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윤석열정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및 부패 혐의 수사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
수해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의 책임자로 지목한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사건
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파견 경찰관)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ㄱ관계자 ② 12:4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ㄱ관계자 → 경북경찰청 간부, “국방부에서 사건 회수 원한다” ③ 12:50~오후 3:56 임종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 →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2차례 전화 ④ 오후 1:03, 김계환 사령관 →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⑤ 오후 1:26 국가안보실 파견 김형래 대령 → 김화동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 ⑥ 오후 1:50 유재은 법무관리관 → 경북경찰청 간부, “사건기록 회수하겠다” ⑦ 오후 4:13 김계환 사령관 →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⑧ 오후 늦게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통화 ⑨ 오후 7:20 국방부 검찰단, 경북경찰청 방문해 사건기록 회수 ⑩ 오후 8:40 김계환 사령관,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개최 |
담당부서 지휘라인 :
사건1. 채 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국방부 조사본부〉
본부장(대리) 해군 대령 박경훈 - 수사단장 육군 대령 김진락
〈경북경찰청 수사부 형사과 강력범죄수사대 → 형사기동대 형사기동2팀〉
청장 치안감 최주원 - 부장 경무관 노규호 - 과장 총경 김기범 - 대장 경정 이진식
- 수사1팀. 경위 김창동, 경사 이재오, 경사 김주현, 경사 전경민, 경장 박태원, 순경 김현우
- 수사2팀. 경감 이창희, 경사 조영길, 경사 금시호, 순경 류수근
- 수사3팀. 경감 윤언, 경사 허 진, 경사 김준형, 경장 임한별, 경장 최두훈(~’24.02)
청장 치안감 김철문 - 부장 경무관 김형률 - 대장 총경 최문태 - 팀장 경정 김규은
- 수사1팀. 경위 김창동, 경사 이재오, 경사 김주현, 경장 박태원, 순경 김현우(’24.02~’)
〈대구지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팀〉
지검장 [박기동] - 팀장 [유도윤] 1차장 검사 - 부팀장 [김성원] 형사2부장검사 - 이외 비공개
사건2.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 → 고등검찰부〉담당부서 외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사건3.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등 혐의
〈공수처 특별수사본부 → 수사3부 → 특별수사본부 → 수사4부〉
처장 **[김진욱] - 차장 ***[여운국] - 부장 [이대환] - 주임 [차정현](’23.07~)
처장 [오동운](’24.05~) - 차장 [이재승](’24.07~) - 주임 [차정현]
* 국방부는 2025년 5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담당부서(국방부검찰단, 고등검찰부장)만 부분공개 처분함. 경찰청은 2024년 3월에도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를 결정했고, 2024년 4월 이의신청 이후에야 담당부서(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를 부분공개한 바 있음
** 임기만료(24.1.21.)로 여운국(24.1.22.~28.), 김선규(24.1.29.~3.4.), 송창진(24.3.4.~20.), 김선규(24.3.20.~5.29.) 직무대리
*** 임기만료(24.1.28.)로 송창진(24.1.29.~3.4.), 박석일(24.3.4.~20.), 송창진(24.3.20.~7.30.) 직무대리
| 날짜 | 수사경과 |
|---|---|
| 2025-08-07 | - 채상병 특검,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 채상병 특검, 임성근 피의자 신분 재소환 조사 |
| 2025-08-06 | - 채상병 특검, 외교부 청사 압수수색 |
| 2025-08-05 | - 채상병 특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 채상병 특검, 윤석열-이종섭 비화폰 통신내역 확보 및 분석 착수 - 채상병 특검, 법무부 과천청사 압수수색 - 김용현, 채상병 특검 출석 거부 및 구치소서 수사접견 요청 |
| 2025-08-04 | - 채상병 특검,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압수수색.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및 해제 경위 등 조사 - 채상병 특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관련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압수수색 |
| 2025-08-01 | 채상병 특검, 김건희 사용 비화폰 실물, 통신내역 확보 |
| 2025-07-31 | - 채상병 특검, '채상병 기록 회수 지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이시원 핸드폰 포렌식 진행 - 채상병 특검, 박정훈 대령 참고인 재소환 조사 |
| 2025-07-30 | - 채상병 특검, 'VIP 격노설' 인정 목격자 4명 확보했다는 언론보도 - 채상병 특검, 윤석열·김건희·이종섭·조태용·임성근 등 주요 사건 관계인 비화폰 통신 기록 압수수색 영장 지난주 발부받았다는 언론보도 - 채상병 특검, 박진희 재소환 조사 |
| 2025-07-29 | - 채상병 특검, 조태용 전 안보실장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VIP 격노설' 인정 - 임성근, 채상병 특검 찾아가 자신의 혐의를 먼저 소명해달라 촉구 - 채상병 특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해병대 파견부대장 문모 대령 소환 조사. 이른바 'VIP 격노설'을 김계환에게 전해 들은 것으로 지목된 인사 |
| 2025-07-28 | 채상병 특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참모진이었던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참고인 소환 조사 |
