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정권 비판 세력 · 야권 · 시민사회 관련 수사
윤석열 대통령 발언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를 보도한 MBC에 대해 대통령실이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국민의힘 등이 MBC 사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
담당부서 지휘라인 :
MBC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수사1대〉
청장 치안정감 김광호(~’24.01) - 과장 총경 정환수 - 대장 경정 서상혁(~’23.02)
청장 치안정감 조지호(’24.01~’24.08) - 과장 총경 한원횡 - 대장 경정 윤영준(’23.02~’24.02)
청장 치안정감 김봉식(’24.08~’24.12) - 과장 총경 오창배 - 대장 경정 최형욱(’24.02~’25.03)
청장 치안정감 박현수 직무대리(’25.02~) - 과장 총경 이병진 - 대장 경정 이명철(’25.03~)
〈공수처〉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이의신청 기각*
* 공수처는 2025년 5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 처분하고,‘귀 단체가 해당 사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듦. 공수처는 같은 이유로 참여연대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공수처는 2024년 4월에도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 처분한 바 있음
| 날짜 | 수사경과 |
|---|---|
| 2024-09-26 | 서울행정법원(제8부 재판장 이정희), MBC에 부과된 과징금 효력정지 결정 |
| 2024-09-23 |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김대남(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녹취록' 중 대통령실 외곽단체인 '새로운민심 새민연'을 통해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언론보도 |
| 2024-09-05 |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관련해 관제 데모 지시했다는 의혹 언론보도 |
| 2024-08-00 | MBC,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날짜미상) |
| 2024-07-08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YTN '바이든-날리면'보도 관련해 YTN 사영화 이후 김백 사장 사과 및 정정보도 등 고려해 재심 청구 유일하게 인용(6.19) 뒤 법정제재 수위 '경고'로 감경 |
| 2024-07-01 |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관련해 방송통심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총 7건의 법정제재 및 벌점 22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보도 |
| 2024-07-00 | 경찰, 박성제 MBC사장 등 소환조사 |
| 2024-06-26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MBC 과징금 처분 재심 기각 |
| 2024-06-19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YTN 관계자 징계 처분 재심 인용 |
| 2024-04-29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바이든-날리면' 논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 비판 보도에 MBC 법정제재 '주의' 4건 의결 |
| 2024-04-18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바이든-날리면' 보도 비롯해 MBC 보도 17개를 묶어 법정제재 의결. 이때, '바이든-날리면' 방심위 중징계 의결 보도 등을 한 <뉴스데스크> '경고' 등 총 MBC 법정제재 5건 의결함 |
| 2024-04-15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바이든-날리면' 보도 과징금 의결(3.11)한 것 액수 3,000만 원으로 확정. 관련해 '바이든-날리면' 다루었던 TBS 시사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신장식의 신장개업' 관계자 징계 결정 |
| 2024-04-09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바이든-날리면'보도 관련 1심 판결 보도한 MBC에 법정제재 의결 |
| 2024-04-09 |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MBC 기자 임모 씨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관련 소환조사 |
| 2024-03-25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바이든-날리면' 후속 보도 법정제재 '경고' 의결(2.27)한 것 확정 |
| 2024-03-11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MBC '바이든-날리면'보도 과징금 의결(2.20)한 것 확정. 과징금 규모 차후 전체회의를 거쳐 결정키로 함 |
| 2024-02-27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바이든-날리면' 후속 보도까지 MBC 법정제재 '경고' 의결 |
| 2024-02-20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바이든-날리면' 보도 관련 심의 대상 9개 언론사 중 MBC(과징금), YTN(관계자 징계), JTBC(주의), OBS(주의)등 중징계, KBS, SBS, TV조선, 채널A, MBN에는 행정지도 의결 |
| 2024-01-12 | 대통령실, '바이든-날리면' 보도 판결 나오자 "허위보도 무책임" 입장 발표 |
| 2023-05-30 | 경찰(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MBC 기자 임모 씨·MBC 보도국 등 압수수색. 한동훈 법무부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으나, ‘표적 수사’ 의혹이 제기됨 |
| 2023-05-09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바이든-날리면' 보도 관련 9개 언론사 심의의결 보류 |
| 2022-12-19 | 외교부, MBC에 '바이든-날리면' 보도 정정보도 청구 소송 제기(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 부장판사 성지호) |
| 2022-10-20 | 경찰, 민생경제연구소 등 무고죄 고발 건 관련 고발인 조사 |
| 2022-10-04 | 경찰, 명예훼손 등 고발 건 관련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고발인 조사 |
| 2022-09-30 |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 5개 단체, 박대출 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 무고죄로 경찰에 고발 |
| 2022-09-29 |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위원장 박대출 의원)’, 박성제 사장, 박성호 뉴스룸 국장, 연보흠 디지털뉴스국장, 임현주 기자 등 4명을 검찰에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
| 2022-09-28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윤석열 대통령과 김은혜 홍보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 고발. 서울경찰청, 고발 건을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힘 |
| 2022-09-28 | 경찰(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명예훼손 등 고발 건 관련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고발인 조사 |
| 2022-09-26 |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등,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MBC 박성제 사장, 편집자, 기자를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각각 경찰에 고발 |
| 2022-09-26 |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 5개 단체, 이종배 서울시의원 등을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 |
| 2022-09-26 | 대통령실(이재명 부대변인), “바이든/날리면” 부분이 확정할 수 없는 내용이며 윤 대통령 발언이 한국 국회 야당을 겨냥한 답변이 아니라고 밝힘. “이 XX들”이라는 비속어 사용에 대한 부분은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밝힘 |
| 2022-09-26 |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 명의로 박성제 MBC 사장에게 공문 발송하여 보도에 대한 답변 요구 |
| 2022-09-22 | MBC, 유튜브 채널에 “[오늘 이 뉴스]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2022.09.22/MBC뉴스)” 영상을 업로드하고 〈뉴스데스크〉등에서 보도. 대통령실(김은혜 홍보수석),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 국회를 겨냥한 것이며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외교부 박진 장관 주식회사 문화방송(MBC) | 2025-06-00 | 2심(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재판장 문광섭 2024나2005491) 진행중 |
| 외교부 박진 장관 주식회사 문화방송(MBC) | 2024-01-12 | 1심(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 부장판사 성지호 2022가합37946)선고 - 원고(외교부) 승소 - 판결 확정 후 최초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속도로 1회 낭독 및 낭독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계속 표기할 것을 판시 - 정정보도 의무 미이행 시, 기간만료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불하라는 간접강제명령 부과 - MBC 항소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