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윤석열정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및 부패 혐의 수사
표적감사 논란이 일었던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결과 의결 절차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통상적인 감사 결과 의결 과정을 무시하고 의결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에 대한 수사
담당부서 지휘라인 :
사건1. 유병호 등 감사원 사무처 직권남용 등 혐의 수사
〈공수처 특별수사본부 → 수사4부〉
처장 [김진욱] - 차장 [여운국] - 특별수사본부 부장 [이대환] - 특별수사본부 주임 [차정현](~’23.12)
처장 *[김진욱] - 차장 **[여운국] - 수사4부 부장 [이대환](~’24.11) - [차정현](’23.12~)
처장 [오동운](’24.05~) - 차장 [이재승](’24.07~) - 부장 [차정현](주임)
사건2. 조은석 감사위원 직권남용 등 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지검장 [송경호](~’24.05) - 차장 [김창진](~’24.05) - 부장 [김승호] - 주임 비공개
지검장 ***[이창수](’24.05~) - 차장 [박승환](’24.06~) - 부장 [김승호] - 주임 비공개
* 임기만료(24.1.21.)로 여운국(24.1.22.~28.), 김선규(24.1.29.~3.4.), 송창진(24.3.4.~20.), 김선규(24.3.20.~5.29.) 직무대리
** 임기만료(24.1.28.)로 송창진(24.1.29.~3.4.), 박석일(24.3.4.~20.), 송창진(24.3.20.~7.30.) 직무대리
*** 탄핵소추로 직무정지(24.12.5.~25.3.13.)되어 박승환 1차장 직무대리. 2025년 6월 3일 사직
| 날짜 | 수사경과 |
|---|---|
| 2025-03-13 | 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청구 기각.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결정문에 전현희 감사 결과 처리 과정에서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 없이 감사 결과를 시행하도록 규정을 바꾼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명시 |
| 2025-01-17 | 조은석 감사위원 임기만료 퇴임 |
| 2024-12-05 |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으로 조은석 선임 감사위원 감사원장 대행,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사유로 전현희 관련 감사 건 포함 |
| 2024-10-15 | 감사원,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 감사 과정에서 ‘감사·수사요청 방향’과 반대되는 디지털포렌식 증거를 확인해놓고도 의도적으로 은폐한 사실 언론보도로 알려짐 |
| 2024-07-28 | 공수처,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소환조사 언론보도 |
| 2024-05-14 | 공수처,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고발 사건 배당 및 기록 검토 시작 |
| 2024-05-09 | 국회 정무위원회,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의결 |
| 2024-05-01 | 공수처, 국회에 '표적감사 제보 의혹' 임윤주 전 권익위 실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 요청. 임 전 실장은 전 전 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것으로 지목되는 인물. |
| 2024-02-16 | 윤석열 대통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안 재가. 이에 유병호 사무총장 2월 18일자로 감사위원 영전 |
| 2023-12-09 | 유병호, 공수처 피의자 출석. 혐의 전면 부인, 15시간 조사 후 귀가 |
| 2023-12-05 | 공수처(수사4부 부장 이대환), 감사원 직원 피의자 및 참고인 소환 조사 언론보도 |
| 2023-11-22 | 공수처, 유병호의 휴대전화, 주거지와 사무실 등 압수수색(~11/23). 유병호 부하직원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 |
| 2023-11-06 | 공수처, 유병호 피의자 4차 소환 통보, 유병호 불응 |
| 2023-11-01 | 공수처, 유병호 피의자 3차 소환 통보, 유병호 불응 |
| 2023-10-24 | 공수처, 유병호 피의자 2차 소환 통보, 유병호 불응 |
| 2023-10-18 | 공수처, 유병호 피의자 소환 통보, 유병호 불응 |
| 2023-10-17 | 공수처, 조은석 사무실 압수수색 |
| 2023-10-13 | 공수처, 유병호 피의자 소환 통보. 유병호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인해 불응 |
| 2023-10-10 | 공수처, 감사위원 6명 전원 참고인 소환 조사 통보 |
| 2023-10-04 | 감사원 ‘내부 논의사항 유출 등에 대한 진상조사 티에프(TF)’, 전현희 비위 의혹 직권 재심의, 조은석 경고 및 수사 의뢰, 의혹 해소 시까지 주심위원 배제 처분 등을 포함한 진상 조사 결과 보고서 국회 제출 |
| 2023-09-19 | 감사원,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조은석 수사 의뢰 |
| 2023-09-06 | 공수처(특별수사본부 부장 이대환), 감사원과 권익위 압수수색 |
| 2023-07-13 | 더불어민주당,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감사방해, 전자정보시스템 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로 유병호 공수처 고발 |
| 2023-07-06 | 참여연대,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병호,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전자정부법 제35조 위반 등의 혐의로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 김영신, 최달영과 김영신의 범죄행위 교사 혐의로 유병호 공수처에 고발 |
| 2023-06-23 | 전현희, 공수처에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최재해, 유병호,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등 추가 고발 |
| 2023-06-20 | 최재해 감사원장, 전현희 감사 결과 발표 관련 내부 조사 지시 |
| 2023-06-19 | 더불어민주당,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공수처 고발 |
| 2023-06-12 | 조은석 감사위원, 전현희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감사원 사무처의 감사위원회 ‘열람결재’ 누락 문제 제기 |
| 2023-06-09 | 감사원, 전현희와 권익위 감사 결과 발표 |
| 2023-05-03 | 전현희, 감사원 대심 출석 |
| 2022-07-28 | 감사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근태 등 공직기강 특별감사 착수 |
담당부서 지휘라인 :
〈조은석 감사위원 직권남용 등 의혹 수사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지검장 [송경호] - 차장 [김창진] - 부장 [김승호] - 주임 비공개
|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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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