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윤석열정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및 부패 혐의 수사
공수처,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 관련해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을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
표적감사 논란이 일었던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결과 의결 절차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통상적인 감사 결과 의결 과정을 무시하고 의결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에 대한 수사
담당부서 지휘라인 :
사건1. 유병호 등 감사원 사무처 직권남용 등 혐의 수사
〈공수처 특별수사본부 → 수사4부〉
처장 [김진욱] - 차장 [여운국] - 특별수사본부 부장 [이대환] - 특별수사본부 주임 [차정현](~’23.12)
처장 *[김진욱] - 차장 **[여운국] - 수사4부 부장 [이대환](~’24.11) - [차정현](’23.12~)
처장 [오동운](’24.05~) - 차장 [이재승](’24.07~) - 부장 [차정현](주임)
사건2. 조은석 감사위원 직권남용 등 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지검장 [송경호](~’24.05) - 차장 [김창진](~’24.05) - 부장 [김승호] - 주임 비공개
지검장 ***[이창수](’24.05~) - 차장 [박승환](’24.06~) - 부장 [김승호] - 주임 비공개
* 임기만료(24.1.21.)로 여운국(24.1.22.~28.), 김선규(24.1.29.~3.4.), 송창진(24.3.4.~20.), 김선규(24.3.20.~5.29.) 직무대리
** 임기만료(24.1.28.)로 송창진(24.1.29.~3.4.), 박석일(24.3.4.~20.), 송창진(24.3.20.~7.30.) 직무대리
*** 탄핵소추로 직무정지(24.12.5.~25.3.13.)되어 박승환 1차장 직무대리. 2025년 6월 3일 사직
|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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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6 | 공수처,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 관련해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을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함. 최 전 원장 등이 공모해 주심을 포함한 감사위원들의 심의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은 무혐의 판단함.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인물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기획조정실장·특별조사국장·특별조사국 5과장 등 6명이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임. |
| 2025-12-04 | 공수처(수사1부 나창수 부장검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한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압수수색 |
| 2025-12-03 | 감사원, 지난 9월 16일부터 시작한 '운영쇄신 TF' 활동 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서 발표함. 월성·권익위·서해·사드·GP·관저·통계 등 7대 감사를 점검한 결과 "다른 감사와 달리 유병호 전 사무총장의 주도로 특별조사국 활용, 수사요청 후 언론 공개, 과도한 감사 운영기간, 감사위원회의 패싱 등이 이루어졌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치·표적 감사라는 비난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힘. 이때 해당 사건 관련해 감사원이 밝힌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음. o (이례적 감사착수) 22년 6월 당시 사무총장은 감사착수의 단초가 된 제보를 처음 입수하여 이를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감사 착수를 먼저 지시 - 이는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자료수집 후 비위가 있는 경우 감사에 착수하는 다른 감사와 달리 착수과정이 이례적 o (주심위원 열람결재 패싱) 사무처가 문서를 시행할 당시(23.6.9.) 감사위원들이 문안 검토 중(주심위원은 특정문구 반대)으로 감사결과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 사무처는 당일 시행을 목적으로 전산시스템을 조작하여 주심위원 열람 결재 권한을 삭제한 후 총장 결재만으로 시행 o (전현희 위원장 수사요청) 전현희 위원장이 출석의사를 표명하였는데도 문답조사를 거부하였다고 하면서 당사자에 대한 문답 조사 없이 수사요청 o (조은석 감사위원 수사요청) 사무처가 감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문안을 추가하고도, 주심위원이 감사위원회의 의결과 다르게 해당 내용을 삭제요구한 것으로 수사요청서(업무방해) 작성 |
| 2025-11-24 | 감사원,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의 인사권과 감찰권 남용 사례가 확인됐다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함. 서해 감사 등에 대한 운영 쇄신 TF의 점검을 완료한 차원에서,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관련자 7명을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도 국수본에 고발했다고 밝힘. |
| 2025-11-22 | 유병호, '감사원 운영쇄신 TF'활동이 12월 5일까지 연장되자, 당초 TF 활동을 승인한 최재해 전 감사원장, 정상우 사무총장, 김인회 현 감사원장 권한대행에 대해 감사원 감찰실에 신고하며 감찰 실시를 요구함. |
| 2025-11-20 | 감사원 운영 쇄신 TF,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유병호 감사위원이 주도한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히고, 조사 결과를 공수처에 송부함. |