| 2025-07-25 | - 이관형(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내용을 정치권에 제보한 전직 해병,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관련자), 채상병 특검 압수수색 부당하다는 취지로 준항고 제기 - 채상병 특검, 허태근 전 국방정책실장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 채상병 특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소환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회의 중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 ‘이렇게 처벌하면 안 된다’고 꾸준히 강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 - 박정훈, 채상병 사건 당시 소위 '국방부 괴문서' 작성자 처벌을 요청하는 의견서 채상병 특검에 제출 |
| 2025-07-24 | - 채상병 특검,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내용을 정치권에 제보한 전직 해병 이관형 씨 비롯 단체대화방 '멋진해병' 관련 참고인들 주거지, 차량, 사무실 등 압수수색 - 채상병 특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휴대전화 등을 각각 내란 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에 제출 |
| 2025-07-23 | 이정섭,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을 사건 혐의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리적 검토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언론보도. 이에 검찰단은 "검토 안했다" 반박 |
| 2025-07-22 | - 채상병 특검, 네이버 사무실 대상 압수수색영장 집행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메일 주소록 등 확보. 대상 기간은 채 상병이 사망한 2023년 7월 19일 이후 3개월 - 법원(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영장실질심사 심리 후 영장 기각 - 채상병 특검, 최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관련 압수물 다른 특검과 공유하기로 합의 |
| 2025-07-20 | - 이영훈, '특검 수사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해 “채 상병 사건 부탁 받은 적도, 부탁한 적도 없다” 주장 - 채상병 특검, 수사 외압에 개입한 의심을 받는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소장)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에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이라"고 말하는 녹취록 확보 - 채상병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군 내부 문건 확보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의 시작점으로 지목됐던 '02-800-7070' 전화 발신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채상병 특검팀에 시인했다는 언론보도. 다만 '격노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알려짐 |
| 2025-07-18 | - 채상병 특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자택 압수수색 - 채상병 특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자택,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이 의원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참고인 신분 - 채상병 특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윤석열,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여러 통로를 통해 구명로비 연결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힘 - 채상병 특검, 서울 마포구 극동방송 압수수색.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배우자가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 청탁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힘. 김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짐 - 채상병 특검, 고석 전 군사법원장, 백명규 해병대 군종목사(소령), 이영훈 순복음교회 담임목사 등도 압수수색 - 채상병 특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모해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 2025-07-17 | 채상병 특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재소환조사 |
| 2025-07-16 | - 채상병 특검, 왕윤종 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도 "윤석열 격노 목격했다" 취지로 진술 확보. 이로 김태효, 이충면 이어 세 번째 'VIP 격노설' 인정 - 채상병 특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참고인 조사. 해당 조사에서 ‘국방부 의견에 의한 관계자 변경 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만들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보고서도 제출받음 - 채상병 특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 채상병 특검, 'VIP격노' 회의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참석 진술 확보 - 채상병 특검, 채상병 사망 당시 경북경찰청장이었던 최주원 치안감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VIP격노' 잇따른 조사 출석자들 사실 인정에 윤석열이 화를 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행정부 내부의 의견교환 내지 의사소통 과정을 격노로 폄훼하는 것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문 발표 |
| 2025-07-15 | - 공수처,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고발 사건 수사2부 배당된 상태라고 밝힘. 김철문 청장은 2024년 7월 경북경찰청장 재직 시절 2023년 7월 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철문 청장을 공수처에 고발함. 공수처는 기존 수사진 퇴직과 조직변경, 특검 파견 등으로 수사3부, 수사4부를 거쳐 수사2부에 재배당했다고 밝힘 - 채상병 특검, 왕윤종 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 채상병 특검, 전일 소환조사한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VIP 격노설' 인정했다는 사실 두 번째로 확인했다는 언론보도 - 채상병 특검, 채상병 사건 발생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동향자료 확보. 해당 문건 토대로 방첩사가 VIP 격노설을 인지했었는지 등 채상병 순직과 수사 외압 사건 관련 조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 -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해병대 상대로 제기한 보직해임 무효 확인 소송 취하 |
