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경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연예인 마약 사건 수사 피의사실 유출 등 수사(2023)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연예인 등 마약 투약 혐의 수사 진행 중 경찰의 수사 보고서 원본이 공개되는 등 수사 초기부터 경찰의 수사 정보가 유출되어 선정적 보도가 양산되고 피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수사

2023년 10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 투약 혐의로 배우 L 씨 등 8명을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다수의 언론이 ‘국내 정상급 영화배우’, ‘특유의 저음 목소리’라는 설명을 덧붙여 앞다퉈 보도하면서, 해당 배우가 이선균 씨라는 추측이 기정사실화 됐다. 이후 법조계·경찰 관계자발 이선균 씨의 실명이 언급된 보도가 이어졌다. 경찰은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실장 A 씨가 의사 D 씨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이 씨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했다고 보고 이 씨와 함께 이들을 입건했다. 이외에도 인천경찰청은 별건으로 다른 연예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예인이라는 것 외에 다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후 보도를 통해 해당 연예인 권지용(활동명 지드래곤) 씨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연예인들에 대한 공개 소환조사를 이어갔다. 1차 공개소환 조사에서 진행한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이들 모두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이어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에서도 모두 음성으로 판정받았다. 이에 경찰은 권지용 씨에 대한 불송치 방침을 밝혔지만, 이선균 씨에 대해서는 2차·3차 공개 소환조사를 이어갔다. 특히 3차 소환조사의 경우, 이선균 씨 측이 비공개 진행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사 자체도 19시간에 걸쳐 진행되면서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졌다. 이선균 씨 측은 3차 소환조사 이후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청하며 경찰에 비공개 소환을 재차 요구했다. 2023년 12월 27일, 이선균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인천경찰청은 이 씨에 대한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함께 입건된 관계자들에 대해서만 수사를 이어갔다.

마약 검사에서 연이어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공개 소환조사를 고집한 경찰에 대한 비판과, 수사기관이 흘리는 수사정보를 그대로 받아쓰며 과열된 보도 양상을 보인 언론에 대한 비판이 크게 일었다. 경찰의 내사 진행 중에 마약 혐의자가 이 씨임을 시사하는 최초 보도가 나오면서 본격적 수사 시작 전부터 ‘범죄자 낙인찍기’가 이뤄졌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는 실장 A 씨가 경찰에 진술한 구체적 내용이 JTBC 등 언론사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특히 KBS와 MBC 등 공중파 방송사에서도 이 씨의 사적 통화 내용과 실장 A 씨의 문자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면서, 선정적 보도 경쟁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2024년 1월, 봉준호 감독 등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칭)를 구성하여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와 경찰, KBS 측에 전달했다. 성명에는 경찰의 정보 유출 및 공개 소환조사 진행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선균의 사적 녹취록을 보도한 KBS 보도 등에 대한 기사 삭제 요구가 담겼다. 아울러 이들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 및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법령의 제·개정 작업 착수도 촉구했다.