| 2025-10-18 | 공수처(수사1부 나창수 부장검사), 최재해 감사원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최재해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권익위원장)으로부터 표적 감사를 시작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바 있음. 최재해는 11월 12일 임기만료를 앞둔 상태임. |
| 2025-09-09 | 공수처,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출석 통보 |
| 2025-03-13 | 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청구 기각.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결정문에 전현희 감사 결과 처리 과정에서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 없이 감사 결과를 시행하도록 규정을 바꾼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명시 |
| 2025-01-17 | 조은석 감사위원 임기만료 퇴임 |
| 2024-12-05 |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으로 조은석 선임 감사위원 감사원장 대행,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사유로 전현희 관련 감사 건 포함 |
| 2024-10-15 | 감사원,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 감사 과정에서 ‘감사·수사요청 방향’과 반대되는 디지털포렌식 증거를 확인해놓고도 의도적으로 은폐한 사실 언론보도로 알려짐 |
| 2024-07-28 | 공수처,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소환조사 언론보도 |
| 2024-05-14 | 공수처,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고발 사건 배당 및 기록 검토 시작 |
| 2024-05-09 | 국회 정무위원회,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의결 |
| 2024-05-01 | 공수처, 국회에 '표적감사 제보 의혹' 임윤주 전 권익위 실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 요청. 임 전 실장은 전 전 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것으로 지목되는 인물. |
| 2024-02-16 | 윤석열 대통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안 재가. 이에 유병호 사무총장 2월 18일자로 감사위원 영전 |
| 2023-12-18 | 공수처, 직제 개편을 통해 특별수사본부와 공소부를 폐지하고 수사4부 신설. 기존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는 수사4부로 이어가며, 부장검사는 동일하게 이대환 부장검사로 유지함. |
| 2023-12-09 | 유병호, 공수처 피의자 출석. 혐의 전면 부인, 15시간 조사 후 귀가 |
| 2023-12-05 | 공수처(특별수사본부 이대환 부장검사), 감사원 직원 피의자 및 참고인 소환 조사 언론보도 |
| 2023-11-22 | 공수처, 유병호의 휴대전화, 주거지와 사무실 등 압수수색(~11/23). 유병호 부하직원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 |
| 2023-11-06 | 공수처, 유병호 피의자 4차 소환 통보, 유병호 불응 |
| 2023-11-01 | 공수처, 유병호 피의자 3차 소환 통보, 유병호 불응 |
| 2023-10-24 | 공수처, 유병호 피의자 2차 소환 통보, 유병호 불응 |
| 2023-10-18 | 공수처, 유병호 피의자 소환 통보, 유병호 불응 |
| 2023-10-17 | 공수처, 조은석 사무실 압수수색 |
| 2023-10-13 | 공수처, 유병호 피의자 소환 통보. 유병호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인해 불응 |
| 2023-10-10 | 공수처, 감사위원 6명 전원 참고인 소환 조사 통보 |
| 2023-10-04 | 감사원 ‘내부 논의사항 유출 등에 대한 진상조사 티에프(TF)’, 전현희 비위 의혹 직권 재심의, 조은석 경고 및 수사 의뢰, 의혹 해소 시까지 주심위원 배제 처분 등을 포함한 진상 조사 결과 보고서 국회 제출 |
| 2023-09-19 | 감사원,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조은석 수사 의뢰 |
| 2023-09-06 | 공수처(특별수사본부 부장 이대환), 감사원과 권익위 압수수색 |
| 2023-07-13 | 더불어민주당,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감사방해, 전자정보시스템 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로 유병호 공수처 고발 |
| 2023-07-06 | 참여연대,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병호,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전자정부법 제35조 위반 등의 혐의로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 김영신, 최달영과 김영신의 범죄행위 교사 혐의로 유병호 공수처에 고발 |
| 2023-06-23 | 전현희, 공수처에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최재해, 유병호,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등 추가 고발 |
| 2023-06-20 | 최재해 감사원장, 전현희 감사 결과 발표 관련 내부 조사 지시 |
| 2023-06-19 | 더불어민주당,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공수처 고발 |
| 2023-06-12 | 조은석 감사위원, 전현희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감사원 사무처의 감사위원회 ‘열람결재’ 누락 문제 제기 |
| 2023-06-09 | 감사원, 전현희와 권익위 감사 결과 발표 |
| 2023-05-03 | 전현희, 감사원 대심 출석 |
| 2022-07-28 | 감사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근태 등 공직기강 특별감사 착수 |
담당부서 지휘라인 :
〈조은석 감사위원 직권남용 등 의혹 수사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지검장 [송경호] - 차장 [김창진] - 부장 [김승호] - 주임 비공개
|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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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