| 2025-07-14 | - 채상병 특검,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참고인 소환 조사.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은 소위 'VIP 격노'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로 지난 11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조사 당시 진술을 토대로 보고가 어떻게 이뤄졌고, 윤석열이 당시 어떻게 지시했는지 조사하겠다는 취지 - 채상병 특검, 박모 총경(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자택 등 압수수색 진행. 박모 총경은 대통령실과 경찰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음 - 채상병 특검, 'VIP 격노설'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회의 참석자 7인 특정 완료. 이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참석한 사실 포착.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인물은 주재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당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1차장,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이란 사실이 포착됨. 또한 채상병 사건 조사결과를 경찰로부터 회수한 시기로 추정되는 2023년 8월 4일부터 7일까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긴밀하게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함 - 윤석열, 채상병 특검에 압수된 아이폰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거부로 포렌식 의뢰할 것이라 알려짐 |
| 2025-07-13 | - 채상병 특검,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이자 대통령경호처 출신인 송호종 씨 자택 압수수색. 송호종은 임 전 사단장과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의 연결고리로 지목되기도 했던 인물 - 채상병 특검,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 최근 압수수색했다는 언론보도. 경찰로 넘어간 채 상병 사건 수사 기록이 다시 군으로 회수된 과정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알려짐 - 채상병 특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 수사 착수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에 관여한 외교부 당국자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
| 2025-07-11 | - 채상병 특검, 압수수색 실시 ▲ 윤석열-김건희 사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윤석열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알려짐. 윤석열 개인 휴대전화 확보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임종득 전 국가안보실2차장(현 국민의힘 의원) 자택, 국회의원 사무실 등 10여곳 압수수색. 이번 압수수색으로 조 전 국가정보원장 휴대전화 확보 - 채상병 특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소환 조사. 해당 조사로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처음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 채상병 특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비화폰 확보해 포렌식으로 통화 내역 등 분석할 것이란 언론보도 |
| 2025-07-10 | - 채상병 특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자택 ▲국방부 대변인실 ▲군사보좌관실 ▲국방정책관실 ▲국가안보실 등 압수수색. 당시 대통령실 회의를 주관한 국가안보실에서는 참석자와 회의록 확보를 시도하고, 국방부 내 채상병 사건 관련 언론 대응 방안에 대한 자료를 압수할 계획으로 알려짐. 안보실의 경우 영장을 제시하고 사실상 임의제출 형식으로 회의록 일부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을 것으로 전망한다는 언론보도.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2023년 8월 보직해임 이후 1년 11개월 만에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 |
| 2025-07-09 | - 채상병 특검,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 재판 항소 취하. 항소심 재판 이날부로 절차 종료, 박 대령 1심 무죄 판결 확정 - 채상병 특검,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보도 - 국방부, 박정훈 대령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 받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 직무정지. 채상병 특검팀에서 전일(8일) 김 단장 직무배제를 국방부에 요청한 것을 수용한 것 |
| 2025-07-08 | - 채상병 특검, 국방부와 사건회수 조율한 노모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 소환 조사 - 군인권센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취하를 촉구하는 시민 3만 2천여 명의 서명서 채상병 특검팀에 전달 |
| 2025-07-07 | 채상병 특검, 7일 오전 10시 30분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소환조사. 'VIP 격노설' 집중조사. 12시간 조사했으며, 이후 추가 소환 조사 검토 중이라고 밝힘 |
| 2025-07-06 | 채상병 특검, '구명 로비' 의혹이 제기된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참여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면담 진행. 멤버인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 경찰 최모 씨를 만나 구명 로비 의혹 확인하고자 함 |
| 2025-07-04 | 채상병 특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출국금지 연장 조치 |
| 2025-07-03 | - 채상병 특검, 주요 수사 대상자 출국금지 조치(출국금지 대상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 채상병 특검, 임 전 사단장이 제출한 휴대전화 포렌식 위해 대검에 전달 |
| 2025-07-02 | 채상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팀), 공식 수사 개시.
