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 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사건 수사(2023)

2023년 11월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KBS, MBC, YTN, JTBC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하여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제재조치를 취한 것이다.

해당 결정의 배경에는 방심위에 접수된 다수의 민원이 있었다. 2023년 9월 4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대선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범죄행위, 즉 국기문란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후 방심위 온라인 창구를 통해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9월 5일, 방심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 허연회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해당 민원을 근거로 뉴스타파 보도 관련 사안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항의하며 김유진 위원(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이 퇴장하였으나, 차기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한 심의가 이어졌고 결국 최종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2023년 12월 23일, 익명의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신고했다. 9월 4일부터 6일까지 방심위에 제기된 민원 중 10건이 류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제기한 건이라는 것이다. 해당 민원들이 단기간 내 집중적으로 제기된 점, 오타까지도 유사한 문구의 민원이 대랑으로 제기된 점, 민원인의 실명이 류 위원장의 가족과 류 위원장이 이전에 대표를 지낸 미디어연대의 관련자로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신고자는 해당 민원 관련 심의에 류 위원장이 참여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9월 4일부터 18일까지 제기된 277건의 민원 중 127건이 류 위원장의 이해관계자가 낸 민원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가족 및 지인 70건, 연관 의심 단체 57건). 일부 민원은 취하되기도 했으나, 이는 방심위 일부 직원들이 민원인이 류 위원장의 가족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내부 게시판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의 일이라고 뉴스타파는 보도했다.

류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공익제보를 민원인 개인 정보 유출로 규정하고, 특별 감사에 착수하는 한편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후 방심위는 특별감찰반을 꾸렸고, 이 과정에서 정식 인사발령 없이 감사반원을 편성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류 위원장의 지시로 꾸려진 감사반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익제보자 측은 제보자 색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불이익이 가시화될 시 적극 시정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방심위는 공익제보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방심위가 수사 의뢰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경찰(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되었다.

이에 야권 추천 위원 3인(김유진, 옥시찬, 윤성옥)이 방심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여권 추천 위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후 개최된 방심위 전체회의(2024.1.8.)에서는 “‘청부민원’ 의혹 제기에 대한 위원장 대응에 관한 건” 등 민원사주 의혹 관련 안건 3건이 상정되었다. 하지만 해당 논의의 비공개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당사자인 류 위원장이 참여하면서 야권 추천 위원 측이 항의했고, 회의는 종료됐다. 다음날 개최된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옥시찬·김유진 위원이 류 위원장의 심의 참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류 위원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옥시찬 위원이 욕설 후 퇴장하면서 회의가 종료됐다. 결국 다음 방심위 임시회의(2024.1.12.)에서 옥시찬·김유진 위원의 해촉이 의결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가했다. 해당 위원들은 법원에 해촉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옥시찬 위원의 신청은 기각됐다. 하지만 김유진 위원의 신청은 인용됐고, 법원은 김 위원의 문제 제기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뉴스타파와 MBC 등의 ‘민원사주’ 관련 보도가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기로 했다.

2024년 1월 15일, 고발 3주 만에 경찰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방심위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약 8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민원사주 의혹 수사보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수사가 먼저 이뤄지면서 전국언론노조 방심위 지부 등이 크게 반발했다.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경찰의 수사 자체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수사권 남용이라는 지적했다.

반면,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류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이후 사건은 경찰(서울 양천경찰서)에 이송됐다. 하지만 경찰은 두 달이 넘도록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권익위도 늑장 조사를 이어갔다. 공익제보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사건 처리 기한인 60일이 임박할 때까지 업무 분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심지어 2024년 2월, 검토한 결과 더 진행하기 어렵다며 종결을 시사했다. 이에 공익신고자 측에서 직무유기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그제서야 권익위는 신고자 측에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하지만 신고자 측의 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방심위에서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사건 처리 기한 종료 하루 전에야 사건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했다. 권익위는 방심위를 방문해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