경찰은 이 씨의 사망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고인의 죽음이 경찰 수사 때문이라는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수사 사항 유출이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기도 했으나, 이후 인터넷 연예매채 ‘디스패치’를 통해 해당 사건의 경찰의 수사 보고서 원본 촬영 사진이 보도되면서 경찰의 수사 정보 유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수사를 진행한 마약범죄수사계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와 디스패치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이 씨의 공개소환 조사 진행 시점까지 지속적인 수사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밝혔다.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E 씨를 수사정보 유출 혐의자로 지목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E 씨는 마약범죄수사계와는 무관한 부서 소속으로, 2023년 10월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한 보고서를 외부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E 씨는 혐의를 인정했고, 인천경찰청은 그를 직위해제 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을 들어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또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씨가 마약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한 경기신문과, 해당 언론사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F 씨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F 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 하며, 검찰 소속인 F 씨가 경찰의 내사 단계에서 수사 정보를 파악한 점에 주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어, 압수수색 영장 신청 전에는 경찰의 수사정보를 검찰이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의 수사는 최초 보도 관련 검찰수사관 F 씨에 대한 건, 수사 보고서 원본 사진 유출 관련 인천경찰청 경찰관 E 씨에 대한 건,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 씨가 공갈 혐의로 고소한 유흥업소 실장 A 씨와 전직 영화배우 출신 C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2023년 9월, A 씨는 제3자가 A 씨와 이선균 씨의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는 명목으로 이선균 씨로부터 3억원을 건네받았고, C 씨는 A 씨를 구속시킬 것이라며 이선균 씨에게 2억 원을 요구했고 결국 5천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수사정보 유출 혐의〉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E씨,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F씨, 경기신문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4-07-18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수사관 F씨 사건 형사3부 배당
2024-07-17 수원지검, 인천지검 수사관 F씨 사건 서울중앙지검으로, 인천경찰청 E씨 사건 인천지검으로 이송
2024-07-08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경찰청 E경위, 인천지검 수사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신문 등 언론사 기자 4명 불구속 송치
2024-06-05 법원(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24-06-03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구속영장 신청
2024-04-15 경찰, 인천지검과 경기신문 압수수색. 이선균 씨가 마약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경기지역 언론사에 전달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형사 입건
2024-03-23 법원(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을 들어 구속영장 기각
2024-03-22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E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2024-03-21 경찰, 인천경찰청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 진행하고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E 경위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경찰(인천경찰청), E 경위 직위 해제
2024-02-05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이선균 씨 사건 관련 “초기부터 이 씨를 불러 조사할 때까지 지속적인 수사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밝힘
2024-01-23 인천지검 강력부(이영창 부장검사), 전직 영화배우 C 씨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유흥업소 실장 A 씨 공갈 혐의로 추가 기소
2024-01-22 경찰,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와 이선균 씨 수사 정보를 자세히 보도한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 대상 압수수색 실시
2024-01-18 경찰(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인천경찰청의 수사 의뢰로 이선균 씨 마약 혐의 수사 정보의 유출 경위에 대한 정식 조사 착수
2024-01-16 인천지검 강력부(이영창 부장검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마약 혐의로 의사 D 씨 구속 기소, 유흥업소 실장 A씨 향정 혐의로 추가 기소
2024-01-05 경찰, 공갈·공갈미수 등 혐의로 A씨와 C씨 검찰 송치
2023-12-29 경찰(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의사 D 씨 검찰 송치
2023-12-28 윤희근 경찰청장, 이선균 씨 사망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잘못돼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힘
김희중 인천경찰청장,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했으며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 사항 유출이 전혀 없었다고 밝힘
경찰(인천경찰청), 이선균 씨의 비공개 조사를 거절한 것이 “취재진의 안전사고가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밝힘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 이선균 씨 마약 사건 관련 수사 대상자의 인적 사항이 포함된 경찰의 수사 보고서 원본 촬영 사진을 보도
법원(인천지법), C 씨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2023-12-27 이선균 씨, 숨진 채 발견
경찰, 이선균 씨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
경찰, 이선균 씨를 협박해 5천만원을 받아낸 공갈 혐의로 C 씨 강제 구인
2023-12-26 이선균 씨 측, 경찰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 의뢰하며 공개 소환 방식이 아닌 비공개 진행을 요청함
2023-12-23 경찰, 이선균 씨에 대해 19시간에 걸쳐 3차 소환 조사(12/23~12/24).
이선균 씨 측에서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으나, 경찰에서 받아주지 않아 공개 소환 조사로 진행.
마약 투약 혐의 조사와 함께 공갈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2023-12-20 법원(인천지법 김성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의사 D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2023-12-19 경찰, 의사 D 씨 구속영장 검찰에 재신청
2023-12-14 김희중 인천경찰청장, 혐의없음으로 권지용 씨를 불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다고 해명함
2023-12-06 경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유흥업소 종업원 B 씨 검찰 불구속 송치
2023-11-27 법원(인천지법 이규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의사 D 씨 구속영장 기각
2023-11-25 경찰, 권지용 씨 출국금지 기간 연장하지 않아 출국금지 조치 해제됨. 이선균 씨의 출국금지는 연장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2023-11-24 경찰, 이선균 씨에 대한 국과수의 추가 정밀 감정 결과 음성 판정 받음
경찰, 의사 D 씨 사전 구속영장 신청
2023-11-20 경찰, 권지용 씨에 대한 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 음성 판정 받음
2023-11-15 경찰(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 이선균 씨에 대한 국과수의 정밀 검사 결과 감정 불가 판정 받음
2023-11-13 경찰(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현재까지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무리한 수사라고 단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고 밝힘.
명확한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인정하면서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으니 입건 전 조사를 한 것인데 그 내용이 알려진 것”이라고 언급함
2023-11-09 경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사 D 씨와 병원 압수수색
2023-11-07 검찰(인천지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유흥업소 실장 A 씨 구속 기소
2023-11-06 경찰, 권지용 씨 피의자 신분 공개 소환조사.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음성 판정 받음
2023-11-04 경찰, 이선균 씨 피의자 신분 2차 공개 소환 조사.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 A 씨에게 속아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짐
2023-11-03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 이선균 씨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힘
2023-11-02 경찰, 유흥업소 종업원 B 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소환조사
2023-10-28 경찰, 이선균 씨 피의자 신분 공개 소환 조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받아 휴대전화, 차량 압수.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음성 판정 받음
2023-10-27 경찰, 법무부를 통해 이선균 씨와 권지용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 발표.
유흥업소 실장 A 씨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
2023-10-26 경찰, 마약 공급 혐의로 의사 D 씨 불구속 입건
2023-10-25 경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수 권지용 씨 불구속 입건
2023-10-24 경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이선균 씨 추가 입건
2023-10-23 경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이선균 씨 불구속 입건.
검찰(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이영창 부장검사), 이선균 씨 측이 고소한 A 씨 등의 공갈 사건 인천경찰청 이송
2023-10-21 경찰, 유흥업소 실장 A 씨 구속, 종업원 B 씨 불구속 입건. 이외 관련된 5명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짐
2023-10-20 법조계·경찰발 보도로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음이 알려짐.
소속사, 이선균 씨가 사건 관련자로부터 지속적 공갈, 협박을 받아 고소하였음을 밝힘
2023-10-19 경찰, 마약 투약 혐의로 배우 L 씨 등 8명 내사 중이라고 밝힘
2023-10-14 경찰(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 마약 투약 혐의로 이선균 씨 피의자 신분 전환하여 형사 입건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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