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수사(2023)

2023년 10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 2017년부터 자신의 딸이 명문 초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2차례 위장전입 △ 위장전입한 주소지에서 발생한 세금 체납 △ 자신의 처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을 익명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을 할인해 주는 등 동료 검사들에게 이용 편의 제공 △ 처가의 요청으로 처가 골프장 직원과 가사 노동자의 범죄기록을 조회하고 해당 자료를 처가에 제공 △  이정섭 검사 처남의 마약 수사 무마 등 의혹을 제기했다. 10월 23일 국감에서 이정섭 검사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있을 당시, 한 스키장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가족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검찰의 김학의 사건 수사단 팀장을 맡았던 이정섭 검사가 김학의 무죄 판결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정섭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라는 이유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이정섭은 위장전입과 이에 따른 세금 체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재는 문제가 해소된 상태라며 해명했고,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정섭에 대해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검은 수원고검에 이정섭의 비위 의혹에 관해 확인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에도 이정섭 검사를 고발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1월 9일,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본회의에 발의·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예정했던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가 72시간 이내 추가로 열릴 가능성이 사라지자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이후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본회의를 거친 공식 안건이므로 철회와 재추진이 불가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신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재발의 탄핵소추안이 적법하게 발의되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했고,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당이 불참한 채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이에 이정섭 검사는 직무가 정지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정섭의 처남에 대한 경찰의 마약 사건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디지털포렌식 업체에 처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보고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검토하는 등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23년 11월, 대검찰청은 이정섭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정섭 처가 소유 골프장, 대기업 부회장과의 식사가 있었던 리조트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비위 의혹이 제기된 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와 인사 조치가 취해진 것은 이례적이었으나, 뇌물죄가 아닌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압수수색한 것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기 위해 혐의를 축소하는 것은 아닌지 등 봐주기 수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공수처는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한 만큼 아직 이첩 요구를 할 단계는 아니고, 기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공수처는 2024년 4월, 처남댁 강미정 씨를 참고인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