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혁 전 대검 차장 등 고위직 검⋅경 출신 변호사들 수사 무마 금품 수수 수사(2023)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2023년 6월, 민간개발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소유주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정바울이 운영하는 아시아디벨로퍼 등 법인자금 약 480억 원 상당을 사적으로 편취한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였다. 이 과정에서 2023년 11월, 법조브로커 이동규가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경까지 정바울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약 13억 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동규는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당 후원회장이자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이었다. 

정바울은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2021년부터 경찰, 2023년에는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동규가 정바울에 대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경찰 윗선 로비 명목으로 2억 원가량을 수령했고, 정바울이 검찰 수사 확대를 우려하자 부장검사 선이 아니라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며 2억 원을 받았고, 구속영장 발부를 막기 위한 명목으로 현금 3억 원 등 13억 원 가량을 수령했다고 보았다. 정바울은 돈을 건넨 이틀 뒤 구속됐다.  

곽정기 변호사는 정바울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임정혁 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인이었다. 임정혁은 2013년 서울고검장과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하고 2015년 법무연수원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퇴직해 201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곽정기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재직하며 ‘버닝썬’ 수사 등을 맡았고 201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검찰은 정바울이 수사 무마 청탁을 위해 곽정기에게 7억 원가량, 임정혁에게는 1억 원가량의 금전을 전달했다고 보았다. 추후 공개된 공소장에 이동규는 변호인을 물색하다가 임정혁 변호사를 만났고, 2022년 5월 박모 경감을 통해 곽정기 변호사를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22년 6월 곽정기가 정바울에게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단계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착수금 4억 원과 종료 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사건 수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곽정기가 경찰 수사 마무리를 위해 경기남부청 윗선 인사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요구했으나 정바울이 5천만 원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한편 2023년 5월 이동규가 임정혁을 만나 정바울이 구속되지 않을 방법을 청탁하자 임정혁이 ‘검찰 고위직을 잘 알고 있으니, 대검에서 구속되지 않게 사건을 정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답하며 10억 원을 요구했다고 보았다. 임정혁이 착수금 1억 원을 우선 지급하고 잔금 9억 원을 성공보수로 송금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정바울이 1억 원을 송금했다고 판단했다. 임정혁은 정식 수임료와 성공보수라며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이 2015년 전원합의체를 거쳐 무효로 결론 내린 바 있다. 

2023년 11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수사 무마 대가로 약 13억 원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로 이동규를 구속 기소했다. 이어서 2023년 12월, 임정혁과 곽정기를 각각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 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임정혁의 구속영장은 기각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곽정기의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2024년 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수사 무마를 대가로 7억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고, 공무원 교제와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별도 수수하고, 해당 사건을 소개한 현직 경찰 박 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제공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한 혐의로 곽정기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22년 6월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고, 부동산중개법인 운영업자 이 모씨와 건설업체 대표 우 모씨로부터 각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수수해 변호사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박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변호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임정혁과 곽정기가 ‘윗선’을 만났는지 여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2024년 8월, 임정혁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1억 원 추징을 명령받았다.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부장판사 조형우)는 "관련자 진술과 선임서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받은 1억원은 과거 대검찰청 차장를 지낸 피고인이 검찰의 고위 간부에게 정 회장의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대가로 볼 수 있다"며 "불구속 공판이나 성공보수로 9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도 정상적인 변호 활동의 대가로 보기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 지나친 고액"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금전 액수나 명목, 경위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자신이 부적절한 처신을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변명에 일관하는 점, 금전 처리내용, 압수수색 직후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서 2024년 4월, 이동규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13억 원가량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적정하고 공정하게 공무를 집행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한 것에 비하면, 13억 원은 별것 아니라’고 선고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