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마약 사건 수사 피의사실 유출 등 수사(2023)

2023년 10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 투약 혐의로 배우 L 씨 등 8명을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다수의 언론이 ‘국내 정상급 영화배우’, ‘특유의 저음 목소리’라는 설명을 덧붙여 앞다퉈 보도하면서, 해당 배우가 이선균 씨라는 추측이 기정사실화 됐다. 이 외에도 인천경찰청은 별건으로 다른 연예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예인이라는 것 외에 다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후 보도를 통해 해당 연예인 권지용(활동명 지드래곤) 씨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연예인들에 대한 공개 소환조사를 이어갔다. 1차 공개소환 조사에서 진행한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이들 모두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이어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에서도 모두 음성으로 판정받았다. 이에 경찰은 권지용 씨에 대한 불송치 방침을 밝혔지만, 이선균 씨에 대해서는 2차·3차 공개 소환조사를 이어갔다. 특히 3차 소환조사의 경우, 이선균 씨 측이 비공개 진행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사 자체도 19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등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졌다. 이선균 씨 측은 3차 소환조사 이후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청하며 경찰에 비공개 소환을 재차 요구했다. 2023년 12월 27일, 이선균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마약 검사에서 연이어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공개 소환조사를 한 경찰에 대한 비판과, 수사기관이 흘리는 수사정보를 그대로 받아쓰며 과열된 보도 양상을 보인 언론에 대한 비판이 크게 일었다. 경찰의 내사 진행 중에 마약 혐의자가 이 씨임을 시사하는 최초 보도가 나오면서 본격적 수사 시작 전부터 ‘범죄자 낙인찍기’가 이뤄졌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는 유흥업소 실장이 경찰에 진술한 구체적 내용이 JTBC 등 언론사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특히 KBS와 MBC 등 공중파 방송사에서도 이 씨의 사적 통화 내용과 유흥업소 실장의 문자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면서, 선정적 보도 경쟁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경찰은 수사 사항 유출이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기도 했으나, 이후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를 통해 해당 사건의 경찰의 수사 보고서 원본 촬영 사진이 보도되면서 경찰의 수사 정보 유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수사를 진행한 마약범죄수사계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와 디스패치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이 씨의 공개소환 조사 진행 시점까지 지속적인 수사 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밝혔다.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ㄱ씨를 수사 정보 유출 혐의자로 지목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마약범죄수사계와는 무관한 부서 소속으로, 2023년 10월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한 보고서를 외부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혐의를 인정했고, 인천경찰청은 그를 직위해제 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씨가 마약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한 경기신문과, 해당 언론사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ㄴ씨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ㄴ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하며, 검찰 소속인 ㄴ씨가 경찰의 내사 단계에서 수사 정보를 파악한 점에 주목해 수사를 진행했다.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어, 압수수색 영장 신청 전에는 경찰의 수사정보를 검찰이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ㄴ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의 수사는 최초 보도 관련 검찰수사관 ㄴ씨에 대한 건, 수사 보고서 원본 사진 유출 관련 인천경찰청 경찰관 ㄱ씨에 대한 건, 두 갈래로 진행됐다. 이후 2024년 7월 8일, 경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경찰청 ㄱ경위, 인천지검 ㄴ수사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신문 등 언론사 기자 4명 불구속 송치했다. 

2025년 6월 5일, 검찰(인천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최종필)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ㄱ경위, 인천지검 ㄴ수사관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던 언론사 기자 4명 중 3명은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만 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목적’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으며, 다른 기자에게 수사대상자 개인 정보를 제공한 기자 한 명(ㄷ씨)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