찰은 백현동 개발 인허가 알선 등을 대가로 정바울로부터 77억 원 등의 금품을 수수한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김인섭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2023년 5월, 2015년 당시 김인섭이 수감 중임에도 정진상을 중심으로 친분을 유지했으며, 백현동 부지 4단계 용도변경과 과정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백현동 개발 사업 배제, 임대주택 비율 축소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김인섭을 구속 기소했다.

2023년 6월, 검찰은 정바울이 성남알앤디PFV·아시아디벨로퍼 등의 법인자금 약 480억 원 상당을 사적으로 편취했다며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바울이 편취한 자금 중 일부가 김인섭 등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관련자들에게 전달되었다고 의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로 정바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정바울을 구속 기소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과 연관된 김인섭과 정바울을 구속기소 한 검찰의 수사는 정진상과 이재명으로 향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을 피의자로 소환조사한 검찰은 2023년 8월, 백현동 부지 개발 과정에서 로비를 받고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이재명에게 피의자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소환 조사에 응한 이재명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한국식품연구원이 혜택을 받았으며, 성남시는 용도변경 이익 상당 부분인 1천억 원 대의 자금을 환수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아울러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백현동 개발 사업 참여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을 뿐, 용도변경의 조건이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 참여 의사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1주년이던 2023년 8월 31일,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라며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단식 중이던 이재명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련 의혹으로 검찰에 두 차례 출석했고, 조사를 마친 후 검찰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했다며 정치 검사라고 비판했다. 

2023년 9월 18일, 서울중앙지검은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과 수원지검으로부터 이관 받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배임, 뇌물 등의 혐의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2017년 당시 친분이 있던 김인섭의 청탁을 받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사업 배제를 결정하여, 민간개발 사업자가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에서 1,356억 원의 이득을 챙기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였다. 검찰은 유동규가 이재명과 정진상으로부터 ‘인섭이 형이 하는 사업이니 신경쓰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고, 이재명과 오랜 친분이 있던 김인섭이 정바울에게 백현동 개발 인허가 청탁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절반은 김인섭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이재명과 정진상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재명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고의로 사업에서 배제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재명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끼친 200억 원 중 절반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고 보면서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재명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2023년 9월 21일, 국회는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지만, 2023년 9월 27일, 법원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등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법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에 대한 피의자 이재명의 지위, 관련 문건과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을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관련 의혹으로 검찰이 376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표적 수사 ·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고, 이에 검찰에서는 2022년 6월 이후 총 36회 압수수색했다고 반박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

2023년 10월 12일,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백현동 개발 의혹을 병합해 이재명과 정진상(공범)을 불구속 기소했다.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재명이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김인섭의 청탁을 수락해 민간개발 사업자에게 백현동 부지 4단계 용도변경, 용적률 상승 및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 설치 승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배제 등의 특혜를 제공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재명이 백현동 개발 특혜 대가로 200억 원을 김인섭 등으로부터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 관련 혐의는 기소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무차별적 쪼개기 기소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으며, 제1야당 대표의 정치행위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2023년 10월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표적 수사 비판에 대해 전 정부에서 시작된 수사이고,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뿐 아니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은 각각 구속이 가능할 만큼 중대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