- 특검보 4명 :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 4팀으로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분장한 것으로 알려짐 ▲1팀 : 채상병 사망, 해병대원 상해 사건 등 업무상 과실치사 ▲2팀 : 김건희 여사를 통한 구명로비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 불법행위 ▲3팀 : 대통령실 은폐 의혹 등 직권남용 수사 ▲4팀 :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의 공소유지 업무 채상병 특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소환조사 |
| 2025-06-12 | 이재명 대통령,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특별검사로 임명 |
| 2025-06-05 | 국회, '채상병특검법'(4번째) 통과 |
| 2025-06-04 | 대구지검, 임성근 소환조사 |
| 2025-05-09 | 공수처, 임성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진행 |
| 2025-05-08 | 공수처, '채상병 외압' 안보실·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재개, 오후 4시 30분쯤 종료. 대상 기관 협조하에 순조롭게 진행 |
| 2025-05-07 | 공수처, '채상병 외압' 안보실·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시도했지만 불발 |
| 2025-04-30 | 공수처, 임성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재개 |
| 2025-04-23 |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 임성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절차 진행(약 4개월만의 수사 재개). 임성근, 조사 녹음 요구에 휴대폰 포렌식 조사 불발 |
| 2024-11-27 |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 사건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소속 이모 중령 참고인 소환 조사(약 4개월만의 수사 재개) |
| 2024-11-05 | 공수처, 인력부족을 이유로 채상병 사건을 수사4부에서 수사3부로 재배당 |
| 2024-10-25 | 윤석열 대통령, 8월에 제출된 채상병 담당 공수처 검사 4명 연임신청 재가하지 않고 있다가 임기만료 2일을 남기고 재가 |
| 2024-10-07 | 대구지검, 이용민·임성근·공수처 등에 대해 압수수색. 이용민 중령 측은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 신청 |
| 2024-10-04 | 국회, '채상병특검법' 재의결하지만 부결(총 300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무효 2표) |
| 2024-10-02 |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특검법'(3번째) 거부권 행사 |
| 2024-09-19 | 국회, '채상병특검법' 가결(3번째) |
| 2024-09-03 | 야5당,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 재발의(3번째) |
| 2024-08-19 | 박정훈 대령, 대통령 상대로 군사법원에 사실조회 요청 |
| 2024-08-12 |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
| 2024-08-08 | 더불어민주당, '채상병특검법' 재발의(3번째) |
| 2024-07-25 | 국회, '채상병특검법' 재의결하지만 부결(총 299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무효 1표) |
| 2024-07-25 | 조국혁신당, '채상병특검법' 재발의(3번째) |
| 2024-07-18 | 공수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소환조사 |
| 2024-07-15 | 공수처, '도이치 공범' 변호 이력 있는 검사 2명 직무 배제 |
| 2024-07-09 |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특검법'(2번째) 거부권 행사 |
| 2024-07-08 | 경북경찰청,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 발표 -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송치, 임성근 사단장 등 3명 불송치(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름) |
| 2024-07-08 | 대구지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 구성(팀장 유도윤 1차장 검사, 부팀장 김성원 형사2부장, 3개 검사실) |
| 2024-07-05 |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주요 혐의자 9명 중 하급간부 2명과 임성근 전 사단장(3명) 불송치 의견, 이외 6명 송치 의견 |
| 2024-07-04 | 공수처, 김규현 변호사 참고인 신분 출석 조사를 시작으로 '골프 모임 의혹' 관련 관계자 조사 착수 |
| 2024-07-04 | 국회, '채상병특검법' 가결(2번째) |
| 2024-06-25 | JTBC,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이종호 전 대표를 통한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멋쟁해병' 카톡방 보도 |
| 2024-06-21 | 국회 법사위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개최 |
| 2024-06-03 | 공수처, 사건 기록 회수 후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2차 참고인 소환 조사 |
