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 의결 과정 직권 남용 혐의 수사(2023)

2022년 7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윤석열정부 하에서 임기를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월 28일, 감사원은 전현희의 근태 등에 대한 제보를 이유로 갑작스레 공직기강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감사기간을 연장해 권익위를 대상으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을 진행했다. 그리고 10월 21일, 감사원은 전현희 위원장을 직권남용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의 감사와 수사의뢰에 대해, 전정부에서 임명되어 잔여임기가 남은 전현희 위원장의 조기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2023년 6월 9일 전현희와 권익위의 13개 의혹 중 6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가 공개되었다. 그런데 그 이전인 6월 2일, 한 언론사가 6월 1일에 있었던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전현희에 대한 감사결과가 최종 부결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6월 1일 감사위원회 회의가 있었지만, 최종 부결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해당 감사의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의결 절차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쟁점은 ‘간담회’를 둘러싼 ‘열람 결재’ 절차의 적법성 여부였다.

조은석은 해당 사건에 대해 감사위원 전원이 각자 문서를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논의하기로 결정했고, ‘간담회’라는 단어로 표현한 형식이었을 뿐 실질은 ‘전원 열람’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통상적인 업무 처리상, ‘열람 결재’는 단순히 문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 사무처가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감사위원들이 함께 상호 협의해 감사보고서를 확정하는 과정이며, 사무처의 초안에 대한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 절차가 ‘열람’이라는 단어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반면 감사원 사무처는 ‘간담회’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절차이므로 이를 통한 의결은 무효이고, 열람 결재는 법상 정해진 권한이 아니며,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변경시행의 경우 문안 확정은 사무총장의 결재에 따르되, 주심위원은 변경된대로 작성 여부만 열람한 후에 시행하라는 행정명령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원 사무처는 주심위원이 열람하지 않았으나, 감사원장의 승인을 받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재해는 총 7명의 감사위원 중 원장인 본인을 포함한 4명의 감사위원의 동의를 받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절차상 문제에 대한 조은석 감사위원과 감사원 사무처 간의 공방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통상적인 감사 결과 의결 과정을 무시하고 의결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의심되면서 전현희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은 더 커졌다. 감사 결과도 대부분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더욱 논란이 증폭되었다.

2023년 7월, 참여연대는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병호 사무총장,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전자정부법 제35조 위반 등의 혐의로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최달영과 김영신의 범죄행위 교사 혐의로 유병호 사무총장 공수처에 고발했다. 2023년 9월 공수처는 감사원과 권익위를 압수수색하고, 다섯 번째 소환 통보 끝에 유병호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 중이다.

2023년 10월 감사원은 진상조사 TF를 구성해 내부 조사한 후 전현희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직권 재심의를, 조은석 위원에게는 경고 및 주심위원 배제를 처분했다. 2024년 2월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되는 등 감사의결 절차상 불법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은 영전했다.

한편 2023년 9월 감사원은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 결과가 언론에 알려진 것에 대해 ‘내부 논의사항 유출 등에 대한 진상조사 티에프(TF)’를 구성, 조사한 후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조은석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수사 상황은 알려진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