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마약 사건 수사 피의사실 유출 등 수사(2023)

2023년 10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 투약 혐의로 배우 L 씨 등 8명을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다수의 언론이 ‘국내 정상급 영화배우’, ‘특유의 저음 목소리’라는 설명을 덧붙여 앞다퉈 보도하면서, 해당 배우가 이선균 씨라는 추측이 기정사실화 됐다. 이후 법조계·경찰 관계자발 이선균 씨의 실명이 언급된 보도가 이어졌다. 경찰은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실장 A 씨가 의사 D 씨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이 씨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했다고 보고 이 씨와 함께 이들을 입건했다. 이외에도 인천경찰청은 별건으로 다른 연예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예인이라는 것 외에 다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후 보도를 통해 해당 연예인 권지용(활동명 지드래곤) 씨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연예인들에 대한 공개 소환조사를 이어갔다. 1차 공개소환 조사에서 진행한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이들 모두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이어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에서도 모두 음성으로 판정받았다. 이에 경찰은 권지용 씨에 대한 불송치 방침을 밝혔지만, 이선균 씨에 대해서는 2차·3차 공개 소환조사를 이어갔다. 특히 3차 소환조사의 경우, 이선균 씨 측이 비공개 진행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사 자체도 19시간에 걸쳐 진행되면서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졌다. 이선균 씨 측은 3차 소환조사 이후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청하며 경찰에 비공개 소환을 재차 요구했다. 2023년 12월 27일, 이선균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인천경찰청은 이 씨에 대한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함께 입건된 관계자들에 대해서만 수사를 이어갔다.

마약 검사에서 연이어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공개 소환조사를 고집한 경찰에 대한 비판과, 수사기관이 흘리는 수사정보를 그대로 받아쓰며 과열된 보도 양상을 보인 언론에 대한 비판이 크게 일었다. 경찰의 내사 진행 중에 마약 혐의자가 이 씨임을 시사하는 최초 보도가 나오면서 본격적 수사 시작 전부터 ‘범죄자 낙인찍기’가 이뤄졌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는 실장 A 씨가 경찰에 진술한 구체적 내용이 JTBC 등 언론사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특히 KBS와 MBC 등 공중파 방송사에서도 이 씨의 사적 통화 내용과 실장 A 씨의 문자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면서, 선정적 보도 경쟁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2024년 1월, 봉준호 감독 등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칭)를 구성하여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와 경찰, KBS 측에 전달했다. 성명에는 경찰의 정보 유출 및 공개 소환조사 진행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선균의 사적 녹취록을 보도한 KBS 보도 등에 대한 기사 삭제 요구가 담겼다. 아울러 이들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 및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법령의 제·개정 작업 착수도 촉구했다.

경찰은 이 씨의 사망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고인의 죽음이 경찰 수사 때문이라는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수사 사항 유출이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기도 했으나, 이후 인터넷 연예매채 ‘디스패치’를 통해 해당 사건의 경찰의 수사 보고서 원본 촬영 사진이 보도되면서 경찰의 수사 정보 유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수사를 진행한 마약범죄수사계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와 디스패치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이 씨의 공개소환 조사 진행 시점까지 지속적인 수사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밝혔다.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E 씨를 수사정보 유출 혐의자로 지목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E 씨는 마약범죄수사계와는 무관한 부서 소속으로, 2023년 10월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한 보고서를 외부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E 씨는 혐의를 인정했고, 인천경찰청은 그를 직위해제 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을 들어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또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씨가 마약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한 경기신문과, 해당 언론사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F 씨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F 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 하며, 검찰 소속인 F 씨가 경찰의 내사 단계에서 수사 정보를 파악한 점에 주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어, 압수수색 영장 신청 전에는 경찰의 수사정보를 검찰이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의 수사는 최초 보도 관련 검찰수사관 F 씨에 대한 건, 수사 보고서 원본 사진 유출 관련 인천경찰청 경찰관 E 씨에 대한 건,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 씨가 공갈 혐의로 고소한 유흥업소 실장 A 씨와 전직 영화배우 출신 C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2023년 9월, A 씨는 제3자가 A 씨와 이선균 씨의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는 명목으로 이선균 씨로부터 3억원을 건네받았고, C 씨는 A 씨를 구속시킬 것이라며 이선균 씨에게 2억 원을 요구했고 결국 5천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