| 2024-06-00 |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에 경북청에 배당된 채상병 사건을 다시 국방부검찰단으로 인계한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 배당 |
| 2024-05-30 | 더불어민주당, '채상병특검법' 재발의 |
| 2024-05-28 | 국회, '채상병특검법' 재의결하지만 부결됨(투표수 294명, 찬성 179명, 반대 111표, 무효 4표) |
| 2024-05-25 | 공수처, 사건 기록 회수 후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참고인 소환 조사 |
| 2024-05-21 | 공수처, 김계환 사령관 피의자 소환 조사 -김계환 사령관, 박정훈 대령과의 대질 신문 거부 |
| 2024-05-21 | 공수처, 박정훈 대령 참고인 소환 조사 |
| 2024-05-21 |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
| 2024-05-20 | 공수처,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피의자 소환 조사 |
| 2024-05-19 |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해병대 7여단장과 해병대 포병 11대대장 대질 조사 |
| 2024-05-13 |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임성근 전 사단장 피의자 소환 조사 |
| 2024-05-10 | 공수처, 해병대 이윤세 공보정훈실장 참고인 소환 조사 |
| 2024-05-07 | 공수처,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압수수색 착수, 임의제출 협의 |
| 2024-05-04 | 공수처, 김계환 사령관 피의자 소환 조사 |
| 2024-05-02 | 국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 |
| 2024-05-02 | 공수처,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피의자 소환 조사 |
| 2024-04-30 | 공수처, 김계환 사령관 피의자 소환 통보 |
| 2024-04-29 | 공수처, 유재은 법무관리관 2차 피의자 소환 조사 |
| 2024-04-26 | 공수처, 유재은 법무관리관 피의자 소환 조사 |
| 2024-04-24 | 공수처,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피의자 소환 통보 |
| 2024-04-23 |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대대장 이모 중령 2차 피의자 소환 조사 및 고발인 조사 |
| 2024-04-22 |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대대장 이모 중령 피의자 소환 조사 및 고발인 조사 |
| 2024-04-03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부의 간주 |
| 2024-03-29 | 이종섭 호주대사,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 참석 위해 귀국 |
| 2024-03-29 | 이종섭 호주대사, 대사직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 면직안 재가 |
| 2024-03-10 |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 |
| 2024-03-08 | 공수처, 법무부에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 조치 유지 요청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 조치 해제 |
| 2024-03-07 | 공수처, 이종섭 전 장관 자진 출석 형식 조사. 이종섭, 채 상병 사망 후 사용한 휴대전화 제출 |
| 2024-03-04 | 외교부,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등 공관장 인사 발표 |
| 2024-02-22 | 군인권센터, 대통령실 수사외압 은폐 목적으로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김동혁 군검찰단장 등 공수처 고발 |
| 2024-01-30 | 공수처,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 사무실 및 주거지 압수수색 |
| 2024-01-17 | 공수처, 김계환 사령관 및 부사령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 |
| 2024-01-16 | 공수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과 주거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과 해병대 관계자 사무실 등 압수수색(~1/17) |
| 2024-01-00 | 공수처, 이종섭 전 장관, 신범철 전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군검찰단장, 김계환 사령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 출국금지 조치 |
| 2023-12-12 |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임성근 사단장 입건 |
| 2023-12-07 | 경북경찰청, 30~40명의 참고인 조사를 했다는 언론 보도 |
| 2023-11-28 |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에 대한 군검찰 수사기록 공수처 제출 |
| 2023-10-25 | 생존 장병, 해병대 전역 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임성근 사단장 공수처 고소 |
| 2023-10-24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공수처 고발 |
| 2023-10-13 | 공수처, 임성근 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고발 건 생존 장병 모친 고발인 조사 |
| 2023-10-06 | 군검찰단, 김계환 사령관에 대한 항명 혐의와 이종섭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박정훈 대령 불구속 기소 |
