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윤석열정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및 부패 혐의 수사
담당부서 지휘라인 :
사건1.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서울 양천경찰서 수사2과 지능범죄수사2팀〉
서장 총경 오창배- 과장 경정 한성현 - 팀장 경감 김태균 - 수사 담당자 경위 온정귀(~’24.02)
서장 총경 윤정근- 과장 경정 최을천 - 팀장 경감 김태균 - 수사 담당자 경위 온정귀(’24.02~)
서장 총경 안찬수(’25.03~) - 과장 경정 김의동 - 이하 비공개
사건2.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
청장 치안정감 김광호(~’24.01), 조지호(’24.01~) - 광역수사단장 경무관 김병찬 -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총경 이충섭(~’24.02)
청장 치안정감 조지호 - 광역수사단장 경무관 임경우 - 반부패범죄수사대장 총경 안동현(~’24.08) - 반부패범죄수사1계장 경정 김태현 - 이하 비공개(’24.02~)*
청장 치안정감 조지호(’24.08~), 김봉식(’24.08~’24.12), 박현수 직무대리(’25.02~) - 광역수사단장 경무관 오승진(’25.03~) - 반부패수사대장 총경 변민선(’24.08~) - 반부패수사2계장 경정 노정웅 - 이하 비공개
* 서울경찰청은 2024년 4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분공개 처분하고, 과거 수사지휘라인과 당시(2024.04.) 일부 수사담당자를 비공개함. 이에 언론보도 등을 기반으로 담당부서를 기재함
| 날짜 | 수사경과 |
|---|---|
| 2025-07-25 | 경찰(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민원 사주' 제보자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 |
| 2025-07-21 | 경찰(서울 양천경찰서),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업무방해 혐의 무혐의 불송치 처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 |
| 2025-06-03 | 류희림 위원장 사표 수리 |
| 2025-05-02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 무효 1심 인용 |
| 2025-04-25 | 류희림 위원장 사의 표명 |
| 2025-04-21 | 권익위, 재신고된 사건 감사원에 이첩 |
| 2025-04-18 |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 불출석한 류희림 위원장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재차 고발 의결 |
| 2025-04-17 | 경찰(서울 양천경찰서), 류희림 위원장 소환 조사 |
| 2025-04-15 | 민원사주 의혹 공익신고자, 권익위에 민원 사주 의혹 재신고 |
| 2025-03-13 | 국회,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퇴 촉구 및 감사원에 감사 요구안 국회 통과. 또한 권익위 이해충돌 재조사 및 경찰 신속 수사 촉구 |
| 2025-03-12 | 경찰,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관련 기존 진술을 번복한 방심위 간부 추가 조사 |
| 2025-03-11 |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 불출석한 류희림 위원장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고발 의결 |
| 2025-03-10 | 권익위,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재조사 필요 여부 밝힘. 다만 권익위 직접 재조사는 아니며 방심위에 재조사 요청 진행 |
| 2025-03-05 | 국회 현안질의 과정에서 장경식 전 종편보도채널 팀장(현 강원사무소장), 자신이 류희림 위원장에게 동생 민원임을 보고했다고 증언 |
| 2025-02-20 | 방심위 박종현 감사실장, 최고 직급 '1급'으로 승진. 방심위 노조 "부역자들에게 하사한 포상"이라고 비판 |
| 2025-02-12 | 권익위, 민원사주 의혹 사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종결처리 |
| 2025-02-07 | 방심위 감사실(실장 박종현), 권익위에 민원사주 의혹 자체 조사 결과 통보. “피신고자(류희림 위원장)의 내부 통신망 게시글 열람 여부와 피신고자 및 참고인 등을 추가 조사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의 사적이해관계자 민원신청 사전 인지 여부 등을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전달 |
| 2025-01-10 | 경찰(서울 양천경찰서),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관련해 출석 조사 |
| 2025-01-03 | 서울경찰청, 공익신고자 대상 6차 포렌식 |
| 2024-12-24 |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 무효소송 1심 기각 |
| 2024-12-20 | 서울경찰청, 공익신고자 대상 5차 포렌식 |
| 2024-12-10 | 서울경찰청, 공익신고자 대상 4차 포렌식 |
| 2024-11-26 | 서울경찰청, 공익신고자 대상 3차 포렌식 |
| 2024-11-22 | 경찰(본청), 공익신고자 대상 2차 포렌식 |
| 2024-10-21 | 국회, 방심위 국정조사에서 류희림 위원장의 근태 문제, 인사 불이익 등 의혹 제기 |
| 2024-10-14 | 경찰(본청), 공익신고자 대상 1차 포렌식 |
| 2024-10-14 | 방심위, 언론노조 방심위지부가 7일 신청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조사 책임자인 감사실장 조사 업무 기피 신청 두 번째 거부 |
| 2024-10-10 | 경찰(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 민원사주 제보자 관련 카카오 사옥 압수수색. 민원사주 제보자들이 언론사에 민원인 정보를 제보했는지 여부 조사 |
| 2024-10-09 | 경찰(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 민원사주 제보자 관련 압수수색. 네이버 본사 및 SK커뮤니케이션즈 사무실 압수수색해, 민원사주 제보자 이메일 및 메신저 기록 확보 |