| 2023-10-06 | 국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패스트트랙 의결 |
| 2023-09-26 | 공수처, 해병대 중앙수사대장 박모 중령 참고인 소환 조사 |
| 2023-09-25 | 공수처, 해병대 수사단 참고인 조사 및 면담. 경북경찰청 관계자 일부 면담 |
| 2023-09-20 | 군검찰단, 항명 등 혐의로 박정훈 대령 소환 조사 |
| 2023-09-14 | 경북경찰청, 채 상병 사망원인 합동 실황조사 |
| 2023-09-14 | 공수처, 박정훈 대령 참고인 신분 조사 |
| 2023-09-08 | 공수처, 박정훈 대령 참고인 신분 조사 |
| 2023-09-07 |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수사전담팀,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
| 2023-09-05 | 더불어민주당, 이종섭 장관, 신범철 차관, 김계환 사령관, 성명불상 대통령실 관계자 등 7명 공수처 고발 |
| 2023-09-05 | 군검찰단, 항명 등 혐의로 박정훈 대령 소환 조사 |
| 2023-09-04 | 국방부, 박정훈 대령의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 신청 기각 |
| 2023-09-01 | 법원(중앙지역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기각 |
| 2023-08-30 | 군검찰단, 김계환 사령관에 대한 항명 혐의와 이종섭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 |
| 2023-08-28 | 군검찰단, 항명 등 혐의로 박정훈 대령 소환 조사 |
| 2023-08-25 |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박정훈 대령 신청에 대해 수사중단 5:수사 계속 4(기권1)로 '의견없음' 결정 |
| 2023-08-24 | 국방부 조사본부, 임성근 사단장 등 제외하고 대대장 2명 범죄 혐의 적시해 경북경찰청 이첩 |
| 2023-08-24 |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24명 규모 수사전담팀 구성 |
| 2023-08-23 | 박정훈 대령,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군검찰단장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수처 고발 |
| 2023-08-22 | 박정훈 대령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피의자로 경찰에 이첩된 대대장 이모 중령, 임성근 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 고발 |
| 2023-08-21 | 국방부 조사본부, 임성근 사단장 등 제외 대대장 2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포함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재검토 결과 공개 |
| 2023-08-21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군인권센터의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임성근 사단장 포함 8명 고발 건 대구경찰청 배당 |
| 2023-08-20 | 국방부 조사본부, '해병대 사망 건 재검토 결과' 최종 보고서 국방부장관 보고.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로 적시한 8명 중 2명에 대해서만 범죄 인지통보서 작성하고, 임성근 등 4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적시해 경찰 송부하겠다는 내용 담김(하급간부 2인 제외). |
| 2023-08-18 |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임성근 사단장 포함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권한 없는 군검찰단에 채 상병 사건 기록 반환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최주원 경북경찰청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
| 2023-08-17 | 이종섭 장관, 박경훈 등 국방부 조사본부 간부들과 연석회의 진행. 유재은·김동혁 등은 회의에서 처벌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 제시 |
| 2023-08-15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및 국방부 검찰단, 국방부 조사본부의 의견 요청에 회신. 임성근 사단장과 7여단장 등 과실이 있다면서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사실관계 적시하고 관련자로 기재한 뒤 통보하라는 취지로 처리 방향 제시. |
| 2023-08-14 | 군검찰단,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로 변경 및 해병대 수사단 참고인 전환 |
| 2023-08-14 | 국방부 조사본부, 초기 보고서 “고 채 상병 사망사고 관계자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 판단” 작성 및 의견 요청 공문 국방부 장관(군사법정책담당관) 및 국방부 검찰단장(공공형사과장) 앞으로 발송. 혐의자로 임성근을 포함한 6명을 구체적 혐의와 함께 적시한 것으로 알려짐(말단 간부 2명 제외). |
| 2023-08-14 | 박정훈 대령 국방부에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 2023-08-11 | 국방부 조사본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수사 기록 넘겨 받음 |
| 2023-08-11 | 박정훈 대령,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수사외압을 폭로하며 국방부 검찰단의 집단항명수괴 혐의 수사 거부하겠다고 밝힘 |
| 2023-08-09 | 이종섭 장관, 채 상병 사망사건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지시 - 이날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박진희 군사보좌관은 최소 5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짐 |
| 2023-08-09 | 김규현 변호사, 블랙펄 인베스트 이종호 대표·송호정 전 청와대 경호부장과 통화. 이들이 임성근에게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이종호)’, ‘전혀 사표라든지 이런 건 내지 말아라, 사의 표명을 하지 말아라(송호정)’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힘. |
| 2023-08-08 | 법무관리관실, 이종섭 장관에게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 해병대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 보고 문건을 올려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경찰에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고,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힘. - 오전 7시 55분,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하여 통화 -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1분 사이,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박진희 군사보좌관 3회 통화 - 오전 8시 59분, 박진희 군사보좌관과 김형래 국가안보실 행정관(해병대 대령) 통화 - 오전 9시 29분,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통화 - 오전 10시 8분,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6분여 통화 |
| 2023-08-03 | 군검찰단, 집단항명 혐의로 해병대 수사단 압수수색. 박정훈 대령 집단항명 수괴 혐의, 수사단원 집단항명 혐의 입건 |
| 2023-08-02 | - 오전 10시경, 해병대 수사단,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망사건 이첩 시작 - 오전 10시 51분경, 김계환 사령관, 박정훈 대령에게 인계 중단 전화 지시.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 전화 연락 시도했으나 불통 주장 - 오전 11시 13분, 이종섭 장관, 군검찰단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 지시 - 오전 11시 46분 및 52분,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 - 오전 11시 50분경, 해병대 수사단,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망사건 이첩 종료 - 오전 11시 52분, 박진희 군사보좌관, 김계환 사령관에게 "ㅈㄱ님이 통화 원하신다. 나중에 이첩하는 것으로 정확히 전했는지 궁금해하신다” 문자 - 오후 12시 7분,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하여 통화 - 오후 12시 40분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모 과장,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 경찰청 소속 박모 행정관으로부터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경북경찰청에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전화번호와 함께 ‘국방부에서 사건기록 회수 원한다’는 취지 전달 - 오후 12시 43분,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하여 14분여간 통화 - 오후 12시 50분,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 - 오후 12시 51분, 국가안보실 파견 해병대 김형래 대령, 해병대 사령관 김화동 비서실장에게 전화 - 오후 12시 55분경, 김계환 사령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통화 - 오후 12시 57분,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하여 통화 - 오후 1시 42분,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통화. 유재은은 임기훈이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것이라는 말을 해줬다"고 증언함. - 오후 1시 50분경, 유재은 법무관리관, 경북경찰청에 사건기록 회수 취지 전화 - 오후 2시 40분경, 김동혁 군검찰단장, 회의에서 사건기록 회수 지시 - 오후 3시경, 군검찰단, 경북경찰청에 사건기록 회수 전화 - 오후 3시 40분, 신범철 국방부 차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하여 통화 - 오후 3시 56분,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 - 오후 4시 13분, 김계환 사령관과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통화 - 오후 4시 21분, 윤석열 대통령,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하여 통화. 신범철은 국회 입법청문회(법사위, 2024.6.21.)에서 이 날 통화가 '회수와 관련' 됐다고 말한 바 있음. - 오후 4시 45분부터,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두 차례 문자 후 통화 - 오후 4시 59분, 유재은 법무관리관 대통령실(02-800-) 번호로부터 전화 수신 - 오후 5시 55분,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 - 오후 7시경, 군검찰단, 경북경찰청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한 채 상병 사망사건 회수, ‘사건기록 인계인수증’ 작성 |