| 2024-10-02 | 참여연대·호루라기재단,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관련 업무방해죄 등 경찰 추가 고발 |
| 2024-10-02 | 류희림 친인척 측, 공익신고자 및 MBC, 뉴스타파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 |
| 2024-09-30 | 류희림, 국회 청문회 불출석 |
| 2024-09-26 | 서울경찰청, 공익신고자 대상 2차 포렌식 |
| 2024-09-25 | 민원사주 의혹 공익신고자들, 스스로 신원 공개 후 류희림 수사 촉구 |
| 2024-09-20 | 방심위, 권익위에 송부받은 사건 조사 기간 연장 통보 공문 발송 서울경찰청, 공익신고자 대상 1차 포렌식 |
| 2024-09-13 |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국회의원 퇴장한 가운데 9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청문회 실시' 의결 |
| 2024-09-10 | 경찰(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공익신고자 자택 및 방심위 사무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사무실 등 압수수색 |
| 2024-08-26 | 방심위, 언론노조 방심위지부가 신청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조사 책임자인 감사실장 조사 업무 기피 신청 거부 |
| 2024-08-07 | 권익위,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7월 초 방심위로 사건 송부 결정 내렸으나 관련 공문 2주 지나 발송된 사실 언론보도로 드러남. 방심위에선 진위 파악을 위한 직원 대상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감사실 측은 감사 시작 여부 공개할 수 없다 밝혀 권익위, 방심위 모두 의혹 진상 규명 의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 일음 |
| 2024-07-25 | 권익위,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기본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조사 종결한 사실 언론보도로 드러남 |
| 2024-07-23 | 윤석열 대통령, 류희림 방심위원 위촉. 이후 신규 위촉된 방심위원 3명(강경칠, 김정수, 류희림)과 기존 여당 추천 방심위원 2명(김우석, 허연회)이 문을 걸어 잠그고 비공개 회의로 류희림 위원장으로 호선 |
| 2024-07-08 | 권익위,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신고 사건 방심위 송부 결정.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을 언론에 제보한 성명불상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이첩 결정. |
| 2024-07-02 | 민주당(노종면 의원),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관련 류희림 위증 증거로 방심위 직원 간 카톡 대화 제시 |
| 2024-06-25 | 류희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증인으로 출석해 민원사주 의혹 질의에 "(가족과 지인이 민원 넣었다는) 보고 받은 적 없다" 답변 |
| 2024-03-20 | 권익위, ‘민원사주 의혹’ 사건 신고 건 처리 기간 연장 통지 |
| 2024-03-06 |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 집행정지 기각 |
| 2024-02-29 | 민주당, 경찰(서울 양천경찰서)에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수사 촉구 |
| 2024-02-27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 집행정지 인용 |
| 2024-01-29 | 경찰(서울 양천경찰서),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고발 관련 더불어민주당 측 고발인 조사 |
| 2024-01-18 | 민주언론시민연합·전국언론노동조합 등 4개 단체, 류희림 위원장을 업무방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추가 고발. 사건은 서울 양천경찰서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짐 |
| 2024-01-17 | 윤석열 대통령, 옥시찬,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 |
| 2024-01-15 | 경찰(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개인정보 유출 의혹 관련 방심위 민원상담팀, 전산 서버실 등 압수수색 |
| 2024-01-12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부민원 문제제기 과정에서 욕설 및 전체회의 안건 배포를 이유로 옥시찬,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 건의 |
| 2024-01-12 | 방심위 사무처 직원 149명, 권익위에 류희림 위원장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 |
| 2024-01-10 | 검찰, 서울 양천경찰서로 더불어민주당의 고발 건 이송 |
| 2024-01-05 | 더불어민주당, 류희림 위원장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 |
| 2024-01-03 | 검찰(서울남부지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방심위의 수사의뢰 건 이송 |
| 2023-12-27 | 방심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행위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서 접수 |
| 2023-11-23 | 익명의 신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비실명 대리 신고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