| 2023-08-01 | - 오전 9시 14분경, 해병대 수사단,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사건인계서 전송 - 오전 9시 43분경, 박정훈 대령,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직접적인 과실 있는 사람으로 혐의 한정’하라고 발언해 ‘직접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인지 반문했고, ‘그렇다’고 답변했다고 주장. 외압으로 느껴 ‘사단장 빼라’는 것이냐 반문했으나, 답하지 않았고, 묵시적으로 빼라고 느꼈다고 주장 - 오전 10시 17분, 박진희 군사보좌관, 김계환 사령관에게 경찰 이첩 일정 문의하며, ‘조만간 이첩 어려워 보인다’고 메시지 전송. 김계환 사령관, 8/2 오전 10시 일정 및 이첩 어려운 점 고민된다고 회신하고 이에 대해 박진희 군사보좌관, ‘지난 보고를 중간보고로, 이첩 전 최종 보고로 제안’ 답신. - 오후 12시 6분, 박진희 군사보좌관, 김계환 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 검토 요청’ 메시지 전송 - 국방부, 오후 2시 예정된 수사결과 언론브리핑과 국회 국방위원회 대면 보고 일정 취소 - 오후 3시 37분, 김계환 사령관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통화 - 오후 4시경, 박정훈 대령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통화. 스피커폰으로 해병대 수사단 청취 - 오후 4시 30분경, 김계환 사령관, 회의를 통해 박정훈 대령에게 경찰 이첩 보류 최종 지시 주장. 박정훈 대령은 김계환이 명확한 하나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 |
| 2023-07-31 | - 오전 9시 53분, 김계환 사령관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통화 - 오전 11시경, 대통령 주재 비공개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 오전 11시 54분경, 이종섭 장관, 대통령 경호처 유선전화(02-800-7070) 수신 - 오전 11시 56분경, 이종섭 장관, 김계환 사령관에게 언론 브리핑, 국회 국방위원회 대면 보고 취소, 경찰 이첩 보류 지시 주장 - 오후 1시경, 국방부, 언론 브리핑 및 국회 국방위원회 대면 보고 취소 - 오후 1시 30분, 이종섭 장관, 긴급 현안 회의 소집하여 임성근 휴가조치 등 지시(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박진희 군사보좌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배석) - 오후 2시 47분, 이종섭 장관(박진희 군사보좌관 휴대전화),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임성근 휴가 처리 재강조 - 오후 3시 18분경, 박정훈 대령,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사건인계서’ 요청하며 혐의자와 혐의 내용, 업무상 과실치사혐의 제외 압박 주장 - 오후 4시경, 박정훈 대령,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 다 빼고 일반 서류처럼 넘겨라’는 취지로 통화했다고 주장 - 오후 4시경, 김계환 사령관, 회의를 통해 박정훈 대령에게 ‘이종섭 장관의 해외 출장 복귀 후 조사자료 보고 및 이첩’ 1차 지시했다고 주장. 박정훈 대령은 명확한 지시 없었고, 김계환 사령관에게서 VIP 격노 사실 전해들었다고 진술. - 오후 5시경, 김계환 사령관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통화 |
| 2023-07-30 | - 오후 4시 30분경, 해병대 수사단,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대대장 포함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조사 결과 대면 보고 및 결재 - 오후 5시 49분, 박진희 군사보좌관 김계환 사령관에게 메시지 발송. '안보실에도 보고가 돼야 할 것 같다. 내일 아침엔 국방비서관에겐 인지가 되어야' 등 내용으로 알려짐 - 오후 6시 및 6시 15분, 김계환 사령관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통화 - 오후 6시 34분, 해병대 수사단 유모 소령, 국가안보실 파견 해병대 김형래 대령에게 언론 브리핑 자료 이메일 전송. 김형래 대령, ‘절대 이쪽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회신 |
| 2023-07-19 | 해병대 채 상병, 수해 피해 복구 작전 중 사망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박정훈 -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 2025-07-09 | 채상병 특검,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난영)에 항소 취하서 제출 - 박정훈 무죄 확정 |
| 박정훈 -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 2025-05-30 | 국방부 검찰단, 공소장 변경신청서 제출 - 박 대령의 혐의를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에서 “상관인 국방부 장관과 상관인 해병대 사령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변경 |
| 박정훈 -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 2025-01-09 | 1심(중앙지역군사법원 2023고43) 무죄 선고 |
| 박정훈 -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 2024-11-21 | 군검찰,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법정최고형 징역 3년 구형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